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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간 국가 압축성장 선도한 대덕특구…과학기술 R&D 예산 삭감 속 빛바랜 선포식

기사입력 : 2023년11월02일 16:28

최종수정 : 2023년11월02일 16:28

대덕특구, 박사급 인재 1만7000명 고용
과학기술·산업·인재·공간 등 비전 마련
짠돌이 예산에 사기저하 인재유출 우려
예산국회 돌입됐지만 여야 평행선 예고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대덕 연구개발특구가 50돌을 맞았다. 1973년 출발해 국가의 압축성장에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명실공히 글로벌 과학기술 융복합 클러스터로의 도약도 기대된다. 

50주년 기념식과 함께 향후 50년을 이어갈 선포식도 진행됐으나 과학기술계는 현 상황이 아쉽다는 반응이다. 정부가 앞장서 R&D 예산을 감축하면서 향후 과학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한 연구자들의 사기를 꺾고 있기 때문이다.

해마다 1500건 기술 이전…박사급 고용만 1만7000명 규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오후 1시40분께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대덕 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을 열었다.

대덕 연구개발특구에서는 2021년 기준 2461개 입주기관(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 7개 교육기관, 2,356개 기업 등)을 통해 한 해 약 7조7000억원의 연구·개발(R&D) 투자와 약 21조원의 매출이 발생됐다.

해마다 1500건 내외의 공공기술이 민간에 이전되고 있다. 고용인원인 8만6000명 가운데 연구인력은 3만8000명에 달한다. 이 중 박사급이 1만7000명에 달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과학기술 기반 혁신 클러스터로 성장해왔다.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 4대 미래상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11.02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날 선포식에서는 대덕의 미래를 이끌어 갈 구성원들이 직접 향후 50년 미래비전을 발표하기도 했다. 미래비전은 ▲과학기술 ▲산업 ▲인재 ▲공간 등 4대 분야별 발전과제로 구성된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미래의 대덕이 세계 최고 연구기관들과 함께 세상을 바꿀 과감한 목표를 설계하고, 대덕의 고유한 연구역량을 활용하여 양자기술,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선도하는 미래가 제시됐다. 국제협력을 강화한다는 얘기다.

산업분야에서는 산업을 이끌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고 성장하는 거점으로 대전환하는 대덕의 미래상이 제시됐다. 산·학·연이 출연연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가까운 곳에서 금융·법률·경영 컨설팅 등 맞춤형 전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첨단기술 기반 창업 타운을 마련한다.

인재 관점에서는 글로벌 혁신을 주도할 미래세대의 희망찬 꿈을 실현한다는 미래상에 따라 출연연, 대학, 기업이 함께 공동 캠퍼스를 조성하는 등 첨단연구·실험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며 실전에 강한 과학기술 핵심인재로 거듭나는 미래가 제시됐다.

공간적으로는 연구자와 창업자 간 교류와 소통이 자유로운 초일류 융복합 클러스터로 재탄생하는 미래상이 발표됐다. '지구에서 가장 혁신적인 1마일'로 알려진 보스턴 클러스터의 고밀도, 창업·문화·연구개발 융복합 환경 등을 벤치마크한 K-켄달스퀘어가 조성된다.

조성경 과기부 1차관은 "대덕 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은 1세대, 2세대 과학기술인의 헌신에 우리 국민 모두의 감사의 마음을 헌정하는 의미를 우선 담을 수 있을 것"이라며 "대덕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 국제연대를 통해 우리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핵심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공포하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 미래 비전 이끌어도 실제 R&D는 '짠돌이 예산' 불변

정부를 비롯해 정치권, 지자체가 앞장 선 이날 '대덕 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도 과학기술계의 표정은 어둡다.

이미 기획재정부와 과기부는 국가 R&D 예산을 25조9000억원으로 편성해 국회로 넘겼다. 올해 31조1000억원 대비 5조2000억원(16.6%↓) 삭감된 규모다. 기초연구 예산만 보더라도 올해 대비 1537억원(6%)이 줄었다.

과학기술계 한 관계자는 "기초과학의 상징적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표준연에서 열린 미래선포식이지만 실상 정부는 기초과학을 카르텔로 전락시켰다"며 "겉으론 미래비전이지만 실제 R&D 예산 확대는 쉽지 않은 상태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3.11.01 leehs@newspim.com

이같은 우려는 이미 현실이 됐다.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면서 '예산 국회'에 돌입했다.

공청회에서 여야는 팽팽하게 맞붙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R&D 예산에서 효율성 없이 낭비되는 게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국가 R&D 예산이 전년 대비 16.6% 삭감된 것과 관련 "정부가 나서서 성장 기반마저 허물고 있다"며 "미래 성장 사다리마저 걷어차 버린다면 잠재성장률의 하락속도는 더 가팔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2일 국회에서 연 '민생경제 기자회견'에서 "R&D가 저성장을 막고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적 방안인데 정부는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3일 만에 R&D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했다"며 "R&D 예산 삭감은 절약이 아니라 낭비로 귀결되는데, 땜질식 경제처방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때일수록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혁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 정부 임기 중 R&D 예산을 점차 늘려나간다고 했으나 실상 긴축 재정 속에서 예산 여력도 없는 상태다.

국가부채 비율을 낮춰야 하기 때문에 예비비 또는 기금 예산을 끌어다 투입한다는 전제를 두고 있을 뿐더러 국세 수입마저 바닥을 보이고 있다. 

지난 9월 기재부는 세수 재추계를 통해 국세수입이 341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9월 누적 국세수입은 전년대비 50조원 이상 줄어 세수 재추계 전망치 달성도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한 경제학부 교수는 "현 정부에서 세수 부족현상은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자칫 복지예산과 충돌되는 프레임이 형성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한 관계자는 "외부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 지원이 기대된다"면서도 "R&D 분야에 대한 방만한 운영 등에 대한 기조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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