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경찰 "'문형배 카페 음란물 공유 논란' 공소시효 지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서 수사
尹 탄핵찬성 집회 딥페이크 영상, 입건 전 조사
서부지법 난동 125명 수사...74명 구속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가입한 고교 동창 인터넷 카페에 음란물이 공유됐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건 수사 상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작성자나 게시자가 아닌 방조자도 수사 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최근에 다시 불거진 부분이면 살펴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검토했을 때 2009년도 사건이어서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여진다"며 "방조로 보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3일 문 권한대행이 가입한 동창 카페에 음란물이 공유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진행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등은 문 대행이 이 카페에서 불법 음란물이 유포되는 것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청은 문 대행 동문 카페 관련 신고 사건은 전날 기준 총 211건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가입한 고교 동창 인터넷 카페에 음란물이 공유됐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을 진행하는 문 대행의 모습 photo@newspim.com

지난 16일 광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재생된 일과 관련해서는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입건 전 조사를 하고 있다"며 "고발이 들어오면 수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총 125명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 중 74명은 구속했고, 51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다. 구속된 74명 중 70명은 송치, 4명은 추가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청 형사기동대와 마포경찰서에서 관련 유튜버나 커뮤니티 게시글을 분석하고 있다"며 "배후 세력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 습격을 모의한 정황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서 지난 13일 기준으로 60건 게시글에 대해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집중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검거자는 없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폭동을 모의한 게시글에 대해서도 게시자 추적에 나서고 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내란 선동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9건의 고발이 접수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에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 상황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적용해야 할 법령에 대해 법리검토를 하고 있다"며 "(출석 요구 등) 특정한 일정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무원과 택배 기사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던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5.1.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걸려있다. [사진=뉴스핌 DB]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 법안1소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관련 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 그간 엄청나게 많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았다.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있었다"며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개인적으로도 오늘 법안 처리가 더욱 뜻깊다.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실제 법적으로 쉴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에 대표적으로 공무원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다. 이번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상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휴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kimsh@newspim.com 2026-03-24 14:11
사진
뉴스핌 4월 9일 '서울이코노믹포럼' [서울=뉴스핌] 김범주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4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이재명 정부, AI 시대 신성장 동력 빌드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AI(인공지능), 정치 정쟁 해소, 주거복지, 지방경제 등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여야 정치인들이 참여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행사는 오전 9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총 5개 세션 토론과 강연으로 진행된다. 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의 국가 전략과 정치·사회 구조 개혁 방향을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AI 혁명 도래, 교육과 사회는 뭘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이 열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하며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과 교육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인재 양성 전략과 사회 제도 개편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을 주제로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토론에 나선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참여한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이 사회자로 나선다.  해당 세션에서는 정치 양극화와 정쟁 중심 정치 구조를 넘어 경제 성장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 시스템의 전환 방향이 논의될 전망이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주거 복지는 저출산 극복의 필수품…여야 합의로 중장기 플랜 만든다'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하며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주거 안정 정책이 출산율과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주거 정책 방향과 정치권 합의 가능성이 논의될 예정이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지방경제 살려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키우자' 주제로 지역균형 발전과 산업 전략을 다룬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에 참여하며 채지민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가 사회와 주제 발표를 맡는다. 해당 세션에서는 신내생적 산업 전략과 창업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지방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세션에서는 '100년 만에 다시 엄습하는 파시즘'을 주제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강연을 진행한다. 홍 의장은 글로벌 정치경제 질서 변화와 민주주의 위기, 극단주의 정치 확산이 경제와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할 예정이다. 포럼은 뉴스핌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뉴스핌은 포럼 참가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wideopen@newspim.com 2026-03-23 11:0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