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본인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요구에 대해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실제로 민주당이 저에 대한 탄핵을 진행한다면 그 절차 내에서 이 법(검수완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법이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인지 실질적인 판단을 헌재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3.27 leehs@newspim.com

그는 "탄핵이라는 말이 민주당 정치인들이 기분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저는 법무부 장관이 꼭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응했다. 그런데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고발이나 이의 신청권 폐지 같은 법의 내용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을 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이어 헌재의 결정에 정부와 여당이 이의를 제기하는 건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자금 사건에서 노골적으로 대법원 판결 결과에 불복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면서 뒤집어보려고 하는 분들이 할 말씀은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로 인한 우려와 부작용 등과 관련해서는 "지금 몇 가지 법안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법무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법안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시행령을) 원래대로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던데, 도대체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사건을 국민을 위해 수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며 "시행령 개정 이후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게 국민의 공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헌재의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판단에 따른 사과는 본인이 아니라 민주당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의 결론조차 위장 탈당 등 심각한 위헌, 위법적인 절차가 입법 과정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앞으로도 그렇게 위장 탈당 시켜서 계속 입법할 게 아니라면 사과는 제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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