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 국회 측은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재판을 통해 (윤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국가 안정을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절감하고 있다"고 빠른 재판진행을 강조한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진짜 잘못했는지는 증거로서 철저히 다뤄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 앞서 "하루라도 빨리 헌재에서 신속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소추위원단과 소송대리인들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아울러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 행위에 대해 잠시라도 되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일부 지지자들에게 불법적인 행위를 나설 것을 부추기고 선동하고 있는 지경"이라며 "탄핵심판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 측 대리인단인 김이수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보이는 모습은 정말 구차하고 비겁하고 부끄럽다"며 "탄핵심판이나 수사 절차에 당당하게 임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배진한 변호사는 "일반 공무원도 면직을 당하려면 행정소송으로 증거조사를 철저히 하는데, 선거에 의해 뽑힌 대통령이 제대로 된 증거조사도 없이 끝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이 잘못한 게 있다면 당연히 그만둬야 하지만 진짜 잘못했는지는 증거로서 철저히 다뤄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대법원 판례에 경위·결과 등 모든 것을 종합해 국헌 문란 여부를 판단하라고 돼 있다"며 "(계엄 선포가) 정당한지 아닌지는 헌재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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