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KYD 청년을 꿈꾸게 하자] 22대 연금개혁 성공…정부 주도·정보 투명성 '관건'

기사입력 : 2024년08월14일 14:42

최종수정 : 2024년08월14일 14:42

소득보장·재정안정 나뉜 구조 깨져야
한국, 전문가에게도 연금 정보 불투명
투명한 정보공개, 이념·논리 낄 틈 없애
전문가 "수급개시연령 연장은 시기상조"
'낸 만큼 받는' NDC 방식 도입은 긍정적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방 소도시는 소멸 직전까지 내몰려 있고, 수도권·광역 도시의 청년들의 행복감도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 간다는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청년은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정치·산업·노동·문화·교육 등 여러 각도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세종·서울=뉴스핌] 신도경·송현도 기자 = 국민연금 개혁 과정은 나라별로 방식이 다르다. 한국은 국회, 프랑스는 정부, 스웨덴은 전문가를 중심으로 이끌어갔다. 다만 연금 개혁을 끝내 실패한 한국과 달리 연금개혁에 성공했던 프랑스와 스웨덴의 공통점은 정부의 투명한 정보공개였다.

14일 <뉴스핌>은 21대 연금개혁 과정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에게 프랑스·스웨덴의 연금개혁 방식을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22대 연금개혁이 성공에 이르려면 국회(정치계)와 정부의 주객전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프랑스처럼 정부가 고민한 결괏값에 대해 목소리를 내 첨예하게 엇갈리는 논쟁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스웨덴처럼 전문가를 정부와 국민의 마중물로 이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정부의 개혁이 국민의 연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청년세대의 관심을 끌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 소득보장·재정안정 틀 깨져야…정부 주도·정보 투명성에 달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1대 연금 개혁 실패 과정에 대해 "재정안정론과 소득보장론으로 갈려 논의된 상황이 아쉽다"며 "국민 입장에선 소득보장론 쪽이 주장하는 노인 빈곤도 해결해야 하고 재정안정론이 주장하는 연금의 지속성도 중요한데 대립적인 구도가 생기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고 했다.

22대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 대해 석 교수는 "22대 연금개혁은 국회에서 최종 합의해야 하므로 국회 논의 구조가 중요하다"면서도 "(21대 연금개혁과 달리) 복지부가 다수 안이 아니라 2개 안으로라도 좁혀 국회에 제시하면 역할이 분명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7일 오후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개최된 '서울시 공공돌봄강화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한 위원장인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6.07 yym58@newspim.com

김우창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도 정부가 나서거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 사업은 복지부 장관이 주관하게 돼 있고 법과 책임을 떠나 연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연금 개혁 과정에서 정보 불투명성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가 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지난 5월 21대 연금개혁이 막을 내리기 직전 미적립 부채(암묵적부채)가 1700조원이라고 밝혔다.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추계한 609조와 2배가 넘는 차이가 난 것이다. 김 전 국회의장이 복지부로부터 정보를 받아 공개하지 않았다면 몰랐을 사실이다.

반면 스웨덴은 한국과 달리 모든 정보를 전문가에 투명하게 공개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합의된 논의 과정을 전국으로 흩어져 설명해 연금개혁 성공을 이뤘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복지부가 지난 과정 때보다 보유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에게 연금 개혁에 따른 실질적인 변화를 알기 쉽게 알리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전문가들은 나름 공개된 정보를 통해 미래 영향을 추정할 뿐"이라며 "김 전 국회의장이 밝힌 미적립 부채는 중요한 정보인데 이런 정보는 복지부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문가들이 논리로만 토론하게 되면 정당화가 되고 논증이 불가능한 상태로 언론에 공개돼 확대 재생산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10.27 yooksa@newspim.com

김 교수는 22대 개혁 방식에 대해 "정부는 스웨덴처럼 전문가가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민감한 정보라 공개 못 한다면, 정보를 근거로 실질적으로 안을 내는 유일한 개혁의 주체는 복지부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의 정보 투명화의 대상은 전문가뿐 아니라 국민도 해당해야 한다는 얘기다. 스웨덴은 오렌지 봉투를 통해 국민에게 현재 청년세대의 은퇴예정시기와 연금 수준 등을 예측하는 내용을 보낸다.

김 교수는 스웨덴 방식에 공감하며 "정보가 나열돼 있으면 알 수 없다"며 "정보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가슴에 와닿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세대가 얼마를 내야하고 다음 세대는 얼마를 내야하는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며 "국민이 세세하게까진 모르더라도 현재 상황에 대략적인 수준을 알아야 하고 그래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현재 한국의 정부는 그것을 덮어둔 상태"라며 "이를 설명하는 전문가의 역할에 대한 체계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한국, 수급개시연령 연장 시기상조…NDC 방식, 취지에 집중해야

한편 연금개혁이 필요한 근본적인 원인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다. 한국, 프랑스, 스웨덴은 고령화에 대비해 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연금 제도를 개선하려고 한다. 특히 스웨덴은 미래 세대 부담을 막기 위해 연금 부과·적립 방식을 '낸 만큼 받는' 명목확정기여(NDC)으로 전환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경우 수급개시연령 연장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소득대체율이 정치·국민 정서상 '뜨거운 감자'라 우회로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수급개시연령이 사실상 받는 돈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 삭감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수급개시연령을 1년 늦출수록 소득대체율은 6%로 줄어드는데 3년 늦추면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을 20%로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가 수급개시연령에대해 비판적 시각을 갖는 이유는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집단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일수록 노동 가능한 시기와 건강수명이 짧아 일할 수 있는 능력과 건강이 경제적 위치가 높은 사람과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부터 지급가능해 수급개시연령을 2028년 64세로 늘려도 공백이 생긴다.

석 교수는 "청년들은 신규 일자리가 안 생겨 걱정인 상황이라 수급개시연령을 연장하기에 노동시장 정리가 안 돼 있다"며 "보험료율부터 올리고 수급개시연령 연장은 긴 호흡으로 봐도 괜찮다"고 했다.

또 다른 쟁점은 '보험료를 덜 내고 연금을 더 받는' 확정급여 방식(DB)에서 '낸 만큼 받는' NDC 방식의 전환이다. 전문가들은 NDC 방식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한국의 DB 방식을 유지하되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방식도 있다고 했다.

석 교수는 "연금개혁을 마친 나라의 핵심은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미래세대에 부양 의무를 이전하지 않는 것"이라며 "NDC 방식처럼 미래세대로 부담을 전가하지 않으려면 내가 낸 만큼 받겠다는 식의 부담과 급여를 일치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석 교수가 제안한 방식은 DB 방식을 유지하고 낸 만큼 받는 방식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단계적으로 일치하는 방안을 택했다. DB 방식을 유지하는 이유는 연금 기금이 국가의 한 재정의 축이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당시 연금 기금을 쌓을 수 없는 상황이라 기금을 쌓지 않고 보험료를 걷은 만큼 주는 방식을 선택했다.

반면 한국은 쌓인 연금 기금이 있고 기금을 쌓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DB 방식을 유지하면 보험료율을 프랑스처럼 28%까지 올리지 않아도 낸 만큼 받는 방식으로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NDC 방식의 취지를 지킬 수 있다. 즉,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에 부담이 덜하다는 것이다.

다만 '낸 만큼 받는 방식'은 세대 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청년세대의 입장에선 기성세대는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이 받았는데 낸 만큼 받는 방식은 상대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득이 줄어 국민연금에 가입할 유인도 없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석 교수 "청년 세대는 현행 9%에서 보험료율을 조금만 올려도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DB 방식을 유지해 재정이 뒷받침되면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해도 기금을 유지할 수 있어 손해는 아니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dosong@newspim.com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젊은 윤석열" 싸늘하게 식은 현장민심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대선 마지막 TV토론에서 '여성 신체 부위' 발언을 한 이후 유세 현장에선 싸늘하게 식은 민심이 엿보였다. 이준석 후보가 해당 발언에 대해 기자들에게 해명하는 도중 지나가던 시민들은 "젊은 윤석열", "여성 유권자들에게 사과하라"고 소리치는 모습도 포착됐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28일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에서 유세 트럭에 올라 유세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5.28 allpass@newspim.com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이준석 후보 캠프 빌딩 인근에서 만난 직장인 김모(37) 씨는 "대통령 후보를 뽑는 토론인데 (발언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자신이 싫어하는 정치인 가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적인 감정이 섞인 것 같다"고 했다. 이준석 후보의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실망스러운 반응이 이어졌다. 대학생 임모(27) 씨는 "젊고 성실한, 신선한 모습이 좋아서 팬이었는데 어제 발언은 실망이 크다"며 "본인이 여혐 프레임을 벗고 싶었다면 어제처럼 발언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여성 지지층을 얻기 더욱 힘들어질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이준석 후보의 마지막 유세 현장인 강남 코엑스를 찾은 직장인 서모(39) 씨도 "그간 토론을 보면서 주목해왔던 후보인데, 어젠 사석 술자리에서도 안 할 법한 이야기를 했다고 느꼈다"며 "꼭 본인 입으로 그 얘기를 해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시민들이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앞 잔디마당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의 유세 연설을 듣고 있다. 2025.05.28 allpass@newspim.com 이준석 후보는 코엑스 유세 현장에서 직접 논란의 발언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코엑스 앞 유세차량에 오른 그는 연설 도중 "이준석을 제명시키자고 국회 윤리특위에서 뭘 낸다더라. 참 같잖아서 말이 안 나온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에게 인터넷상에 이재명 후보 아들로 추정되는 사람이 했던 말에 대해 검증을 하겠다고 사전질문으로 '이런 것에 대한 당신들의 기준이 어떠냐'고 물은 것이 징계사유라고 하는 건 예전에 70년대, 80년대에 야당을 탄압하던 독재정권에서 갖다붙이던 얘기 아니냐"고 지적했다. 유세현장에 있던 박모(34) 씨는 "토론 표현이 너무 노골적이었다. 아이들이 듣고 인터넷으로 자세히 찾아볼까 걱정됐다"며 "전 연령층이 다 보는 토론 자리에서 할 말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취지는 좋으나 방식이 안타까웠단 목소리도 나왔다. 최모(29) 씨는 "상대 후보의 가족리스크, 성인식 관념에 대해 검증하려는 시도는 알겠으나 그걸 확인하는 방식이 너무 거칠었던 것 같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앞서 이준석 후보는 전날(27일) 서울 마포구 MBC에서 열린 3차 TV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에게 여성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여성 혐오냐"고 물었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아들로 추정되는 인물이 과거 온라인 게시물에 올렸던 여성에 대한 부적절한 표현을 언급한 것이다. 이에 권영국 후보는 "답변하지 않겠다. 묻는 취지를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여성단체 등은 이준석 후보의 발언을 성폭력·언어폭력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병철 변호사와 사회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잇따라 이준석 후보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 방침을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28일 오전 유세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실제 발언 원본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순화해서 표현한 것이고, 그에 대해 어떻게 더 순화할지 잘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제 토론을 보면서 불편하셨을 국민께 심심한 사과를 전한다"면서도 "그런 언행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5-28 19:51
사진
정치색 논란 부른 카리나 빨간 점퍼 [서울=뉴스핌] 최문선 인턴기자 = 걸그룹 에스파 멤버 카리나가 올린 한 장의 사진이 예상치 못한 정치색 논란으로 번졌다. 카리나는 2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미 이모티와 함께 일본 거리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카리나는 빨간색으로 숫자 2가 적힌 점퍼를 입고 있다. 해당 게시물은 빠르게 삭제됐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인턴기자 = 사진을 올렸다가 급하게 삭제한 에스파 카리나. [사진=카리나 SNS 캡처] 2025.05.28 moonddo00@newspim.com 카리나의 '빨간 점퍼+숫자 2' 사진 논란은 단순한 일상 사진이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정치적 해석으로 번진 사례다. 이번 논란을 두고 "유명인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과도한 해석은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다. 카리나 팬덤은 28일 "정치적 프레임과 온라인 혐오 속에서 여자 연예인이 희생되면 안된다"며 "한 여자 연예인의 SNS 게시물이 특정 정치적 의미로 해석되며 논란이 확산됐다"고 성명문을 냈다. 이어 "표현의 자유는 결코 누군가의 명예와 존엄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행사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 모습에 일부 누리꾼들은 "애국 보수 카리나", "오늘부터 팬"이라고 댓글을 달고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것 아니냐며 추측했다. 반면, "다 정치색으로 해석하는 건 피곤하다", "추측이 지나치다" 등의 반응도 많다. 3년전인 지난 대선 기간에 그룹 몬스타엑스 민혁은 공식 팬카페에서 빨간색 하트 이모지를 게시했다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민혁은 "쓸데 없는 데에 의미 부여하지 마라. 시간 낭비다. 마음 그대로 봐라. 아이돌 정치 얘기 안 한다고 몇 번 얘기했다"며 불쾌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에스에프나인(SF9) 다원은 유 소통 어플 닉네임을 '2상혁'이라고 교체해 "대놓고 2번을 지지한다고 티를 냈다"는 의혹을 받았다. 배우 정호연은 '1번'이라고 적힌 종이가 붙은 바닥 사진을 게재해 역시 대선 당일 특정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인턴기자 = 당시 태연은 인스타그램 스토리. [사진=태연 SNS] 2025.05.28 moonddo00@newspim.com 지난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더보이즈 주연에 대한 '특정 정당' 정치색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주연은 개표 도중 유료 소통 어플 프로필 사진과 상태 메시지를 변경했다. 사진 속 주연은 빨간색 후드 티를 입고 있었다. 이후 해당 프로필은 빛삭(빛의 속도로 삭제)됐지만 누리꾼들은 "무슨 생각으로 올린거지", "멀리 안 나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룹 뉴진스 멤버 혜인은 동료 하니의 국정감사 출석 이후 팬 소통 플랫폼 '포닝'의 프로필 사진을 '파란색 버니즈'로 변경해 때아닌 '정치색'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가수 태연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하루 앞둔 날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BLUE'라는 문구와 함께 파란색 가디건을 입고 찍은 사진을 공개해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의사 표현 논란이 일었다. 배우 정우성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드넓은 모래사장 한 가운데 투표 도장 마크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는 파란 바다 사진을 공개, 누리꾼들은 특정 정당의 투표를 독려한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5-05-28 0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