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2026년 본격 시행
2030 청년 세대, 저출산 정책 효과 없어
임금격차 해소와 부정부패 척결 요구 높아
자유로운 육아휴직제도 사용 필요성 강조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방 소도시는 소멸 직전까지 내몰려 있고, 수도권·광역 도시의 청년들의 행복감도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 간다는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청년은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정치·산업·노동·문화·교육 등 여러 각도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서울 = 뉴스핌] 김범주·박우진 기자 =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 중 하나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유보통합에 2030 청년' 절반 이상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여성의 부정적 인식이 남성보다 높았다.
1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실시한 '2030세대 미래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보통합'이 저출산 대응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0.8%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코리아정보리서치는 뉴스핌 의뢰로 지난달 2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만20세 이상 만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전화, 모바일조사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병행 실시했다. 최종 500명이 설문에 참여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응답률은 2.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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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코리아정보리서치 |
◆유보통합 반대, 여성이 남성보다 많아
정부는 2026년 유보통합을 본격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시도별 시범사업이 첫 발을 뗐다. 지난 6월 27일 개정 정부조직법 시행과 함께 보건복지부가 맡았던 어린이집 관련 업무는 교육부로 이관되며 시작을 알렸다.
하지만 전국 시도에서는 시범사업 운영 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합된 기관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대신 각 시도교육청이 맡는 협의가 원할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주에서는 유보통합의 새 이름인 '영유아학교' 시범학교 선정 과정에서 평가 오류가 나타나 전면 재평가되는 등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도 교사와 협의 없이 시험학교 운영을 추진했던 국공립유치원이 결정을 철회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2030 청년 세대의 절반 이상인 60.8%가 유보통합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남성(57.6%)보다 여성(64%)이, 20대(57.6%) 보다 30대(64.0%)에서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앞서 지난 5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공개한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0.8%가 '지금까지의 저출산 정책은 효과가 없다'고 응답했다. 저출산정책 캠페인에 대해서는 '별다른 느낌이 없다'(41.7%), '오히려 반감이 든다'(48.0%)는 응답도 있었다.
저출산 해결에 가장 도움이 될 정부 정책에 대해 '자유로운 육아휴직제도 사용'을 꼽은 응답자가 81.9%였다. 이외에도 '남녀평등한 육아참여 문화조성'을 지적한 여성이 83.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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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대물림이 '사회 계층화' 원인
2030 청년 세대 10명 중 3~4명은 '부의 대물림'이 우리 사회의 계층화가 심각해지는 원인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계층화가 심화된 원인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36.8%가 '부의 대물림'을 꼽았다. 이어 일자리 부족(28.4%)과 기회 불공정(28.2%)이 비슷한 비율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 응답률의 차이가 큰 점이 특징이다. 수도권과 영남권에서는 각각 40.3%, 40.4%로 '부의 대물림'이 높게 조사됐고, 호남권과 충청권은 40.0%, 32.7%로 '기회의 불공정'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일자리 부족(28.4%), 기회의 불공정(28.2%), 학력격차(5.0%) 순이었다. 기타 응답으로는 기성 세대의 이기심, 공직비리, 너무 많은 고학력자, 부동산, 개인의 노력부족 등이 있었다.
내수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추락하고 있지만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3년 만에 최저인 1.4%를 기록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정책 과제로 2030 청년세대는 부정부패 척결(35.2%)을 우선 순위로 꼽았다. 이어 임금격차 해소(23.6%), 신성장산업 육성(14.6%), 강소기업 육성(12.0%), 기술 경쟁력 확보(11.4%), 고급 인력 확보(2.2%) 순으로 파악됐다.
특히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30대 후반 남성(40%)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지역으로 구분하면 수도권과 영남권에서 부정부패 척결이 36.0%, 44.0%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충청권(25.0%)과 호남권(30.0%), 강원·제주권(37.5%)이 임금격차 해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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