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한·싱가포르 공동언론발표 윤석열 대통령 발표문

기사입력 : 2024년10월08일 14:27

최종수정 : 2024년10월09일 09:49

尹,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
내년 수교 50주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싱가포르를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싱가포르는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 발전을 위해 함께 뛰어온 동반자이자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개척해 나갈 핵심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내년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내 핵심 우방국인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게 돼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가 8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의회에서 한-싱가포르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 2024.10.08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싱가포르와 한국은 1975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반세기에 걸쳐 우호 협력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며 "양국은 부존자원의 부족이라는 불리한 여건에서도 인재를 양성하고 첨단기술과 금융의 허브를 구축한 결과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2025년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50년을 준비해 나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내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양국은 주요 분야에서 전략적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날 윤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밝힌 발표문 전문이다.

◆ 한·싱가포르 공동언론발표 윤석열 대통령 발표문

웡 총리님,
싱가포르 국민 여러분,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내년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아세안 내 핵심 우방국인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싱가포르가
웡 총리님의 탁월한 리더십 하에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고 있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와 한국은
1975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반세기에 걸쳐 우호 협력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습니다.

양국은 부존 자원의 부족이라는
불리한 여건에서도
인재를 양성하고 첨단기술과 금융 허브를 구축한 결과,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아시아의 발전과 번영을 선도해 온 우리 두 국가가 이제는
AI, 디지털, 녹색 경제 분야를 아우르는 미래 분야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오늘 웡 총리님과 저는
양국의 우호, 협력을
더욱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첫째, 양국은
2025년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반세기를 준비해 나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내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주요 분야에서
전략적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미래 발전의 원동력이 될
AI를 포함한 첨단기술과
스타트업 분야의 협력을
심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오늘 체결된 <기술협력 MOU>와 <스타트업 협력 MOU>가
이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상 기후로 인한 식량위기와 팬데믹과 같은
글로벌 도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 협력도 증진시켜 나갈 것입니다.

둘째, 저와 웡 총리는
점증하는 국제 경제의 불안정성에 대응하여,
전략물자의 공급망과 에너지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체결된 양국 간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을 기초로
바이오, 에너지, 첨단산업 분야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공급망 교란에도 함께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3위의 LNG 수입국인 한국과
글로벌 LNG 교역 허브인 싱가포르 간에
이번에 체결한 <LNG 수급 협력 MOU>는
에너지의 안정적인 국제 공급망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저와 웡 총리님은
인적, 물적 교류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양국 간 상호 방문객 수가 9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양국 국민들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환영하고,
1972년 발효된 <항공협정>을
내년까지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우수한 인적 자원 육성을 위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 협력 사업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체결된 <범죄인인도조약>을 통해
해외도피 범죄인에 대한
신속한 수사 공조와
체포, 인도가 가능해진 것을 환영하고,
양국 간 사법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웡 총리는 역내 문제와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저와 웡 총리님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 개발과 무모한 도발을
국제사회가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국제사회의 분명하고 단합된
대북 메시지가 발신될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웡 총리님은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35주년을 맞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에 적극 지지 의견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두 정상은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게 있어 싱가포르는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 발전을 위해 함께 뛰어온 동반자이자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개척해 나갈
핵심 파트너입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착실하게 이행하고,
내년 양국 수교 50주년을
내실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웡 총리님과 싱가포르 정부,
그리고 싱가포르 국민들의 따뜻한 환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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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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