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개최
중국에 97% 의존…품귀 후 베트남·일본 등 다각화
중동·유럽으로 수입국 확대…보관료 지원 등 비축↑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지난 2021년, 2023년과 같은 차량용 요소수 품귀 현상 사태를 막기 위해 대안을 마련했다.
현재 차량용 요소수 수입처는 베트남·중국·일본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최대 70억원을 투입해 중동과 유럽 등으로 수입국을 늘려 수급을 안정화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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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에서 한 시민이 차량에 요소수를 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정부는 보관료 지원 등 비축 확대에 10억~20억원을, 중동·유럽 등 추가 수입선 확보 및 수입 다변화에 40억~5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6년 예산안에 이런 내용의 차량용 요소수 수급 대응 예산 50억~70억원을 반영할 예정이다.
매년 차량용 요소수 수요는 연간 9만톤이다. 오는 2030년대에는 12~18만톤까지 증가하고 그 이후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친환경차 전환율 및 배기가스 배출 저감장치(SCR) 부착 추이 등에 따라 수준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차량용 요소수는 지난 2011년 국내 생산을 중단한 후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제품 특성상 3개월이 지나면 품질이 저하되는 특성 때문에 수입국이 중국·베트남·일본 등 극도로 제한적이다.
기존 차량용 요소수 최대 수입국은 중국으로, 많게는 97%까지 의존했지만 작년 4월부터 중국이 수출을 통제한 후 절반 가량을 베트남에서 얻고 있다.
정부는 2021년 11월, 2023년 12월 차량용 요소수 수급 부족 사태를 맞은 뒤 수입 다변화를 추진했다. 작년 기준 산업용·차량용 요소 수입 비중은 ▲베트남 53.1% ▲중국 27.1% ▲일본 8.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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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차량용 요소수 수요 대응 계획 [자료=기획재정부] 2025.03.25 100wins@newspim.com |
정부는 민간 국내생산보다 비축 확대·수입 다변화에 집중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민간 국내생산은 수급 안정화 효과는 높지만, 연간 290억원 수준의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투입된다.
정부는 "앞으로 차량용 요소수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과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수입 다변화 구조 등 인센티브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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