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 70만대 시대 연다...환경부, 올해 무공해차 30만대 추가 보급

기사입력 : 2023년01월31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1월31일 14:00

3월까지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 수립
녹색산업 육성…연내 20조 수주 추진
전기차 보급 40만대→67만대로 확대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올해까지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 누적 70만대를 보급한다.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물량도 작년(22만6000대)보다 6만대 가까이 늘려 28만500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기후탄소정책실의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의 실행력 강화 ▲녹색산업·기술 혁신을 토대로 저탄소 녹색사회로의 전환 ▲깨끗한 공기와 무공해차 중심의 수송체계 구축 등이 골자다.

◆ 3월까지 탄소중립 국가 기본계획 수립

환경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세부적인 이행계획을 포함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3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기본계획의 추진상황도 매년 점검한다.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법정기한은 당초 2024년 12월이었지만, 정부는 이를 1년 앞당겨 연말에 수립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한화진 환경부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사업자, 평가대행업자, 국책연구기관 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함께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의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환경부] 2022.12.16 photo@newspim.com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이 감축기술에 투자하게 유도하는 탄소차액계약제도(CCfD)의 도입방안도 검토한다. 탄소차액계약제도란 기업이 감축설비에 투자할 경우 사전에 합의된 가격보다 배출권 가격이 낮으면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한다. 관계부처와 함께 유럽연합과의 협상을 강화하고, 우리 수출기업들을 지원하는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컨설팅, 도움창구 등을 운영한다.

지난 2020년에 만든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보강해 제3.5차 대책을 수립한다.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6월까지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의무가 신설된 62개 공공기관의 대책수립도 지원한다.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을 확대해 2023년부터는 도로, 공항,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 시에도 맞춤형 적응대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탄생(탄소중립 생활실천)' 국민실천 운동도 추진한다. 일회용품 없는 대학가를 조성하고 일회용품을 많이 쓰는 영화관, 장례식장 등에 다회용기 보급을 확산한다.

커피전문점에서 다회용컵 이용 등 탄소중립포인트 지급 항목을 6개에서 10개로 확대해 인센티브에 기반한 실천을 유도한다. 운영시스템도 개선해 업체별 별도앱을 깔지 않고 태그만으로도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2023년 기후탄소정책실의 주요 추진과제 [자료=환경부] 2023.01.31 soy22@newspim.com

◆ 녹색산업 육성…연내 20조 수주 추진

올해부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시행되면서 이를 적용한 다양한 지원사업들도 추진한다. 약 3조원 규모의 녹색채권 발행을 위한 이자비용을 해당 기업에 지원(77억원)할 계획이다.

국내외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강화 요구에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강화한다. 국제회계기준(IFRS)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등 국제동향을 반영해 국내 환경정보 공개제도의 업종도 재분류한다. 중소·중견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기업의 환경 관리체계를 분석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컨설팅도 실시한다.

유망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예비·초기창업자에 컨설팅, 판로개척, 사업화 자금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융자도 확대한다. 산업계 수요가 높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순환경제 등에 13개 분야에 51개 특성화대학교를 지어 인재를 양성한다.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도 본격화한다. 올해 내 녹색산업 분야에서 20조원 수주를 추진한다.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녹색산업 얼라이언스), 녹색 공적개발원조와의 연계와 정부 간(G2G) 협력도 강화한다. 민관이 참여하는 '환경 기술개발 혁신위원회(가칭)'도 신설한다. 녹색산업 수출형 유망 기술개발 사업을 찾아내 적극 지원한다.

◆ 무공해차 70만대 시대 '활짝'

2032년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12㎍/㎥를 달성하기 위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등 대기 환경기준도 강화한다. 특히 오는 3월에는 봄철 고농도에 대비해 총력대응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2025년부터 새롭게 대기 배출시설로 관리되는 가스열펌프에 대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영세한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악취개선 지원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무공해차 70만대 시대도 연다.

지난해 40만2000대였던 전기차 보급물량을 올해 67만대로 확대한다. 수소차는 작년 3만대에서 올해 4만7000대로 늘린다.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물량도 작년(22만6000대)보다 6만대 가까이 늘려 28만5000대를 지원한다.

무공해차 충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한다. 전기충전기는 올해까지 누적 28만기를 구축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 교통거점과 공동주택 등 주변 생활권에 우선적으로 확충한다. 수소충전소는 작년 229기에서 올해 320기로 늘린다.

공공기관의 무공해차 전환목표도 현재 80%에서 100%로 강화한다.
민간기업이 2030년까지 보유·임차한 차량을 전부 무공해차로 전환하는 선언인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의 참여기업도 현재 326개사 수준에서 400개사로 확대한다.

2025년까지의 무공해차 보급목표도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현행 8~12%에서 강화한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기존 5등급 차량에서 4등급 차량으로 확대한다.
조기폐차 대상에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를 새롭게 포함하고, 경유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대폭 축소한다.

소형차의 평균 온실가스 기준도 강화한다. 소형차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 기준은 유럽연합 등의 강화 추세를 고려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2030년 기준 70g/km에서 강화할 계획이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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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8만달러 회복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비트코인이 5일 아시아 거래에서 8만달러선을 회복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한 가운데 중동 전쟁 종식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위험자산 전반에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민주당의 의회 장악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Clarity Act·클래리티법)의 통과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디어 기업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갑에서 3억4200만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이 거래소로 이체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 시간 오후 7시 10분 기준 비트코인(BTC)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3% 상승한 8만348달러 안팎에 거래됐다. 전날 미국 중간선거 개표 과정에서 한때 7만5700달러 부근까지 밀렸지만, 이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8만달러선을 되찾았다. 주요 알트코인도 일제히 상승했다.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ETH)은 4% 오른 2416달러를 기록했고, 리플(XRP)은 2.12% 상승한 1.32달러, 솔라나(SOL)는 3.5% 오른 96달러에 거래됐다. 바이낸스코인(BNB)도 2% 가까이 상승한 715달러 안팎을 나타냈다. 특히 익명성에 초점을 맞춘 암호화폐 지캐시(ZEC)는 1325달러까지 오르며 주요 암호화폐 가운데 상승세를 주도했다. 최근 24시간 거래대금은 12억달러에 달했다. 비트코인 차트, 자료=야후 파이낸스, 2026.11.05 koinwon@newspim.com ◆ 민주당 승리에 유가 8% 급락…비트코인도 반등 이번 반등의 배경에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 중동 정세가 변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다. 민주당이 의회 양원을 장악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군사정책에 대한 견제가 강화되고, 중동 전쟁을 끝내기 위한 외교적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했다. 이에 국제유가가 급락했다. 브렌트유는 4일 8% 넘게 하락했고, 뉴욕 증시에서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 1.6% 상승했다. 다만 이날 국제 유가는 다시 반등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BTSE의 최고운영책임자(COO) 제프 메이는 코인데스크에 "시장은 이란 분쟁과 고유가 상황이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며 "이에 따라 비트코인도 주식시장과 함께 반등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시아 증시에서는 업종별로 엇갈린 흐름이 나타났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규제 강화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6% 넘게 하락한 반면, 중국 인터넷 기업인 텐센트와 알리바바는 5% 넘게 상승했다. ◆ 민주당 양원 장악에 클래리티법 통과 난항 암호화폐 가격은 반등했지만 업계의 규제 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암호화폐 업계가 오랫동안 추진해 온 클래리티법의 입법 전망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클래리티법은 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체계를 정립하고 디지털자산과 관련 기업에 적용할 감독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던 지난 9월에도 절차적 표결을 통과하지 못했다. 퀀텀 이코노믹스 설립자인 마티 그린스펀은 "민주당의 압승은 클래리티법의 관에 마지막 못을 박는 일이 될 수도 있다"며 "공화당이 양원을 장악했을 때조차 통과하지 못한 법안을 이제는 처음부터 다시 추진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보안업체 서틱의 미국 정부 업무 책임자인 슈테판 뮐바우어도 "현재 형태의 클래리티법은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입법의 주요 걸림돌 가운데 하나는 스테이블코인 보상 지급을 둘러싼 은행과 암호화폐 업계의 갈등이다. 은행들은 거래소가 달러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보상을 지급할 경우 전통적인 은행 예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한 상황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만큼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이후에는 기존 법안의 통과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규제 강화가 반드시 업계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벤처캐피털 TBV의 공동 설립자 브렌트 풀퍼는 민주당 하원의원 70명 이상이 클래리티법을 지지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포함한 초당적 법안은 여전히 추진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암호화폐 기업 애드루남 설립자 제이슨 페르난데스도 "악의적인 행위자에 대한 규제와 법 집행은 업계 관계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전체를 훨씬 더 크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 선거에 약 2억달러 투입…브라운 낙선 시도 실패 암호화폐 업계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친암호화폐 성향의 의원들을 의회에 진출시키기 위해 막대한 정치자금을 투입했지만, 핵심 선거구에서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로이터통신은 암호화폐 업계의 이번 선거 관련 지출을 약 2억달러로 집계했다. 코인데스크가 집계한 암호화폐 관련 정치활동위원회(PAC)들의 지출은 약 1억7050만달러로, 이 가운데 최소 1억2550만달러가 공화당 지원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최대 정치자금 지원 조직인 페어셰이크(Fairshake)는 올해 선거 광고에 약 1억5400만달러를 쏟아부었다. 특히 오하이오주 상원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셰러드 브라운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5600만달러를 투입했다. 이는 페어셰이크 전체 선거 광고 지출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그러나 브라운은 공화당 후보인 존 허스테드를 꺾고 당선됐다. 페어셰이크는 일리노이주 민주당 예비선거에서도 줄리아나 스트래튼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1000만달러를 지출했지만, 스트래튼은 예비선거와 본선에서 모두 승리했다. 반면 공화당 소속 피트 리케츠 상원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네브래스카주 선거에 투입한 1100만달러는 성과를 거뒀다. 암호화폐 업계에 우호적인 입법을 추진해 온 공화당 하원의원 브라이언 스타일과 빌 하위징가도 민주당의 약진 속에 낙선했다. 다만 업계의 선거 전략이 전반적으로 실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로이터에 따르면 암호화폐 업계가 지원한 후보들은 결과가 확정된 34개 선거 가운데 29개에서 승리했다. 핵심 경합에서 타격을 입었지만, 의회 내 친암호화폐 성향 의원들의 기반은 여전히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다. 페어셰이크는 2028년 선거를 위해 여전히 5600만달러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 트럼프 미디어 관련 지갑서 비트코인 4259개 이체…매각 여부 주목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모회사인 트럼프 미디어 앤드 테크놀로지 그룹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갑에서 대규모 비트코인이 이동한 사실도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아캄에 따르면 트럼프 미디어 관련 지갑에서 비트코인 약 4259개가 두 차례에 걸쳐 암호화폐 거래소 크립토닷컴으로 이체됐다. 비트코인 가격 8만달러를 기준으로 약 3억4200만달러 규모다. 이번에 이동한 비트코인은 '2028년 만기 전환사채 담보'로 표시된 지갑에서 나왔다. 트럼프 미디어의 2분기 공시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기준 비트코인 4260.73개가 전환사채 담보로 설정돼 있었다. 특히 이체 시점이 회사의 대규모 채무 상환 가능성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트럼프 미디어가 지난 2일 제출한 증권 공시에 따르면 전환사채 보유자들은 오는 30일 회사에 현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모든 보유자가 이 권리를 행사하면 회사는 약 10억달러를 지급해야 할 수 있다. 회사는 차환이나 다른 자금 조달 수단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을 매각해 상환 자금을 마련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공시했다. 이번 이체 물량은 트럼프 미디어가 지난 7월 말 기준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비트코인 약 1만4139개의 30%에 해당한다. 다만 거래소로 비트코인이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매각이 이뤄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트럼프 미디어는 지난 5월과 8월에도 대규모 비트코인을 크립토닷컴으로 이체했지만, 당시에는 매각이 아닌 거래 전략 및 자산 수탁 관리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koinwon@newspim.com 2026-11-05 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