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철거비 지원한도 352만→700만원 확대
2033년까지 57만동 주택 슬레이트 완전 제거 목표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앞으로 주택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면 동당 700만원까지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을 오는 6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일반가구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한도가 동당 352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두배 가까이 늘어난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진=광양시] 2022.02.23 ojg2340@newspim.com |
슬레이트는 석면이 10~15% 함유돼있는 고함량 석면 건축자재다. 1960~70년대 슬레이트가 지붕재로 집중 보급되면서 30년 넘게 노후화된 상태로 남아있다.
환경부는 석면이 다량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도와 석면 노출 우려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9만동의 주택 슬레이트 철거를 도왔다. 2033년까지 전국에 남아있는 57만동의 주택 슬레이트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표다.
57만동 가운데 40만동은 철거 방식으로, 나머지 17만동은 재개발과 리모델링 등을 통해 자연 감소할 것으로 환경부는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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