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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한동훈, 무슨 법 위반했나...이재명 먼저 탄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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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수완박 결정, 완전 정치집단화 돼"
"아이 셋 아버지 군면제...아이디어 차원"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진사퇴론, 탄핵론과 관련해 "장관이 무슨 법을 위반했다는 것인가"라며 반문했다.

성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부터 탄핵하면 모르겠다. 이재명 대표는 엄청난 범법행위를 저지르고도 그냥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27 leehs@newspim.com

성 의원은 "헌재에서도 (검수완박 법안의) 과정이 잘못됐다고 다 인정했다. 근데 결과는 괜찮다고 하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지금 헌재가 완전히 정치 집단화돼 있고 진영화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경제범죄나 부패범죄에 대해 검찰청법 4조에 의해 현재 수사를 할 수 있다"며 "그에 따르는 시행령을 가지고 한 장관이 검찰에 수사를 할 수 있게 만든 건데 이 부분을 가지고 문제로 삼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범죄들에 대해 수사를 안 할 때 덮어두려고 하거나 묻어두려고 할 때 그 법무부 장관을 탄핵한다는 게 맞지 범죄 행위에 대해 수사하는 게 탄핵 사유인가"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의 총선 차출론과 관련해선 "당에서 한 장관의 차출을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면서도 "한 장관이 전 정권에서 굉장히 탄압받았고 장관이 된 다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런 분이 국가에 큰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기대감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민주당 복당 문제에 대해서는 "민형배 의원은 정치적으로 보나 정신적으로 보나 완전한 민주당의 완결체"라며 "복당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하는 것처럼 하는데, 개선장군처럼 모양새 갖추지 말고 그냥 들어가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당직 개편과 관련해선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면 다 끝날 일인데 다른 분들이 전진 배치 된다고 해서 인적 쇄신이라고 생각할 국민이 있겠느냐"며 "지금 문제는 사법리스크에 완전히 노출된 이재명 대표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성 의원은 자녀 3명 이상을 낳은 남성의 병역을 면제한다는 내용의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추진하는 정책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인구절벽 문제로 아주 암울하지 않으냐. 전망과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 어디가 문제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생각한 것"이라며 "입법적으로나 예산적으로 토론해보거나 그런 적이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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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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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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