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KYD 청년을 꿈꾸게 하자] 작동하지 않는 저출산대책…결혼·출산 인식개선 시급

기사입력 : 2024년07월03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7월03일 06:26

저출산위, 6월 3대 분야·15대 과제 발표
동등한 제도 적용되려면…중소기업 중요
북유럽, 작동하지 않는 저출산 대책 논의
2030세대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개선 조명
저출산, 사회·심리 복합요인…구조개혁 필요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방 소도시는 소멸 직전까지 내몰려 있고, 수도권·광역 도시의 청년들의 행복감도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간다는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청년은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정치·산업·노동·문화·교육 등 여러 각도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저출산 반등을 위해 지난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저출산위는 일·가정 양립, 교육·돌봄, 주거·결혼·출산·양육 3대 분야에서 15대 핵심 과제를 확대·신규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아이를 낳아도 괜찮은 나라'가 되려면 정책을 강화할 뿐 아니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했다. 저출산위에서 발표된 정책이 모든 부모에게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첫 과제다.

한편 한국보다 복지 강국인 북유럽 국가의 합계출산율이 최근 하락하는 현상도 주목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현상에 대해 일·가정 양립 등 출산장려정책의 효과가 큰 시점이 지났다고 평가했다. 2030세대가 결혼과 출산에 부여하는 '가치'가 관건이라는 의견이다.

◆ 저출산위, 3대 분야·15대 과제 발표…유연근무 유도·기업문화 바꿔야

저출산위는 일·가정 양립, 교육·돌봄, 주거·결혼·출산·양육 3대 분야에서 15대 핵심 과제를 확대·신규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했다. 충분한 육아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부모가 연 1회 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할 계획이다.

육아휴직 급여의 최대 상한액도 월 150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올릴 방침이다. 초기 3개월은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상한 금액은 월 250만원이다. 3개월이 지나면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받는다.

그러나 상한 금액은 월 200만원으로 준다. 6개월이 지나면 육아 휴직 급여는 통상임금 80%를 받고 상한 금액은 월 160만원이 된다. 1년 휴직 시 1800만원이던 총급여 상한이 2310만원으로 오르는 셈이다.

남성의 맞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아빠 출산휴가도 확대될 계획이다.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는다. 저출산위는 청구 기한을 90일에서 120일, 분할 횟수는 1회에서 3회로 확대해 제도의 편의성을 높였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07.02 sdk1991@newspim.com

문제는 발표된 대책이 근로자에게 적용되려면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기업 문화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저출산위는 현장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육아 지원 제도 관련 법령 위반 시 시정 요구를 하거나 필요하면 형사처벌까지 적용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기업은 큰 문제가 없지만 중소기업이 상당한 문제"라고 평가했다. 그는 "중소기업은 대규모 경영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누가 빠지면 대체 인력을 찾아야 하는데 대체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단순히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은 예전부터 있던 이야기라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중소기업이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하려면 생산성 유지가 담보돼야 한다. 홍 교수는 이를 위해 개인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시해 양육 과정에서 필요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강력한 보상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홍 교수는 "휴직 급여를 너무 많이 올릴 경우 유연 근무를 선택하는 유인이 떨어질 수 있다"며 "유연 근무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아이를 키우면 여러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시간 단위로 유연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로 길을 터주면 근로자들은 휴직보다 유연 근무를 선택하기도 할 것이고 정책에 관심도 커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기업의 경우에 대해 홍 교수는 "기업은 최근 서로 경쟁적으로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하려고 한다"며 "결국 문화가 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업은) 그래야 좋은 근로자들을 뽑을 수 있다"며 "잘하는 기업에 강하게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작동하지 않는 출산장려정책…2030세대 결혼·출산 인식개선 필요

저출산위가 일·가정 양립, 교육·돌봄, 주거·결혼·출산·양육 3대 분야를 총망라한 대책을 내놨지만 관건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2030세대의 의지다. 전문가들은 한국보다 출산 장려 정책이 앞섰지만 다시 저출산이 가속화된 핀란드를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IBK 기업은행 경제연구소의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핀란드의 출산율 하락, 가족친화정책으로 충분한가?' 자료에 따르면, 핀란드는 7년 연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선정한 복지 국가 1위다. 반면 2010년 이후 합계출산율은 약 33% 급감해 2023년 1.26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자료=세계은행] 2024.07.02 sdk1991@newspim.com

김애진 IBK 연구원은 "북유럽 국가들의 기존 복지 정책에 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지속 하락하는 현상을 수수께끼라고 표현한다"며 "핀란드 인구통계학자 Anna Rotkirch(안나 로트키르히)는 최근 기고를 통해 북유럽의 출산율 하락은 가족친화정책만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지적했다"고 했다.

연구원은 "안나 로트키르히는 기존 출산장려정책 효과가 작동하지 않는 이유로 출산율은 경제적 요인 이외 사회, 심리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며 "특히 젊은 세대가 출산에 대해 갖는 사회적 의미 변화를 집중 조명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이 지난 1월 15일부터 20일까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2030세대 인식 조사'에 따르면, 19세~34세 청년들은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로 경제적 여유가 없을 뿐 아니라 결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독신의 자유를 잃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김 연구원도 "안나 로트키르히는 젊은 세대는 결혼이나 출산을 기회비용을 고려해 자신에게 더 가치있는 쪽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했다"며 "출산을 '개인의 독립된 삶을 불안정하게 하는 변수'로 인식하기도 한다고 분석했다"고 했다.

홍 교수는 "최근 유럽은 지금까지 정책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다는것에 대해 논의한다"며 "(2030세대는) 결혼과 가정을 이루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일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홍 교수는 "젊은 세대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결혼과 출산에 드는 비용이 적어져도 효과가 없다"며 "한국도 유럽의 국가들처럼 결혼과 출산을 왜 해야하는지에 대한 인식 전환 방법에 대한 고민 해야 한다"고 했다.

인식 개선은 어떻게 해야 할까. 홍 교수는 기업은 양육이 가능한 문화를 정착해야 하고 국가는 청소년에게 가족 구성의 중요성을 교육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혼과 출산을 고려할 틈이 없는 경쟁이 심화된 사회 분위기도 변화해야 한다.

홍 교수는 "구조적인 문제를 바꾸지 않으면 정부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발표된 대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이런 인식 변화가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그렇지 않으면 몇 년이 지나 다시 '몇 백조 썼는데 정책의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다시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사진
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