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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5주 만에 선거법 재판 출석…지지·반대세력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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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문기 모른다' 허위사실공표 혐의 6차 공판
구속 vs 지지 유튜버 북적…정민용 증인신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서영빈 인턴기자 =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주 만에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30분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6차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4.14 mironj19@newspim.com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뒤 재판 시작 직전인 오전 10시27분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이어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바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청사 출입구에는 이 대표의 법원 출석을 지켜보기 위해 모인 이 대표의 지지자와 반대세력들로 북적였다. 청사 관리자는 인파가 몰릴 것을 우려해 통행로를 엄격하게 통제했고 경찰들도 배치됐다.

현장에는 유튜버 20여명이 촬영 중이었고 '이재명 구속'이라는 문구가 적힌 조끼를 입은 사람들과 '이재명 지지'를 외치는 사람들이 갈라서 있었다.

이 대표 지지세력들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쥴리' 등 구호를 외쳤다. 파란 마스크에 노란 우산을 들고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지지자도 있었다.

인천민주시민행진 측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을 여러 번 했는데 죄가 안 나왔다"며 "검찰 출석은 없는 죄를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를 규탄하는 쪽에선 "정치권에 문제가 많다", "이재명을 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지지자들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당초 이 대표의 6차 공판은 지난달 19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재판부 사정으로 인해 한 차례 연기됐다.

재판부는 이날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이자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파트장으로 근무했던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던 김 전 처장은 이 대표의 인터뷰 전날 자신의 사무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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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 씨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은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식사 등을 제공받는 등 본인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판명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해서 도출한다.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통상 25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 여죄를 수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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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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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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