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한·필리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원전·방산 등 전방위 협력 강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尹·마르코스 대통령,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
尹 "필리핀 최적 원전 협력 파트너 될 것"
대형 인프라 사업 한국 기업 참여 공감대
국방·방산·해양분야 안보 협력도 강화키로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필리핀을 국방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각) 페르난디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수교 75주년을 기념해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높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마닐라 소재 말라카낭궁에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1949년 양국 수교 이래 정상 차원의 공동 문건 채택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7일(현지시각) 필리핀 말라카냥 궁에서 열린 한-필리핀 확대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SNS] 2024.10.07 photo@newspim.com

공동선언은 양국이 한국전쟁에서 어깨를 나란히 한 '혈맹'임을 강조하고 '전략적 동반자'로서 국방·안보, 경제·개발, 무역·투자, 기후변화 ·에너지, 해양, 교류협력, 지역·국제 등 분야 협력 발전 방안을 담았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마르코스 대통령과 공동언론발표에 나서 "저와 마르코스 대통령은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해 한-필리핀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관계 격상에 맞춰 안보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필리핀 군 현대화 3단계 사업 참여와 해상 초국가범죄 대응 등 해양협력, 남중국해상 중국과의 충돌에 대한 대응 협력 등이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필리핀의 군 현대화 3단계 사업에 한국이 적극 참여키로 했고, 해양협력 MOU(업무협약)를 통해 해상 초국가범죄 대응·정보 교환·수색구조 같은 해양안보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며 "역내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의 평화·안정·안전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양국은 남중국해상 규칙 기반 해양질서 확립과 국제법 원칙에 따른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위해 계속 협력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1986년 중단된 필리핀 '바탄 원전' 건설 재개 타당성 조사를 위한 MOU(업무협약)가 이번 방문 계기에 체결된 것을 환영하고, 양국 간 원전 협력을 본격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장기 휴지 상태인 바탄 원전의 건설 재개와 관련해 경제성과 안전성 등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조사할 예정이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한국의 무탄소 에너지(CEF) 이니셔티브, 재생에너지원 촉진, 수소 개발, 친환경 탄소 포집·활용·저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한국이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에 이어, 올해 체코 신규원전 건설 사업에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만큼 필리핀과 최적의 원전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원전과 관련해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대통령실은 한국의 바탄 원전 건설 재개 타당성 조사 참여는 원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필리핀의 향후 신규 원전 건설 참여에 한수원 등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필리핀과의 원전 협력이 중동과 유럽에 이어 동남아 원전 수출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정상은 필리핀의 대형 인프라 사업에 한국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7일(현지시각) 필리핀 말라카냥 궁에서 한-필리핀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SNS] 2024.10.07 photo@newspim.com

양 정상은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를 활용해 '라구나 호수 순환도로'와 'PGN 해상교량' 건설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고, 이 협력이 향후 필리핀의 인프라 확충 사업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비탄-카비테 해상교량 사업'과 같은 대형 인프라 사업에 참여해 필리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양국 정상은 또 한-필리핀 FTA(자유무역협정)를 바탕으로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협력 분야에서 경제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제조업, 핵심 원자재 가공, 우주 경제, 기후변화, 청정에너지 전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보완성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기회를 식별하고 활용하기로 했다.

국방·안보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두 정상은 양자 및 다자 연합훈련과 교육·훈련에 참여하면서 분쟁의 예방과 해결, 예방외교 및 갈등 관리를 위한 노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해양안보 MOU를 토대로 해상 초국가범죄 대응, 수색구조, 정보 교환 등 해양안보 분야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방산 분야에서의 특별한 협력관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방산 분야에서 필리핀의 군 현대화 사업에 한국의 참여가 확대돼 양국 간 방산 협력이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양국 간에는 그동안 원양 경비함, 초계함, FA50 경전투기 등 방산 수출이 이뤄졌으며, 필리핀은 3단계 현대화 추진 사업과 관련해 한국의 주요 방산 무기 체계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및 국제 무대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강화에도 뜻을 모았다. 두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지지를 강조하고, 최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사용 가능성 언급을 규탄하며,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준수를 촉구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용인할 수 없다는 데 공감하고, 이에 관해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7일(현지시각) 필리핀 말라카냥 궁에서 한-필리핀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SNS] 2024.10.07 photo@newspim.com

마르코스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증진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환영하며 '담대한 구상'과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지지 입장도 밝혔다.

두 정상은 남중국해 문제에 관해 평화와 번영을 저해하는 행동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평화, 안정, 안전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규칙에 기반한 해양질서 확립과 국제법 원칙에 따른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상대국의 관할권 내 상당수의 국민과 다문화 가정이 거주하는 점에 주목하면서 양국 국민의 안전과 안녕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허가제 안정적 운용,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 등을 통해 고용 협력을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