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尹정부, 3대 개혁 중 '노동개혁'부터 박차…최대 걸림돌은 입법

기사입력 : 2023년02월09일 14:32

최종수정 : 2023년02월09일 14:32

중점과제 TF 구성…국정기획수석이 이끈다
표준운임제 추진…화주 처벌 조항 없앤다
노조 회계 투명성 확보 방침…노동계는 반발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 우선순위를 선정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 정책을 내놔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노동개혁부터 우선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3대 개혁과제 모두가 입법과 연관이 큰 만큼,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주문한 3대 개혁 중 우선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당연히 노동개혁"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2.07 photo@newspim.com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일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에 정부 개혁을 추가한 '3+1 개혁'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은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이끄는 '중점과제 관리TF'를 구성해 관리할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첫 대상은 노동조합이다. 윤 대통령은 과거 대선 후보 당시 전국민주노동자총연맹(민주노총)에 대해 동료 노동자를 약탈하는 기득권 세력, 기득권 노조 이기주의 등으로 규정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강조, 사상 처음으로 화물 운송 분야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우선적으로 지난해 화물연대 총파업의 핵심 쟁점이었던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개편할 방침이다.

표준운임제는 운송사가 화물차 기사에게 주는 운임은 강제하되,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에는 강제성을 두지 않고 매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다.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을 없앤 게 핵심이다.

운송사에 대해서도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시정명령부터 내린 뒤 과태료를 100만원, 200만원으로 점차 올려 부과하는 식으로 처벌을 완화한다. 과태료 액수도 500만원에서 대폭 줄일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노동 개혁에 박차를 가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지만, 입법 사안이 많은 만큼 단기간에 성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금 사회수석실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봤을 때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노조의 잘못된 행태, 관행 등을 바로잡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싶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 개정이야 야당이 다수당인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며 "그 전까지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부조리, 불합리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개하고, 현황도 알려나가면서 국민 여론을 만들어나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바로 바꿀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6.10 mironj19@newspim.com

대통령실에 따르면 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노조의 회계 투명성 확보는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오는 15일까지 노조로부터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보고받는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노조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에 노동계는 노조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노조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고위 관계자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회계 공시 자료 같은 경우는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는 사안이다. 노동조합원들도 자신들이 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당연히 알 권리가 있는 부분"이라며 "조금 더 짚어봐야 하지만, 법 개정 없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유연성 확보도 노동개혁 과제 중 우선과제로 꼽힌다.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 추가 근로제 연장 등의 규제 완화를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 기업과 노동자 모두 이익이 돌아가게 하겠다는 것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비롯한 사회수석실은 법 개정 없이도 조치가 가능한 문제들을 정리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윤 대통령이 강조한 3대 개혁 과제들이 모두 사회수석실 소관이기 때문에 과부하가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가에서는 교육개혁 업무를 맡을 교육문화수석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까진 교육문화수석 등 새로운 수석을 신설하는 방안은 검토되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

관계자는 "현재는 (수석 신설이) 고려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