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서비스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새단장해 배포한다.

아울러 올해 도시민박 허용, 농어촌 민박 운영 관련 규제 완화 등 내용이 담긴 숙박업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박병원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TF) 민간팀장은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 합동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그간 정부는 서비스 산업 발전 방안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 주요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올 3월에는 지식서비스 무역통계도 새롭게 공표했다.

회의에서는 ▲서비스산업 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서비스 연구개발(R&D) 가이드라인 개선방안 ▲숙박업 제도개선 추진방향에 대한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의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 R&D 예산은 의료나 소프트웨어 등에 편중돼 있다. 올해 정부 R&D 예산(29조6000억원)중 서비스 R&D(1조7000억원)는 5.8% 수준이다. 세제지원도 제조업에 비해 활용도가 낮다.

정부는 서비스 R&D의 개념 및 사례, 세제지원 기준 등을 담은 '서비스 R&D 가이드라인'을 보완 및 개선해 배포할 계획이다. 관련해 김 차관은 서비스 R&D 가이드라인 개선방안에 대한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 차관은 관계 부처의 R&D 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서비스 R&D 현장에 필요한 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가이드라인을 주기적으로 개정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 정부는 도시민박 허용, 농어촌 민박 운영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위해 작년 12월부터 숙박업 제도개선 TF를 운영 중이다. 앞으로 법령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힘을 모을 계획이다.

김 차관은 "서비스 산업은 우리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는 중요 핵심 먹거리 산업인 만큼 앞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서비스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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