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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해소 위해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등 복지제도' 필요
출산과 함께 경력단절 우려 여전…저출산 대책에 대한 남여 차이 확인
청년 28% "자녀 이상 가족 세금 면제해야"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방 소도시는 소멸 직전까지 내몰려 있고, 수도권·광역 도시의 청년들의 행복감도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 간다는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청년은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정치·산업·노동·문화·교육 등 여러 각도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서울 = 뉴스핌] 김범주·박우진 기자 =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역대 기록을 갈아치우며 '국가소멸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가임기에 있는 2030 청년 60% 가량은 결혼할 경우 '출산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실시한 '2030세대 미래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족 구성시 자녀가 있는 가정을 희망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8.4%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코리아정보리서치는 뉴스핌 의뢰로 지난달 2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만20세 이상 만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전화, 모바일조사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병행 실시했다. 최종 500명이 설문에 참여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응답율은 2.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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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코리아정보리서치 |
◆여성보다 남성이 '아이' 더 갖고 싶어해
가족 구성시 출산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8.4%는 '출산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고, 41.6%는 '출산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남성이 여성보다 아이를 더 갖고 싶어하는 특징도 나타났다. 자녀를 갖고 싶어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있다'고 답한 비율은 남성이 62.4%인 반면 여성은 54.4%였다.
이같은 추세는 앞서 지난 5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공개한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와도 유사했다. 해당 조사에서도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응답에 남성(69.7%)이 여성(51.9%)보다 높았다.
30대 남성들이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의지가 20대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하는 점도 특징 중 하나다. 20대 남성은 66.9%가 자녀를 갖고 싶다고 답했으나 30대에는 57.9%로 10%p가까이 하락했다. 반면 같은 연령대의 여성들은 40%대를 유지했다.
여성들의 경우 출산과 함께 경력단절 우려가 있어 연령대에 관계없이 자녀를 갖는데 있어 고민이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비해 남성들은 대체로 직업을 갖게 되는 30대부터 결혼·내 집 마련 등 현실적 문제에 부딪치며 다양한 요인을 고민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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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도움 되는 복지제도, 여성 '근무 여건' 개선
저출산 해소를 위한 복지 제도로는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이 34.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연 근무제(23.6%), 직장 내 유치원·어린이집(17.4%), 출산 지원금(12.8%), 재택근무(9.4%)' 순으로 집계됐다.
다만 남성과 여성의 저출산 해법이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성별과 관계없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각각 34.4%, 34.0% 비율로 선택했다.
다만 여성의 28.8%가 유연근무제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반면, 남성의 18.4%만 해당 항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출산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남성이 16.4%로 여성(9.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저출산 해소 및 출산 장려 방안에 대해 연령·성별에 따라 '유연근무제'나 '재택근무' 등 자유로운 근로형태를 중요시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20대 초반은 20.4%가, 30대 후반은 25.4%가 유연근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성의 경우 20대가 26.2%를, 30대가 31.5%를 각각 선택했다.
이에 비해 20대 초반은 30.1%가, 30대 초반에는 39.7%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이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30대 후반에서는 29.1%로 크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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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가 인구전략기획부를 도입하면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과제로 청년들은 '2자녀 이상 가족 세금 면제(28.6%)'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한부모 가정 아동부양수당 증액(21.2%), 출산과 대출 탕감을 연계하는 예비 부모 대출 제도(21.0%), 3자녀 이상이면 대학까지 무상 교육(17.0%), 무자녀세 도입(6.2%) 순으로 집계됐다.
기타 의견으로는 난임지원, 출산지원금 증액, 다자녀 가구에 대한 파격적인 주택 지원, 평상시 안정적인 소득 보장, 남녀 성별 갈등 해소, 탁상공론 반대 등이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 7월 저출생·고령화,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계획을 발표했다. 인구 관련 전략·기획과 조정 기능을 하는 총괄 부처로 부총리급으로 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특히 저출생 관련 예산을 사전 심의해 정책 시행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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