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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1심 판결에 백현동 檢수사 가속도…이재명 더 옥죈다

기사입력 : 2023년05월31일 16:41

최종수정 : 2023년05월31일 16:41

'백현동' 김인섭 기소 후 정바울 수사…다음은 이재명·정진상 유력
法, 쌍방울 '500만 달러' 경기도 대납 인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기소한 이후 또 다른 핵심인물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며 수사 속도를 올리고 있다.

여기에 최근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선 쌍방울그룹이 경기도가 북한에 건네기로 한 비용 500만 달러(50억여원)를 대납해 준 것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검찰 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형국이 됐다.

법조계 안팎에선 두 사건과 모두 연관돼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이 대표를 더욱 조일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5.31 leehs@newspim.com

◆ 백현동 민간업자 수사 속도…이재명·정진상 조사 불가피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전날 정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정 대표는 시행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백현동 사업의 수익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정 대표의 횡령·배임 정황을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같은 정황이 백현동 본류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현동 사건은 아시아디벨로퍼가 성남시 백현동 소재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 성남시가 특혜를 줬다는 것이 골자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당시 성남시는 한국식품연구원의 토지용도변경 신청을 세 차례 거부했으나, 아시아디벨로퍼가 김 전 대표를 영입한 뒤 해당 부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상향했다.

백현동 사업을 통해 시행사인 성남R&D PFV는 약 3000억원의 분양이익,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원의 배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성남R&D PFV는 아시아디벨로퍼가 지분 46%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있는 곳이다.

지난 2일 김 전 대표를 기소한 이후 검찰은 정 대표를 포함해 백현동 개발 추진 당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 등을 소환해 조사하며 본류 사건에 집중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결국 검찰 수사가 이 대표와 그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는 "검찰은 정 대표에 대한 조사까지 마무리한 뒤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표는 당시 성남시장이었고 정 전 실장은 로비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정 전 대표는 당시 용도변경이 있기 전 김 전 대표와 100여차례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로비 의혹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고양=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엠블호텔 고양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서 대회사를 발언하고 있다.

◆ 안부수, 1심서 징역 3년6개월 선고…법조계 "李, 인지 여부 확인 필요"

아울러 최근 검찰은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를 겨냥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했다.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이 최근 1심 재판에서 대북송금 관련 범죄 등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검찰은 이 대표와 쌍방울그룹의 연결고리 관련 의혹을 파헤치고 있다. 쌍방울이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그의 '스폰서' 역할을 하며 거액을 우회지원했다는 것이 골자인데, 대표적인 것이 이 대북송금 사건과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안 회장은 2018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김성혜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실장 등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실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스마트팜 비용 50억여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는데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고, 김 전 회장은 '쌍방울이 대납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이 전 부지사 등은 당시 쌍방울의 송금이 자체 대북사업 비용이었으며 경기도의 사업비용을 대납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의 요청에 따라 스마트팜 조성비와 이 대표의 방북비용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도 같은 시각으로 이번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

법원이 쌍방울의 대납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전 부지사나 이 대표 관련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입증은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다만 법원이 쌍방울의 대납을 인정한 상황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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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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