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지방소멸대응포럼] 구형수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공간·인구·일자리 전략 동시 추진해야"

기사입력 : 2023년06월27일 12:19

최종수정 : 2023년06월27일 15:4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인구감소지역 적정규모화 제도 도입해야"
"결합형 세대공존 주거모델 개발도 필요"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구형수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27일 "지방 인구유출의 주요 요인들은 서로 영향을 주면서 악순환 구조 형성된다"며 공간, 인구, 일자리 등 3가지 전략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구 부연구위원은 김영선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의원)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한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에서 "일자리 부족은 청년층이 유출로, 저출산・고령화는 상품・서비스수요 감소로, 또 결국에는 상점・공장 폐쇄의 악순환 구조가 양산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구형수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뉴스핌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이날 포럼은 '지방소멸, 위기를 기회로'라는 주제로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후원으로 개최된다. 포럼은 지방소멸 관련 온라인 종합플랫폼 '헬로로컬'과 함께 진행된다. 지방소멸위기 대응 활동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3.06.27 choipix16@newspim.com

먼저 구 부연구위원은 "지역 공간구조 재편과 연계한 빈집 정비・활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공간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인구감소와 신시가지 개발로 인해 빈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서 '면'지역보다 '동'지역에서 증가세가 더 두드러진다"고 했다.

이어 "빈집 문제는 더 이상 농촌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도시지역에서도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며 "인구감소지역 적정규모화 계획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빈집의 철거・녹지화와 연계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 부연구위원은 저출산 문제 역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1970~1983년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2.1)까지 급격히 감소 후 회복 불능 상태라는 것이다.

그는 인구전략에 대해 "중소기업 직원의 65%는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가장 적절한 보육서비스 형태라고 생각한다"며 "중소기업 밀집지역 내 거점형 공공보육시설을 설치하고 분만취약지역을 지원하거나 찾아가는 산부인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활환경개선사업인 도시재생뉴딜・새뜰마을사업과 커뮤니티케어를 연계하고 서비스 결합형 세대공존 주거모델 개발 및 보급도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세 번째 전략으로 구 부연구위원은 일자리 문제 해결을 꼽았다. 청년들은 수입과 안정성이 높은 직업을 갖기를 희망하는데, 이는 청년층의 수도권 인구이동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실제 일자리 질 지수가 높게 나타난 39개 지자체 중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더욱이 혁신기업의 입지도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게 구 부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그는 "제조 혁신기업은 경기도 남부지역(시흥・안산・화성・수원・안산・평택 등), 서비스 혁신기업은 서울 남부지역(강남・금천・구로 등) 중심으로 군집돼 있다"고 했다.

이에 그는 "국토공간의 중심지 체계를 고려한 창업・혁신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기업 및 특화산업 클러스터의 입지 조정을 지원하고 유휴공간을 활용한 거점형 코워킹스페이스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경제 조직을 활용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고 사회혁신 기업 육성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노벨문학상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누구?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올해 노벨문학상은 헝가리의 소설가이자 각본가인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한림원은 9일 오후 8시(한국 시간)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71)를 올해의 수상자로 호명했다. 한림원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가 "종말적 공포의 한가운데서도 예술의 힘을 재확인시키는 강렬하고 예지적인 작품 세계"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헝가리 작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 [사진 = 노벨상위원회] 2025.10.09 oks34@newspim.com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헝가리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평가받으며, 그의 작품들은 난해한 문체와 종말론적인 테마로 유명하다. 1954년생인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대학에서 법학과 헝가리문학을 전공하면서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다. 대학졸업후 전업 작가의 길을 택한 그는 1985년 데뷔작인 '사탄탱고'로 문학성을 인정받으면서 명성을 얻었다. 1990년대 초반에는 몽골, 중국에서 거주했으며 '저항의 멜랑꼴리'와 '전쟁과 전쟁'을 발표한 이후 미국, 스페인, 일본 등 다양한 지역에서 생활해왔다. 2015년에는 헝가리 최초로 맨부커상 국제 부문을 수상했고,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의 한 사람으로 거론돼 왔다. '파멸''사탄탱고''런던에서 온 사나이''토리노의 말'등 각본을 쓰기도 했다. 수전 손택은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현존하는 묵시록 문학 최고 거장이다"라고 평하기도 했다. 국내에도 번역되어 소개된 '사탄탱고'는 공산체제 하에서 무기력하고 비참하고 곤궁하게 살아가는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oks34@newspim.com 2025-10-09 20:47
사진
'국정자원 화재' 1등급 복구율 62.5%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전산시스템이 709개로 정정됐다. 화재로 멈춘 일부 시스템은 대구센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은 9일 브리핑을 통해 화재 관련 상황과 복구 진행현황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2025.10.09 photo@newspim.com 브리핑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인 엔탑스(nTOPS)의 데이터가 복구돼 대전센터의 전체 시스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부처와 확인 과정을 거쳐 시스템 목록을 709개로 확정했다. 기존에 정부가 공지한 647개에서 62개가 추가된 것이다.  이는 우체국금융, 공직자통합메일과 같은 일부 시스템이 기능별로 세분화돼 시스템 수가 증가했고, 온나라문서 시스템은 기관별로 있던 목록이 정부업무관리시스템으로 통합되는 등 목록 변화에 따른 것이다. 현재 목록의 등급별 시스템 수는 1등급 40개, 2등급 68개, 3등급 261개, 4등급 340개다.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부 전산시스템은 이날 12시 기준으로 193개(27.2%) 시스템이 복구됐다. 1등급 시스템 40개 중에서는 25개(62.5%)가 복구돼 운영 중이다. 또 이달 말까지 도입 예정이던 장비를 연휴 중 도입해 현재까지 서버 90식, 네트워크 장비 64식 등 198식의 전산장비를 신규로 도입했다. 중대본은 장비 설치가 완료되는 15일 이후부터는 복구되는 시스템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분진 및 화재 피해를 입은 5층 전산실의 시스템은 소관 부처와의 협의 및 세부 검토를 거쳐 대구센터로 이전하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5층의 시스템 전체를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것보다 대전센터에서 신속히 장비를 수급하여 복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기술적 판단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대전센터는 5전산실 및 6전산실에 신규장비를 설치해 시스템을 복구하고, 대구센터 이전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사와 소관부처 간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이전할 계획이다. gdy10@newspim.com 2025-10-09 14: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