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서비스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새단장해 배포한다.

아울러 올해 도시민박 허용, 농어촌 민박 운영 관련 규제 완화 등 내용이 담긴 숙박업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박병원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TF) 민간팀장은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 합동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답하고 있다. 2025.02.18 mironj19@newspim.com

그간 정부는 서비스 산업 발전 방안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 주요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올 3월에는 지식서비스 무역통계도 새롭게 공표했다.

회의에서는 ▲서비스산업 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서비스 연구개발(R&D) 가이드라인 개선방안 ▲숙박업 제도개선 추진방향에 대한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의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 R&D 예산은 의료나 소프트웨어 등에 편중돼 있다. 올해 정부 R&D 예산(29조6000억원)중 서비스 R&D(1조7000억원)는 5.8% 수준이다. 세제지원도 제조업에 비해 활용도가 낮다.

정부는 서비스 R&D의 개념 및 사례, 세제지원 기준 등을 담은 '서비스 R&D 가이드라인'을 보완 및 개선해 배포할 계획이다. 관련해 김 차관은 서비스 R&D 가이드라인 개선방안에 대한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 차관은 관계 부처의 R&D 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서비스 R&D 현장에 필요한 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가이드라인을 주기적으로 개정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 정부는 도시민박 허용, 농어촌 민박 운영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위해 작년 12월부터 숙박업 제도개선 TF를 운영 중이다. 앞으로 법령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힘을 모을 계획이다.

김 차관은 "서비스 산업은 우리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는 중요 핵심 먹거리 산업인 만큼 앞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서비스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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