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尹정부, 3대 개혁 중 '노동개혁'부터 박차…최대 걸림돌은 입법

기사입력 : 2023년02월09일 14:32

최종수정 : 2023년02월09일 14:32

중점과제 TF 구성…국정기획수석이 이끈다
표준운임제 추진…화주 처벌 조항 없앤다
노조 회계 투명성 확보 방침…노동계는 반발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 우선순위를 선정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 정책을 내놔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노동개혁부터 우선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3대 개혁과제 모두가 입법과 연관이 큰 만큼,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주문한 3대 개혁 중 우선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당연히 노동개혁"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2.07 photo@newspim.com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일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에 정부 개혁을 추가한 '3+1 개혁'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은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이끄는 '중점과제 관리TF'를 구성해 관리할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첫 대상은 노동조합이다. 윤 대통령은 과거 대선 후보 당시 전국민주노동자총연맹(민주노총)에 대해 동료 노동자를 약탈하는 기득권 세력, 기득권 노조 이기주의 등으로 규정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강조, 사상 처음으로 화물 운송 분야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우선적으로 지난해 화물연대 총파업의 핵심 쟁점이었던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개편할 방침이다.

표준운임제는 운송사가 화물차 기사에게 주는 운임은 강제하되,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에는 강제성을 두지 않고 매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다.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을 없앤 게 핵심이다.

운송사에 대해서도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시정명령부터 내린 뒤 과태료를 100만원, 200만원으로 점차 올려 부과하는 식으로 처벌을 완화한다. 과태료 액수도 500만원에서 대폭 줄일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노동 개혁에 박차를 가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지만, 입법 사안이 많은 만큼 단기간에 성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금 사회수석실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봤을 때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노조의 잘못된 행태, 관행 등을 바로잡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싶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 개정이야 야당이 다수당인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며 "그 전까지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부조리, 불합리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개하고, 현황도 알려나가면서 국민 여론을 만들어나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바로 바꿀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6.10 mironj19@newspim.com

대통령실에 따르면 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노조의 회계 투명성 확보는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오는 15일까지 노조로부터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보고받는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노조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에 노동계는 노조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노조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고위 관계자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회계 공시 자료 같은 경우는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는 사안이다. 노동조합원들도 자신들이 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당연히 알 권리가 있는 부분"이라며 "조금 더 짚어봐야 하지만, 법 개정 없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유연성 확보도 노동개혁 과제 중 우선과제로 꼽힌다.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 추가 근로제 연장 등의 규제 완화를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 기업과 노동자 모두 이익이 돌아가게 하겠다는 것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비롯한 사회수석실은 법 개정 없이도 조치가 가능한 문제들을 정리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윤 대통령이 강조한 3대 개혁 과제들이 모두 사회수석실 소관이기 때문에 과부하가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가에서는 교육개혁 업무를 맡을 교육문화수석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까진 교육문화수석 등 새로운 수석을 신설하는 방안은 검토되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

관계자는 "현재는 (수석 신설이) 고려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재계 총수들, '트럼프 Jr' 만남 총출동 [서울=뉴스핌] 서영욱 남라다 김아영 조민교 기자 = 3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내 사업 현안을 전달하고 정책적 협력을 요청하기 위한 행보다. 트럼프 주니어와 재계 인사들의 면담은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의 한 구역에서 열렸다.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건물이다. 건물 주변에 많은 취재진이 대기 중이지만, 철저한 보안으로 인해 오고 가는 재계 인사들을 마주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30일 오전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인근 커피 매장에서 포착된 김동선 부사장(왼쪽)과 김동원 사장 [사진=독자 제공] 이날 오전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3형제가 트럼프 주니어를 만난 재계 인사 중 가장 먼저 언론에 포착됐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모듈 일관 생산단지 '솔라 허브' 프로젝트를 조성 중이다. 연간 8.4GW 규모의 이 시설은 약 13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현지 생산 비중을 70%까지 높여 미국의 자국 우선 조달 정책에 대응하고 관세 부담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한화그룹은 방산·조선 사업에서도 미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최근 호주의 방산 조선업체 오스탈 지분을 확보하며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 상황이다. 오스탈은 앨라배마와 샌디에이고에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 해군 소형 수상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롯데그룹도 트럼프 주니어와의 접촉에 나섰다. 신동빈 회장과 인도네시아 출장에 나섰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부사장은 이날 오전 귀국해 트럼프 주니어를 만났다. 롯데는 미국 뉴욕 시러큐스에 보유한 바이오 공장을 중심으로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 바이오기업과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임상 물질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공장에서 첫 양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 내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설비 확충과 고객사 확보에 나선 롯데는, 신 부사장을 통해 트럼프 주니어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이날 트럼프 주니어와 비공개 개별 면담을 가졌다. CJ제일제당은 미국 중서부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에 북미 최대 규모의 아시안 식품 신공장을 짓고 있다. 총 7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공장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미국 시장 내 K푸드 수출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미국 내 식품 수출 시 애로사항과 관세 이슈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 이해진 네이버 의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등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이날 "인공지능(AI)과 테크, 글로벌 진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도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정용진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만들어달라는 재계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한 트럼프 주니어는 곧장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재계 면담이 끝나는 대로 이날 밤 출국할 예정이다. syu@newspim.com 2025-04-30 14:24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