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조승진 기자 = 임승빈 명지대학교 교수는 27일 지방소멸 문제와 관련해 "지방 규제는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이날 김영선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의원)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한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 패널토론에서 "우리 농촌 지역에 보여줄 곳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교수는 "혼돈하지 말아야 할 것이 인구소멸과 지방소멸은 개념이 다르다"며 "우리 사회 전체가 서로 간에 여러 가지 요인이 밀려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인구 구성을 바꾸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프레임"이라며 "이렇게 하려면 다양성·개방성이 중요하다. 한국의 정체성 같은 경우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 교수는 "이렇게 출발해서 인구소멸과 지방소멸에 대한 원인 분석을 단순화시킨다"며 "기본적으로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스위스 같은 경우 산 속에 있으면서 잘 사는 게 결국 농업소득 (때문)"이라며 "농업 지역 소득을 높이는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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