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경찰 "'문형배 카페 음란물 공유 논란' 공소시효 지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서 수사
尹 탄핵찬성 집회 딥페이크 영상, 입건 전 조사
서부지법 난동 125명 수사...74명 구속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가입한 고교 동창 인터넷 카페에 음란물이 공유됐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건 수사 상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작성자나 게시자가 아닌 방조자도 수사 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최근에 다시 불거진 부분이면 살펴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검토했을 때 2009년도 사건이어서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여진다"며 "방조로 보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3일 문 권한대행이 가입한 동창 카페에 음란물이 공유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진행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등은 문 대행이 이 카페에서 불법 음란물이 유포되는 것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청은 문 대행 동문 카페 관련 신고 사건은 전날 기준 총 211건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가입한 고교 동창 인터넷 카페에 음란물이 공유됐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을 진행하는 문 대행의 모습 photo@newspim.com

지난 16일 광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재생된 일과 관련해서는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입건 전 조사를 하고 있다"며 "고발이 들어오면 수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총 125명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 중 74명은 구속했고, 51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다. 구속된 74명 중 70명은 송치, 4명은 추가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청 형사기동대와 마포경찰서에서 관련 유튜버나 커뮤니티 게시글을 분석하고 있다"며 "배후 세력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 습격을 모의한 정황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서 지난 13일 기준으로 60건 게시글에 대해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집중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검거자는 없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폭동을 모의한 게시글에 대해서도 게시자 추적에 나서고 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내란 선동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9건의 고발이 접수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에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 상황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적용해야 할 법령에 대해 법리검토를 하고 있다"며 "(출석 요구 등) 특정한 일정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