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기재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서 승인
인천 군부대·예비군훈련장 기부대양여 추진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김포시 구래동과 마산동에 위치한 유휴 국유지를 토지개발 신규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 해당 부지는 혁신창업 클러스터 부지로 조성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나라키움빌딩에서 열린 '제2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 2022.08.19 photo@newspim.com |
이번 위원회에서는 국유재산 토지위탁개발 신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군부대 이전에 따른 기부대양여 사업계획 등을 승인했다.
먼저 정부는 김포시와 협의해 김포시 구래동(5.5만㎡)과 마산동(2.9만㎡)에 위치한 유휴 국유지를 토지개발 신규 사업대상지로 선정하고, 이를 혁신창업 클러스터 부지 등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한강2신도시 추진 등 대외환경 변화와 경제활동인구 증가에 따라 미래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올해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2024년에는 인허가, 2025년에는 조성 공사를 준공한 다음 2025년부터 분양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인천시에 소재한 제3보급단 등 2개 군부대 및 4개 예비군훈련장을 통합 재배치하고, 기존 부지는 인천시 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부대양여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외에도 이번 위원회에서는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발굴하기 위한 '국유재산 총조사 추진계획(안)'을 보고했다.
국유재산 총조사는 2018년 첫 실시 이후 5년 만에 실시하는 것으로, 정부는 올해 말까지 각 부처 소관 행정재산에 대한 활용 실태를 조사한다. 대상은 토지 약 200만 필지 및 건물 5000동 등이다.
정부는 조사 이후 유휴·저활용 재산은 민간·지자체 등에 매각하거나 더 중요한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최 차관은 "국유재산 활용을 위한 국가·지자체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발전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국유재산을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국가·지자체간 국유재산 관련 협력 강화를 위해 국가·지자체간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를 구축·운영하고, 이를 국가·지자체간 국유재산 관련 협의 패스트트랙으로 활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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