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값·가계부채…"점차 둔화되겠지만 리스크에 여전히 유의해야"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한국은행은 3.50%인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p) 인하했다. 지난 2021년 8월 0.25%p 인상과 함께 시작된 통화 긴축기조가 3년2개월(38개월)만에 '완화'로 돌아섰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50%에서 0.25%p 낮춘 3.25%로 결정했다.이로써 2021년 8월 0.25%p 인상과 함께 시작된 한은의 통화 긴축 기조가 완화 쪽으로 돌아서는 피벗(통화정책 전환)이 실현됐다. 금통위는 앞서 지난 8월 통방회의까지 3.50%의 기준금리를 동결해 2023년 1월 이후 역대 최장인 13차례 연속 동결을 기록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물가 상승률이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있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 강화로 가계 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으며 외환시장 리스크도 다소 완화됐다"며 "통화정책의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내 경제와 관련해서는 "수출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내수 회복세는 아직 더딘 모습이다"며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지난 8월에 비해 전망의 불확실성은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앞서 지난 8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 전망을 2.5%에서 2.4%로 하향했다.
지난 8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면서 논란이 됐던 수도권 집값 문제와 가계 부채 증가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 강화의 영향으로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 부채에 미치는 영향 등 관련 리스크에 여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방결정문을 종합하면 금리가 낮아지면 가뜩이나 불안한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이 다시 들썩일 우려가 있지만, 한은이 이런 금융안정 측면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인하를 단행한 것은 무엇보다 우리나라 경기·성장이 부진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가 시작되기 전에 높은 금리와 물가에 억눌린 민간 소비·투자 등 내수에 숨통을 틔워주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역대 최대폭(2.0%p)까지 벌어졌던 미국과의 금리차가 지난 9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빅컷'(0.50%p 인하)과 함께 1.5%p로 축소됐으나 이날 금통위의 인하 결정으로 두 나라 금리 격차(한국 3.25%·미국 4.75∼5.00%)는 다시 1.75%p로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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