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기일연기신청서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준비기일 통지서 등 적법하게 송달돼 문제없어"
1월3일 2차 변준…"국가 운영 등에 미치는 심각성 등 고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절차가 본격화한 가운데, 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헌법재판소에 이번 사건에 대한 절차의 속도 조절을 요구했으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27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 선임이 늦어지면서 첫 변론준비기일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미지수였으나,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대리인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서 정상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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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
이날 변론준비기일은 수명 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진행했다.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는 헌법재판관 출신인 김이수 변호사, '내곡동 특검' 출신인 이광범 변호사 등이,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 대리인으로는 헌법연구관 출신 배보윤 변호사, 고검장 출신 윤갑근 변호사 등이 나섰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선임이 늦어진 점 등을 고려해 헌재에 기일연기신청서 제출했다. 하지만 이 재판관은 "탄핵소추의결서, 준비기일 통지서 등이 적법하게 송달됐고, 양측 당사자가 출석해 문제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 재판관은 "대리인 선임이 늦어 준비하는 데 (피청구인 측이) 시간이 부족했을 것"이라며 "이 점을 감안해 변론준비기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변론준비기일을 속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현재 변호사들이 형사사건과 탄핵 사건을 같이 진행하는데 충분한 변호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물론 이 사건이 가장 중요하고 국민들에게 해소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지금 계류 중인 탄핵 사건이 많이 있는데 이 사건을 제일 먼저 심리하는 재판관들의 협의나 근거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재판관은 "대통령 탄핵 사건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며 "무조건 앞 사건부터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하는 사건부터 하기 위해 재판관 회의에서 의결한 것"이라고 답했다.
정 재판관은 "헌법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에서만큼 피청구인의 개인적 권리보호를 보장해 주기 어렵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충분히 보장해 줄 것은 보장해 주겠지만 필요 이상으로 안 하거나 한다면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소추인단에 비해 저희 대리인단 숫자가 너무 적다는 것"이라며 "충분히 준비해야 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일을 고려해서 잡아달라는 취지이다. 소송을 지연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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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배보윤, 배진한, 윤갑근 변호사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
아울러 국회 측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주요 관계자 15명에 대해 증인신청을 냈다.
국회 측은 추후 수사기관 간 송치·이첩이 정리되는 대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접수할 예정이다. 대상 기관은 군검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경찰 등 3기관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변론준비기일은 다음 달 3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재판관은 "피청구인 측에서 기일이 촉박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국가운영과 국민에 미치는 중대성·심각성 등을 고려해 기일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