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KDI, 석 달째 경고 "경기 하방 위험 확대…내수·수출·고용 모두 둔화"

기사입력 : 2025년03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3월10일 13:22

KDI, 10일 '2025년 3월 경제동향' 발표
"하방 위험 확대" 3달 연속 동일 평가
정국 불안 완화…'트럼프 2기' 압력 지속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석 달 연속으로 우리 경제에 경기 하방 위험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방 위험의 주요인이었던 정국 불안 영향은 완화되고 있지만, 트럼프 미국 정부가 촉발한 통상 갈등이 대외 여건을 악화시키며 하방 위험을 다시 끌어올리고 있다.

내수·수출·고용 등 우리 경제의 주요 지표들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소비 부진이 이어지며 내수는 침체가 이어지고, 수출도 갈수록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건설업 업황 부진으로 인해 고용 여건도 어두운 실정이다.

◆ 건설업 부진·수출 둔화에 하방 압력 증가…'정국 불안' 일부 완화

KDI는 10일 발표한 '2025년 3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업 부진과 수출 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라며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개선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건설투자 부진이 지속되면서 수출 증가세도 축소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가계·기업 심리지표는 작년 말 정국 불안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으나 대외 여건이 악화되며 경기 하방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미국을 중심으로 통상 갈등이 심화되며 세계 무역 위축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ING]

앞서 KDI는 지난 1월과 2월에도 우리 경제에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국 불안이 거센 상황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며 대외 불확실성을 더욱 끌어올렸다는 판단이다. 이런 평가는 이번 보고서까지 세 달 연속 이어졌다.

KDI는 경기 하방 위험 증대의 가장 큰 배경으로 '건설업 부진'과 '수출 증가세 축소'를 꼽았다. 당초 주요인으로 지목했던 정국 불안 영향은 완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먼저 건설업 현황을 보면, 지난 1월 전산업생산은 건설업 부진과 조업일수 감소 등의 여파로 인해 전년 동월 대비 3.5% 감소했다.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20.8%)의 높은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전자부품(-1.6%)과 기계장비(-7.5%) 등에서 저조한 실적을 거두면서 전체적으로 4.1% 줄었다.

건설업 생산은 -27.3%를 기록했다. 업황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가 지난해 1월 마무리 공사 집중으로 생산이 급등한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해 감소폭이 크게 확대됐다.

같은 기간 재고율은 110.1%로 전년 동월(105.8%) 대비 상승했다. 평균 가동률(73.8%)도 오름세를 지속하는 등 제조업 경기는 전월의 개선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KDI는 "설 연휴와 임시공휴일로 조업일수가 축소되면서 제조업 생산이 감소했지만, 조업일수 영향이 조정된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건설투자 부진이 지속되며 수출 증가세를 함께 끌어내리고 있다. 여기에 더해 반도체 수출 호실적이 점차 둔화되고, 이를 제외한 품목들의 부진도 이어지며 수출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이다.

1월 건설투자는 건축 부문(-29.2%)과 토목 부문(-20.1%)에서 모두 감소폭이 확대됐다. 건설기성은 1월까지 6개월 연속 감소하며 건설경기 부진 실태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건설수주(-25.1%)도 전월에 이어 비교적 크게 감소했다.

2월 수출은 전월 대비 1.0% 증가하며 소규모 플러스를 달성했다. 다만 일평균 기준으로는 전월(7.7%)보다 낮은 -5.9%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도체 등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ICT) 품목(-5.1%)이 부진한 가운데, 글로벌 수요 둔화로 인해 ICT 제외 품목(-6.2%)도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KDI는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 가격이 하락한 데다 대외 불확실성 확대의 영향이 점차 파급되면서 수출이 낮은 증가세에 그쳤다"며 "미국의 관세 인상이 향후 수출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 내수 부진 장기화…정부 '일자리 사업'에도 취업자 13.5만↑ 그쳐

내수·고용 등 다른 주요 지표들도 모두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다.

1월 소매판매는 전년 동월(-2.5%)과 보합세를 보였지만, 고금리 기조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다. 특히 통신기기·컴퓨터(-23.4%)와 가전제품(-11.9%), 내구재(-10.7%) 등은 전월과 비교해 대폭 감소했다.

서비스 소비는 숙박·음식점업(-3.3%)과 교육 서비스업(-1.7%),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0.4%) 등 주요 업종에서 줄었다. 설 명절 등의 영향으로 인해 소비와 밀접한 주요 서비스업에서 감소세가 이어졌다.

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5.2로 여전히 기준치인 100을 하회했다. 다만 전월(91.2)보다는 소폭 상승하면서 소비심리 위축이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같은 달 소비자물가는 상품·서비스 가격이 모두 하락하면서 전월(2.2%)보다 낮은 2.0%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근원물가는 1.8%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이를 두고 KDI는 "설 명절로 인해 일시적으로 상승했던 여행 관련 품목 가격이 안정되면서 외식 제외 개인서비스 물가 상승폭이 크게 줄었다"며 "다만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향후 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건설업과 서비스업에서 노동 수요가 감소하면서 고용 여건도 둔화되는 양상이다. 건설업은 업황이 부진해 고용 상황이 좋지 않은 데다, 서비스업은 내수와 밀접한 만큼 현재의 부진한 실정에 영향을 받았다.

1월 취업자 수는 정부의 일자리 사업 재개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서비스업 부진이 지속되며 13만5000명 증가했다. 정부 일자리 비중이 높은 공공행정(3만3000명)에서 플러스를 기록했고, 제조업(-5만6000명)도 감소폭이 축소됐다.

하지만 내수와 밀접한 도소매(-9만1000명) 등의 부문에서 부진이 지속됐다. 업황이 나쁜 건설업(-16만9000명)도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다.

정부 정책에 영향을 받아 계절조정 고용률과 실업률이 급등락했으나, 15~64세 고용률(69.7%)은 전월과 유사한 수준을 지속했다. 반면 20대 고용률(60.4%)은 하락세를 이어가며 청년층 고용 여건 둔화를 시사했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