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수완박 결정, 완전 정치집단화 돼"
"아이 셋 아버지 군면제...아이디어 차원"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진사퇴론, 탄핵론과 관련해 "장관이 무슨 법을 위반했다는 것인가"라며 반문했다.
성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부터 탄핵하면 모르겠다. 이재명 대표는 엄청난 범법행위를 저지르고도 그냥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27 leehs@newspim.com |
성 의원은 "헌재에서도 (검수완박 법안의) 과정이 잘못됐다고 다 인정했다. 근데 결과는 괜찮다고 하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지금 헌재가 완전히 정치 집단화돼 있고 진영화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경제범죄나 부패범죄에 대해 검찰청법 4조에 의해 현재 수사를 할 수 있다"며 "그에 따르는 시행령을 가지고 한 장관이 검찰에 수사를 할 수 있게 만든 건데 이 부분을 가지고 문제로 삼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범죄들에 대해 수사를 안 할 때 덮어두려고 하거나 묻어두려고 할 때 그 법무부 장관을 탄핵한다는 게 맞지 범죄 행위에 대해 수사하는 게 탄핵 사유인가"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의 총선 차출론과 관련해선 "당에서 한 장관의 차출을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면서도 "한 장관이 전 정권에서 굉장히 탄압받았고 장관이 된 다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런 분이 국가에 큰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기대감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민주당 복당 문제에 대해서는 "민형배 의원은 정치적으로 보나 정신적으로 보나 완전한 민주당의 완결체"라며 "복당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하는 것처럼 하는데, 개선장군처럼 모양새 갖추지 말고 그냥 들어가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당직 개편과 관련해선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면 다 끝날 일인데 다른 분들이 전진 배치 된다고 해서 인적 쇄신이라고 생각할 국민이 있겠느냐"며 "지금 문제는 사법리스크에 완전히 노출된 이재명 대표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성 의원은 자녀 3명 이상을 낳은 남성의 병역을 면제한다는 내용의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추진하는 정책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인구절벽 문제로 아주 암울하지 않으냐. 전망과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 어디가 문제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생각한 것"이라며 "입법적으로나 예산적으로 토론해보거나 그런 적이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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