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사건을 가장 최우선으로 진행하는 데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24.12.26 choipix16@newspim.com |
헌재는 현재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10건의 탄핵 사건을 맡고 있다. 하지만 사건의 숫자에 비해 재판관 숫자가 6명밖에 되지 않아 일각에선 사건 심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재판관은 "각 (탄핵) 사건마다 날짜가 중복되지 않도록 재판관들끼리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날짜가 겹치지 않게 하는 조치가 돼 있다"며 "여러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재판관은 헌재가 '6인 체제'로 탄핵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에 대해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관련 질문에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변하면서, 헌재가 6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다. 국회 선출 3명의 재판관이 신속하게 임명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윤 대통령 사건의 피청구인인 국회 측은 헌재에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기록을 확보해달라는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김 재판관은 "일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수사 기록에 대해선 대리인들의 의견을 듣고 나서 결정하겠다고 진행이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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