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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측, 헌재에 답변서 제출…6일 '8인 체제' 첫 재판관회의

기사입력 : 2025년01월03일 11:52

최종수정 : 2025년01월03일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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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탄핵심판 사건 심리와 관련해 그동안 헌법재판소에 서류 제출을 미뤄온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일부 서류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아울러 '8인 체제'로 전환된 헌재는 다음 주 재판관 회의를 통해 심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에서 추가 소송위임장, 그리고 이날 오전 답변서 제출이 있었다"며 "전날 국회 소추위원 측에서는 답변서와 증거제출 등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아울러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체포영장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검토에 나선다.

천 공보관은 "이에 대한 판단은 적법 요건부터 검토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전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천 공보관은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져 윤 대통령이 체포된다면 이에 대해 심판 진행이 되는가 각하 처리가 되는가'라는 질문에 "변론 여부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또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이 체포되거나 향후 구속된다면 탄핵 사건 첫 변론기일 출석 여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질문에 "변론기일 변경이 예정된 것은 없으며, 체포영장과 관련해 헌재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문형배 헌법소장 권한대행은 오는 6일 첫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 8인 체제 이후 첫 재판관 회의가 진행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천 공보관은 "전원 재판부가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각종 위원회의 공석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헌재 내부에는 각종 연구회 또는 심판위원회 등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기일에선 앞서 검토 시간 부족 등을 주장해 온 윤 대통령 측의 증인 및 증거 신청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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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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