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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모집 시작…복지부, 변호사 50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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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정보 부족한 환자 입증 부담 완화
내달부터 실시…이달 30일까지 신청 접수
복지부 "소모적 소송 최소화하도록 할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료사고가 일어날 경우 환자와 가족에게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대변인 모집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30일까지 환자대변인으로 활동할 전문가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조정 시 환자를 전문적으로 돕는 대변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전문성과 정보가 부족한 환자가 조정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의료사고안전망 지원 대책 [자료=보건복지부] 2025.03.06 sdk1991@newspim.com

환자대변인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의 중대한 의료사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분쟁 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감정과 조정의 전 단계에 걸쳐 전문적 조력을 제공한다. 법률 상담, 자문 등을 도와 의료인과 환자 모두가 만족하는 조정에 이르도록 지원한다.

환자대변인 희망자는 오는 30일 18시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의료 분야 전문성이 있는 3년 이상 경력 변호사 중 대변인을 선발해 교육프로그램 이수 등을 거쳐 운영할 예정이다. 50인 내외를 선발해 풀을 구성하고 참여하는 건별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대변인을 대상으로 표창 등도 수여할 전망이다. 자격요건, 지원 사항, 신청 서류, 지원 방법 등 세부 사항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취업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자대변인은 오는 5월부터 본격 서비스 제공에 나서게 된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환자대변인을 시작으로 의료분쟁 조정 전반을 혁신해 조정은 활성화하고 소모적 소송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보상 강화 등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마련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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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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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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