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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 휴식없이' 가능…주 64시간 근무시대 열린다

기사입력 : 2023년02월24일 17:41

최종수정 : 2023년02월24일 17:41

고용부 24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 대국민 토론회
연장근로 '주 64시간' 허용…휴식 11시간 제외
근로자 건강권 침해 우려도…입법까지 난항 예고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주 최대 69시간 연장근로를 할 때 근로일 사이 11시간 의무 휴식시간을 없애는 대신 주 최대 64시간을 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힌다.

근로시간 개편 일환 중 하나인데, 이 경우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을지 논의 단계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 연장근로 선택지에 '주64시간' 추가

고용부는 24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권고한 '근로시간 제도 개혁과제'를 토대로 고용부에서 마련 중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24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근로시간 제도개편 대국민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입법을 위해 대국민, 현장 노·사, 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개최됐다. 2023.02.24 seungjoochoi@newspim.com

고용부가 이번 토론회에서 공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안)'에 따르면, 고용부는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호하면서 사업주와 근로자 상황에 맞게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 근로시간 제도가 1953년 공장법 시대에 만들어진 만큼 시대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서다. 고용부는 근로자 건강권 저해와 노동생산성을 약화하는 현 근로시간제를 보다 유연하게 바꾸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특히 고용부는 이날 노사 합의로 선택할 수 있는 주 최대 근로시간에 '64시간'을 추가하는 방안을 최초 공개했다.

앞서 고용부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에 따라 현재 주 최대 52시간까지 가능한 근로시간을 주 최대 69시간까지 확대하는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초과근무 시간 제약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해 유연한 노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고용부는 초과근무로 인해 근로자 건강이 손상되지 않도록 연장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하도록 했다.

하지만 연속휴식 11시간은 현장이나 근로자 상황에 따라 과거 공장법처럼 경직적인 조건이 될 수 있다. 이에 고용부는 연속휴식 11시간을 없애는 대신 주 최대 근로시간을 64시간으로 줄이는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노사는 주 최대 69시간과 64시간 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지영 고용부 임금근로시간과장은 "근로시간 총량 감축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 장시간 근로가 확인되고 있다"면서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인정 기준에 따라 주 최대 64시간을 적용, 분기 이상에도 최소한 주 평균 64시간 근로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1시간 연속휴식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건강 보호조치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 연속휴식 11시간에 상응하는 것에 대해선 보다 엄격해야 한다고 보고 추가 선택지를 주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분기 단위 이상으로 설정할 경우 근로자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4주 평균 근로시간이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안을 추가했다"며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인정 기준에 따라 근로시간 관리 단위도 정책 일관성과 통합성 차원에서 연장근로단위가 분기 이상 확장되는 경우 4주 평균 64시간 제한이라는 캡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노동계 반발 '건강권 보호' 변수

고용부는 주 최대 64시간, 69시간 등으로 근로시간을 개편하면서 근로자 건강권 보호에도 신경쓰겠다는 입장이지만, 특정 주에 근로시간이 과도하게 쏠린다는 점에서 실제 적용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근로시간 개편에 있어 주 40시간이 아닌, 연장근로 최대치까지 포함해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근로자를 위한 개편이 아닌 사용자를 위한 개편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24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열린 '근로시간 제도 개편 대국민 토론회'에 참석한 (왼쪽부터)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조용만 건국대 법학과 교수 2023.02.24 seungjoochoi@newspim.com

따라서 향후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계획은 노동계를 설득하는 게 성공의 핵심 키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유준환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 노조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주 40시간 근로가 아닌, 연장근로까지 포함해 주 52시간을 꽉 채워서 일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며 "정부는 시대변화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근로시간을 개편해야 한다고 하는데, ILO 협약에서도 40시간을 지양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나라는 주 52시간 이상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용만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장근로 총량관리제 도입에 따른 근로자 건강권 보호책으로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제 시행 외에도 추가적인 보호조치 검토도 필요하다"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사항에 총근로시간 한도 설정 등 기업 실정에 따라 적절한 건강권 보호조치가 강구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시간법제의 양적 규제 차원에서 (근로시간 개편은) 단편적이 아니라 보다 지속가능한 산업구조 변화와 연동된 구조적 개편의 일환이 돼야 한다"면서 "단순 숫자 개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사를 포함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산업 전환의 시대에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신중하고 지속적으로 다듬어가야 하는 구조적 과제임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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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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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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