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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청년을 꿈꾸게 하자] 신·구 정치 토론의 장 '알메달렌'…"청년정치인, 경험 중요"

기사입력 : 2024년08월12일 10:05

최종수정 : 2024년08월12일 10:05

신·구 정치인 모여 스웨덴 미래 논해
경제·노동 시장·재생에너지 이슈 집중
스웨덴 "희망 일으키는 정치인 필요"
청년 정치인 개념 없어…한국과 달라
나이·경험보다 다양한 사람 필요할뿐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방 소도시는 소멸 직전까지 내몰려 있고, 수도권·광역 도시의 청년들의 행복감도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 간다는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청년은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정치·산업·노동·문화·교육 등 여러 각도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스웨덴=뉴스핌] 신도경 기자 =스웨덴 신·구 정치인들은 정치 축제인 알메달렌 주간(Almedal Week)동안 스웨덴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제를 자유롭게 논의했다. 그들은 문제가 많은 세상에는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스웨덴 정치인들은 청년 정치인이 기성세대 정치인의 경험과 지식을 존중하는 것도 좋지만 그들만의 지식과 경험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의 발전을 위해선 나이가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테이블에 무엇을 가져올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지식과 의사소통능력을 갖춰 국민에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알메달렌 주간은 국민, 정치인, 언론, 공공기관, 민간기관, 비영리 기관 관계자 등이 자유롭게 만나 사회문제를 논하는 스웨덴의 전통 축제다. 올해 알메달렌 주간은 지난 6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스웨덴 고틀란드(Gotland) 비스뷔(Visby) 알메달렌 공원에서 열렸다. 정당들은 교류하고 국민과 정치인은 소통하는 민주주의가 일어나는 공간, 알메달렌을 갔다.

[스웨덴=뉴스핌] 신도경 기자 = 스웨덴 알메달렌 현장 2024.06.27 sdk1991@newspim.com

◆ 신·구 정치인의 토론의 장 '알메달렌'…스웨덴 미래를 논하다

야콥 홀멘(jakob hallman·30) 기독교 민주당 조직관은 지난 6월 26일 알메달렌에 설치된 정당 부스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있었다. 그는 올해 인플레이션, 시민 참여 등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기성세대와 청년 정치인들은 알메달렌 현장에서 스웨덴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제를 자유롭게 논했다.  

홀멘 조직관은 "인플레이션이 매우 높았던 기간이 있었다"며 "이는 우리가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사회부 장관이 아침에 시민 참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무언가를 돕기 위해 시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스스로 하는 일에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설명했다.

비요른 비헬(Bjorn Wiechel·43) 사회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6월 27일 노동 시장에 대한 강연을 펼쳤다. 스웨덴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6위로 고용률이 매우 높지만 무엇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비헬 국회의원은 "대도시 사람들은 아침 6시에 일어나 두 시간을 운전해 도시 반대편으로 가 저녁 9시까지 일하고 생계를 유지하지만 집세를 낼 만큼 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피곤하고 생산성이 낮은 노동시장에 갇히게 되는 것이 큰 장애물"이라며 "노동 시장을 향상하는 일을 유도하지 못한 것은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실수"라고 평가했다.

[스웨덴=뉴스핌] 신도경 기자 = 비요른 비헬(Bjorn Wiechel) 사회민주당 국회의원이 6월 27일 알메달렌 축제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4.06.27 sdk1991@newspim.com

이어 비헬 국회의원은 "우리는 2030세대에게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몇 가지 사항을 확인했다"며 "지식수준이 높고 균일해야 하고 모든 사람이 월급으로 먹고 살 수 있어야 하며 직업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니엘 헬덴(Daniel Hellden·59) 녹색당 대변인은 같은 날 연설에서 "스웨덴은 화석 연료에서 벗어날 때 더욱 강해질 수 있다"며 "태양, 바람, 물이 스웨덴 가정과 산업에 필요한 에너지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재생 에너지에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헬덴 대변인은 "전환하지 않고 모든 것을 놓치는 것은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며 "우리는 모든 지식에 기대면서도 정부가 기후 위기 속에서 배출량을 늘리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족한 것은 정치적 의지"라며 정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헬덴 대변인은 "우리는 탄소 흡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숲, 산, 해안 지역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그는 "폭염과 홍수에 대비하려면 도시 지역에 녹지를 개발해야 한다"며 "지구 온난화를 완화할 수 있는 건강한 바다를 위해 남획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스웨덴 "희망 일으키는 정치인 필요"…청년 정치인의 지식 존중해야

헬덴 대변인은 이처럼 문제가 많은 세상에는 희망을 일으키는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진실을 말하고 용기있는 정치인이 있어야 굳건한 사회가 마련될 수 있다고 했다.

헬덴은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믿음, 자유, 정의를 위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며 "지금 하고 있는대로만 계속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변화를 만들어야 하고 그것은 우리의 삶을 더 좋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스웨덴=뉴스핌] 신도경 기자 = 다니엘 헬덴(Daniel Hellden·59) 녹색당 대변인이 6월 27일 스웨덴 알메달렌 축제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4.06.27 sdk1991@newspim.com

스웨덴은 희망을 일으키는 정치인의 양성을 위해 기성세대 정치인뿐 아니라 청년정치인의 활약을 중시한다. 한국은 나이를 기준으로 청년 정치인을 정의하지만 스웨덴은 청년 정치인이라는 개념조차 없는 것부터 차이가 난다. 홀멘 조직관은 장관이나 당 지도자가 되기 위해 나이가 많을 필요가 없다며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홀멘 조직관은 "나이 많은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을 존중해야 하지만 꼭 존중하지 않아도 된다"며 "청년 정치인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들은 정말 똑똑하다"며 "기성세대와의 조합을 좋을 수 있지만 청년 정치인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홀멘 조직관은 "우리는 일종의 세대 변화를 겪고 있다"며 "당신이 테이블에 무엇을 가져오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했다.

자유당 프로젝트 관리자는 정치인이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정치인으로 성장하기위해 소통 능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지금 세대엔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다고 유권자와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권자와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다면 훌륭한 정치인이고 좋은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한 셈입니다.

레나 스트랜드버그(lena strandberg) 온건파 정당 비서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며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람들과 연결하고 자신의 관점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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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 안에 강아지가…" 개모차 더 잘 팔리는 이유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세계 최저 출산율 국가 한국에서 유모차보다 이른바 '개모차'(반려견 전용 유모차)가 더 잘 팔리는 실정이라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현지시간) 조명했다. WSJ은 G마켓 자료를 인용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 중인 한국에서 반려견 유모차의 판매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아기 유모차 판매를 앞지르게 되었다"며 "이러한 추세는 올해 상반기에도 마찬가지였다"고 보도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현대백화점 더현대 서울에 마련된 반려견용 유모차 [사진=뉴스핌 DB] 반려동물용품 쇼핑몰 펫프렌즈에서는 반려견 유모차 판매량이 2019년 대비 4배로 급증했다. 고급 반려견 유모차 브랜드 에어버기의 스페셜 에디션 제품은 약 1100달러(약 148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 이 업체는 원래 유모차 제조사로 시작했지만 에어버기 한국 사업부는 이제 개모차만 판매 중이다. WSJ은 한국에서 아기의 수는 줄고 있지만 지난해 등록된 반려견 수는 지난해 사상 최다를 기록했으며, 2018년 이후 두 배 이상 급증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출산율 하락은 미국 등 기타 선진국에서도 겪는 사회 현상이고, 호화로운 생일파티를 여는 등 반려동물을 마치 아이처럼 애지중지 여기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나 한국처럼 합계출산율이 인구 유지에 필요한 수준의 3분의 1에 불과한 0.72명인 '인구 비상사태' 국가에서는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단 설명이다. 개모차는 한국의 백화점, 식당, 거리 등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상황이 이래지자,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입장 가능 장소가 넘쳐난다. 영유아나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노 키즈 존'(no kids zone) 식당과 카페도 늘고 있단 역설이다. 흥미로운 점은 중앙 정부가 청년 세대에게 출산을 장려하는데 정작 윤석열 대통령은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으며 최소 10마리의 개와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고도 짚었다. 한국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보다 반려동물과 함께하길 선호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진단이다. WSJ은 한 여론조사를 인용, 20~49세 한국 여성 2명 중 1명이 자녀를 가질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서울 교외에 거주하는 강승민(24) 씨는 반려견 '코코'를 유모차에 태워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왔다. 한 할머니가 벤치에 앉은 강 씨에게 다가갔고, 유모차 안에 아기가 아닌 반려견이 있는 모습을 보자 놀라며 가정을 꾸릴 것을 얘기하자 강 씨는 "결혼하고 싶지 않다. 나의 반려견에게 돈을 쓰고 싶다"고 말했다. 프리랜서 웹디자이너인 김보라(32) 씨는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기에는 비용 부담이 크고, 너무 경쟁이 치열한 사회라고 말한다. 반려견 '살구'를 위해 카시트로 변형할 수 있는 개모차를 구입했다는 김 씨는 "내가 아이를 낳았다면 지금처럼 살구를 돌볼 수 없었을 것"이라며 아직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다고 알렸다. wonjc6@newspim.com 2024-09-1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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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퇴직연금 수익률 낮다했더니…금융사 전문성 있나 한국 직장인의 평생 노후생활을 책임져야 할 퇴직연금이 낮은 수익률 탓에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정부도 국민연금 개혁에 맞춰 퇴직연금도 대수술하겠다는 방침이다. 뉴스핌은 총 7차례 걸친 기획기사로 퇴직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본다.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의 전문인력이 자산을 운용함에도 퇴직연금 수익률이 국민연금보다 크게 낮아, 금융사의 퇴직연금 전문성이 의심을 받고 있다. 저조한 수익률에도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댓가로 받는 수수료는 높아, 퇴직연금을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퇴직연금 개혁] 글싣는 순서1. 금융사 전문성 있나…퇴직연금 5년 연 수익률 '2.3%'2. 증권사 퇴직연금 상품수의 절반…'현물이전제'에 은행들 난리3. 퇴직연금 운용 국민연금에 맡기면 수익률 개선될까?4. 국민연금도 진출 허용?…복지부 vs 고용부 시각차5. 금융권 여당 야당, 당사자들 모두 '동상이몽'6. 한정애 의원 "개편 반응 뜨거워…협회들 의견 청취"7. "운용성과 좋은 사업자 DC형 묶어 CDC로 전환시켜야" 2023년말 기준 국민연금 적립금은 1036조원, 퇴직연금 적립금은 382조원, 개인연금 적립금은 370조원으로 전체 합계액은 1788조원이다. 비중별로 따져보면 국민연금이 절반이 넘는 57.9%, 퇴직연금 21.4%, 개인연금 20.7% 순이다. 문제는 수익률이다.   ◆ 국민연금 연 수익률 6.86%로 월등히 높아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 최근 5년 간 퇴직연금 연 환산 수익률은 고작 2.35%에 불과하다. 최근 10년 간 연 환산 수익률은 2.07%로 더 심각하다. 중간 허리역할의 퇴직연금 수익률이 크게 부진하다 보니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부진한 퇴직연금 수익률과 달리 2023년말 기준 국민연금의 최근 5년간 수익률은 무려 6.86%다. 퇴직연금보다 연간 4.51%p나 더 높은 월등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 수익률 차이가 앞으로 30년간 지속된다면 그 결과는 재앙이다. 복리효과까지 생각하면 수익률이 1%만 차이 나도 엄청난 격차다. 현재의 4.51% 수익률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사방에서 부진한 퇴직연금 수익률에 대한 우려가 쏟아져 나오는 이유다. ◆ 원리금 보장형 높아서 불리? 실적배당형도 크게 뒤져 지난 5년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전체 수익률의 연도별 수익률 격차는 2019년 9.06%(국민연금 11.31% VS 퇴직연금 2.25%), 2020년 7.12%(국민연금 9.70% VS 퇴직연금 2.25%), 2021년 8.60%(국민연금 10.77% VS 퇴직연금 2.17%)로 3년 연속 국민연금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좋았다.   증시가 부진했던 2022년에 유일하게 9.83%(국민연금 -8.22% VS 퇴직연금 1.61%)의 격차로 퇴직연금 수익률이 우위를 기록한 적도 있다. 하지만 2023년에 다시 11.56%(국민연금 13.59% VS 퇴직연금 2.03%)의 높은 수익률 격차로 국민연금이 우위에 올라섰다.   이런 엄청난 수익률 격차에 대해 퇴직연금사업 주체인 은행, 증권, 보험 업계는 원리금보장형 상품 비중이 높아서라고 변명한다. 실제로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최근 5년 간 연환산 수익률은 2.12%지만 실적배당형 상품의 연 환산 수익률은 4.18%로 2배 가까이 높긴 하다. 하지만 은행과 증권, 보험 등의 퇴직연금 사업자가 자랑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익률 또한 국민연금의 연도별수익률과 직접 비교해 보면 성과가 크게 뒤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실적배당 상품 수익률의 연도별 격차는 2019년 4.93%(국민연금 11.31% VS 퇴직연금 6.38%)로 국민연금이 크게 높다. 2020년에 유일하기 근소한 차이인 0.97%(국민연금 9.70% VS 퇴직연금 10.67%) 차이로 퇴직연금 수익률이 높았던 적도 있다. 하지만 그 후 2021년 4.35%(국민연금 10.77% VS 퇴직연금 6.42%), 2022년 5.98%(국민연금 -8.22% VS 퇴직연금 -14.20%), 2023년 4.35%(국민연금 13.59% VS 퇴직연금 13.27%)의 격차로 3년 연속 국민연금이 훨씬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 수익률 부진에도 수수료는 따박 따박 퇴직연금사업 주체인 은행, 증권, 보험 업계 입장에서는 제도적 어려움을 호소한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전체 금액을 기금형태로 강제 운영하지만 퇴직연금은 최종 운용 방식을 결정하는 주체가 결국은 가입자 개개인이라서 수익률 격차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가입자가 직접 원리금 보장형을 선택할 경우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또 "실적배당형을 선택하더라도 가입자가 직접 수익이 날 만한 좋은 상품을 잘 골라내지 못한다면 국민연금 수익률보다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런 변명에도 지금의 저조한 퇴직연금 수익률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전문가를 자처하는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더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퇴직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과 달리 상당한 수수료를 받아간다는 점에서 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2023년 기준 퇴직연금 총 비용부담률은 연간 0.372%다. 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DB)이 연간 0.323%, 확정기여형(DC) 0.508%, 개인형퇴직연금(IRP) 0.318%다. 수수료는 매년 조금씩 낮아지는 추세다. 퇴직연금 DB형이나 DC형의 경우 수수료를 가입자인 직장인이 직접 내지는 않는다. 고용주인 회사가 대신 수수료를 부담하는 구조다. 따라서 가입자인 직장인 입장에서 보면 총비용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반면 IRP는 가입자가 직접 수수료를 내야 해 비용 부담이 더 크다. 그래서 IRP의 경우 금융사별로 가입자 유치를 위해 수수료 할인 이벤트를 많이 진행해 3가지 유형 중 수수료가 가장 저렴하다. 은행의 예대마진율이 1%를 훌쩍 넘는 점으로 볼 때 퇴직연금 연간 수수료 0.372%는 외견 상 작아 보인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연환산 수익률이 2.35%(수수료 차감 후)에 불과하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느낌이 확 달라진다. 이렇게 수수료에 비해 운용수익률이 너무 저조하다는 점이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퇴직연금 제도의 변화를 촉구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 직장인의 평생 노후를 책임져야 할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특단이 대책이 요구되는 이유다. longinus@newspim.com 2024-09-10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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