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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숏컷' 알바생 폭행 20대 구속기소 "혐오범죄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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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최근 경남 진주 소재 편의점에서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숏컷'을 했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가한 2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대검찰청은 21일 각급 청에 혐오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동종범죄 전력과 구체적 범행동기, 경위 등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이와 함께 범행동기를 양형의 가중 요소로 삼아 원칙적으로 구공판하고, 재판단계에서도 이를 양형자료로 적극 제출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당부했다.

혐오범죄는 인종·피부색·종교·국적·성별·성적 지향·장애 등에 대한 편견을 통해 그 집단 또는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에게 혐오감을 표출하는 범죄다.

대검은 혐오범죄에 대해 "사회 공동체의 핵심가치인 인간 존엄과 평등을 해치고,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유발·심화시켜 사회의 평온을 저해하는 동시에 특정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범행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4일 경남 진주 소재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취객 A(24) 씨는 아르바이트생인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며 주먹과 발로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를 말리던 손님 C씨에게는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느냐, 저 여자는 페미니스트다"라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 등으로 머리 등을 내리친 혐의도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평소 '페미니스트는 여성우월주의자로서 정신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숏컷 헤어스타일의 B씨가 페미니스트의 외모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혐오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곽금희 부장검사)는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평소 페미니스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의 숏컷에 대해 혐오를 표출한 범행임을 확인하는 등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명확히 해 그를 특수상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대검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치료, 심리상담 등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며 "앞으로 혐오나 편견에 기한 범죄에 엄정대처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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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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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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