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3년 연속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초과 '유력'…정부 "올해 세법개정안, 국세감면한도 준수"

기사입력 : 2025년03월25일 11:00

최종수정 : 2025년03월25일 11:00

작년 국세감면율 예상치 16.3%…전년비 0.5%p↑
법정한도 1.1%p 웃돌아…3년 연속 한도 초과
작년 국세감면액 71.4조…전년비 2.4% 늘어
국세수입 30.6조 덜 걷히고 국세감면액 증가
일몰 예정 조세특례 72건, 예타·심층평가 28건 검토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올해 국세감면율이 지난 2023년 이후 3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국세감면한도 준수'를 큰 방향으로 삼고, 2025년도 세법개정안에 담아낼 계획이다.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소기업 특별감면세액 등 올해 일몰을 앞둔 조세특례와 예비타당성평가(예타)·심층평가도 살펴볼 방침이다.

25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매년 한 해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한다. 기재부는 3월 말까지 기본계획을 통보하고, 4월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건의서를 받아 '2025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한다.

◆ 작년 국세감면율 16.3% 예상…"3년 연속 법정한도 초과 예상"

2024년 국세감면율 예상치는 16.3%로 법정한도인 15.2%를 1.1%포인트(p) 초과할 전망이다. 전년 대비로는 0.5%p 상승이 점쳐진다.

2025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지난해 예상 국세감면액은 71조4000억원이다. 국세감면액은 전년 대비 2.4%(1조6000억원)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국세수입(2023년 370조4000억원→2024년 364조4000억원)이 감소하며 국세감면율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줄며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30조6000억원 덜 걷혔다. 이 가운데 기타 조세지출이 8000억원 줄어들며 국세감면은 늘어 증가해 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했다.

국세감면율은 2023년(15.8%, 0.6%p 초과)에 이어 연속으로 법정한도를 초과했다.

윤 정부 이전에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한 사례로 금융위기로 유가환급금을 지급한 2008년(1.0%p)와 2009년(1.8%p)을 비롯해 코로나19 위기 대응으로 재정 지출이 늘어난 2019년(0.8%p), 2020년(1.2%p) 총 4차례 있었다.

올해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예상치는 15.9%로, 3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사회보험료 공제 증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 등으로 법정한도 상회가 3년 연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올해는 ▲국세감면액은 78조원 ▲국세수입 412조2000억원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2025년에도 감면 (법정)한도 초과가 예상된다"라며 "경제역동성 지원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세지출 증가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 국세감면한도를 준수하는 노력을 강화하는 것을 올해 조세지출 운영방향의 큰 틀 중 하나로 꼽았다.

조세지출 운영방향으로는 ▲경제의 역동성 ▲민생 안정 및 경기회복 효율적 지원 ▲지방소멸·저출생 등 구조적 문제 대응 ▲조세지출의 효과성 제고 ▲적극적 성과평가 운용 ▲조세지출·재정지출의 연계 강화 ▲부처 책임성 강화 등을 통해 조세지출 성과관리 내실화를 추진한다.

◆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일몰…의무심층평가 실시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심층평가 등을 통해 손을 본다. 성과목표가 미비한 정책은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중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23건에 대해서는 의무심층평가를 실시한다. 올해 일몰 대상인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도 평가할 방침이다.

예타·심층평가도 살펴본다. 예타 대상 조세 정책 2건 중 도입 타당성이 인정된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는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2025년에도 감면 한도 초과가 예상되는데, 이는 경제역동성 지원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세지출 증가에서 기인한다"며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 정책 72건 중 불요불급하거나 성과목표를 달성한 경우 적극적인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석우 대표, 두나무 떠난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8년간 이끌어온 이석우 대표가 오는 7월1일 사임한다. 후임 후보로는 오경석 팬코 대표가 거론되고 있다. 이 대표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두나무의 더 큰 도약을 위해 새로운 도전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과 함께 개인적인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물러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8년간 이끌어온 이석우(사진) 대표가 오는 7월1일 사임한다. 2025.02.20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는 사임 후 회사에 고문으로 남을 계획이다. 그는 "사임 이후에도 회사에 고문으로 남아 두나무를 위해 일할 계획이다. 새로운 대표이사와 달라질 두나무를 계속해서 지지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후임 대표이사로는 오경석 팬코 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오경석 대표는 1976년생 충남 공주 출신으로 송치형 두나무 회장과 고향이 같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공인회계사 시험과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수원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앤장 변호사로 근무했다. 지난 2021년부터 무신사 이사회 내 감사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의류 제조업체 팬코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최영주 팬코 회장의 사위기도 하다. 이번에 사임한 이 대표는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중앙일보 기자로 근무하다 한국IBM, NHN 경영담당 이사를 거쳐 지난 2011년 카카오에 합류해 대표를 맡았다. 이후 지난 2017년 두나무 대표이사로 선임돼 2020년과 2023년 두 차례 연임에 성공해 8년간 두나무 대표직을 맡았다. jane94@newspim.com 2025-05-29 14:19
사진
해군 초계기 추락…탑승 4명 사망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29일 오후 1시 50분쯤 경북 포항 남구 동해면 신정리의 한 야산에 해군 해상 초계기 (P-3C)가 추락했다. 이륙한지 6분 만이다. 탑승자 4명 전원은 주검으로 발견됐다. 시신이 수습된 4명의 정확한 신원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경북소방당국과 해군 당국이 29일 오후 1시 50분쯤 경북 포항 남구 동해면 신정리의 한 야산에 추락한 해군 해상 초계기 (P-3C)의 화재 진화와 함께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사진=독자제공]2025.05.29 nulcheon@newspim.com 탑승 승무원은 장교(조종사·부조종사) 2명, 부사관(전술승무원) 2명 등 4명이다. 또 정확한 추락 원인도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사고 초계기는 이날 오후 1시 43분쯤 훈련 차 포항기지에서 이륙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나자 경북소방 당국은 헬기 2대와 인력 40명, 장비 17대를 급파해 사고 비행기에 붙은 불을 진화하고 잔불을 정리했다. 또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상황과 민간인 피해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사고 초계기는 훈련 중이어서 미사일 등 무기는 탑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 관계자는 "사고 당시 해상초계기는 포항 기지에서 이착륙 훈련을 하고 있었다"며 "추락 원인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해군은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사고 원인 등 조사에 들어갔다. 잠수함을 잡는 대잠 해상 초계 임무와 작전을 하는 P-3C는 한국 해군이 1995년부터 도입했다. 현재 16대를 운용하고 있다. nulcheon@newspim.com 2025-05-29 20:4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