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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폴리티션 스토리] (하) '진보·보수 각 3선' 조경태 의원이 말하는 3폐 정치

기사입력 : 2024년09월20일 16:00

최종수정 : 2024년09월20일 17:38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 6선 조경태 의원이 정치인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는 뉴스핌 '폴리티션 스토리'에 출연해 최다선 의원으로서의 정치 여정과 철학을 밝혔다.

조 의원은 20일 오후 '뉴스핌 TV'를 통해 공개된 '폴리티션 스토리'에서 지역구와의 오랜 인연과 정치 소신, 대한민국 정치의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조 의원은 1968년 경상남도 고성군에서 태어났다. 사하중과 경남고를 나와 부산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했다. 동 대학원에서 토목공학과 석·박사 과정을 마쳤다.

대학생 때인 1988년 총선 당시 노무현 부산 동구 통일민주당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자원 봉사를 하며 정치에 입문했다.

이후 17대 총선에서 36살에 첫 금배지를 달고 22대 총선까지 부산 사하을 지역에서만 내리 6선을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2024.09.20 allpass@newspim.com

다음은 조 의원과의 폴리티션 스토리 인터뷰 전문이다.

-(신정인 기자. 이하 신)저는 또 의원님의 정치생활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운동화라고 생각하는데요. 국회의원 300명 중에 가장 먼저 운동화를 신으셨다고.

▲(조경태 의원. 이하 조)운동화를 신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재선했을 때 우연치 않게 거울 속에 비춰진 모습을 봤어요. 보니까 상당히 좀 '아 기성 정치인을 많이 닮아가는구나' 모습 자체가 좀 딱딱하고 별로 썩 좋은 모습은 아니더라고요. 그럼 이 모습이 왜 나왔을까 보니까 구두가 가지고 오는 그 딱딱함이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이제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지나친 근엄함, 과시라고 할까요? 이런 걸 탈피해야겠다. 좀 더 겸손해야겠다. 운동화를 신으면 운동화의 끈이 있잖아요. 그게 한 번씩 풀리잖아요. 왕이라도 대통령이라도 고개를 숙여야 되잖아요. 하기야 독재자들은 뭐 또 신하들이 그렇게 해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자기 운동화끈 하나를 스스로 못 매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운동화를 신으면 이제 머리를 숙여야 되고 운동화 끈이 풀렸을 때 한 번씩 자기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은 그 운동화의 의미는 겸손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가치는 뭐냐 하면은 아무래도 운동화가 구두보다는 이게 기동성이 좀 있잖아요. 걸음걸이에 있어서도 운동화는 뛰고 날 수가 있잖아요. 나른다는 표현은 좀 과하네요. 운동화가 좀 실용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의 운동화의 그 의미는 겸손함과 실용성 이 두 가지가 이 운동화에 담겨져 있습니다.

-(신)의원님께서 이렇게 운동화 신으신 이후에 좀 영향을 받은 의원님들도 많이 계신가요.

▲(조)옛날에 저를 흉내낸 분이 박원순 전 시장.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선거 때마다 운동화를 선물하고 선사하고 이런 역할을 퍼포먼스를 하잖아요. 좀 진정성이 없다 그런 모습들은. 발로 뛰는 게 뭐 선거 때만 뛰면 안 되잖아요. 삼백육십오일 다 뛰어야죠.

-(신)36새의 나이에 제17대 국회의원으로 처음 당선이 되셨는데 혹시 당시에 특별히 준비하셨던 게 있으셨는지 아니면 그 이전에 낙선의 경험으로 좀 깨달은 점이 있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조)정치는 사실은 제가 28살 때 이제 출마를 하고 낙선하고 나니까 현실과 이상의 영역에서 봤을 때 이 현실 정치는 결코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모든 걸 다 이제 본인이 책임하에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죠. 그래서 '아 이거 괜히 했나' 하는 후회를 상당히 했어요.
그만큼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웠거든요. 당시에 제가 컴퓨터 하나도 없어서 복사기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이런 공문들을 일일이 손을 써가지고 이렇게 제출할 정도면 뭐 자료 재 가지고 도표도 만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힘든 영역인데 저희 아내가 참 그때 고생을 많이 했죠.
근데 운 좋게 이제 36살에 당선됐습니다마는 그 앞에 그러면 32살에는 또 왜 재출마했느냐 하는 그런 질문들이 좀 있거든요. 출마했던 이유는 투표하는 날인데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집에 둘이 있으면서 과연 내일 투표가 한 몇 표쯤 될 것인가 이제 서로 이제 큰 대장정은 끝났으니까 그때서야 이게 몇 표가 될 건가 했는데 저희 아내가 20표 정도 나오면 좋겠다 굉장히 소박하잖아요. 이 한 반에 당시 대학교 과대표 선거에도 한 30~40표 나오는데 이건 그래도 국회의원 선거인데 20표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좀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저보고는 몇 표쯤 나오겠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200표는 안 나오겠나 그랬거든요. 저희 아내가 굉장히 냉정하잖아요. 당신 뭐 보고 200표나 찍어주겠느냐 백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또 경력도 일천하고 그래서 뭐 보고 찍어주겠냐 그 말이 맞는 말 같더라고요. 만약 당신 같으면 당신 같은 사람을 찍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냉정하게 하니까 아프면서도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조마조마했거든요. '야 한 20표 정도 나올까' 깨보니까 1만 835표가 나왔어요. 200표를 훨씬 뛰어넘은 거죠. 제가 더 가까웠죠. 우리 아내는 스물 표고 나는 이백 표 했으니까. 근데 만표, 그 당시에 만 표라는 건 어마어마한 표였거든요.

-(신)어떠셨어요? 기분이

▲(조)유권자분들이 막 뇌리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이제 그동안 선거 운동하는 동안에 만났던 분들 해가지고 그렇죠 파노라마처럼 쫙 스쳐 지나가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름 모르는 유권자들이 나를 보고 찍었으니까 한 번 더 도전해야겠다 하고 이제 준비를 한 게 32살에 한 번도 나왔는데 그때는 마침 또 선거구를 바꿔서 제가 사하구가 갑이 있고 을이 있거든요. 제가 유년 시절부터 쭉 인연이 있는 곳은 을이기 때문에 제 고향을 찾아가야겠다 그래 가지고 이제 선거구를 을로 옮겼죠. 그런데 그게 좀 중요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어쨌든 떨어졌지만 저의 인연을 이렇게 연결시켜준 것은 그 연결고리는 유권자분들이 저한테 20대의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해준 게 그 인연이 된 것 같습니다.

-(최연혁 교수. 이하 최)6선이라는 무게가 어깨를 누르고 계신데 정치를 해보시고 '야 정말 잘했다 정치를' 이런 보람이 있으셨는지. 또 한 가지는 반대로 '내가 왜 정치를 해서 이렇게 내가 막 고생하고 아프고 힘들어야 될까' 이 두 가지를 한번 대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고생한다는 그 부분은 인생이라는 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고뇌고 고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저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드릴 만한 그런 자격은 안 될 것 같습니다마는 보람이라고 하면 이제 초선이든 또는 정치를 시작하는 초년생이든 이런 분들이 저한테 좀 배우려고 하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젊은 청년 3명을 우리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저를 보자마자 저는 그렇게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도 굉장히 그 감격하고 즐거워하더라고요. 이런 친구들이 또 나를 안 보는 것처럼 하면서도 나를 또 이렇게 쭉 지켜봤구나 하는 데서 조금 그 연예인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런 보람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 지역에 가서 일을 하다 보면 온갖 민원을 이제 저한테 많이 가져오거든요. 이분들이 오죽했으면 저한테 이런 민원을 제기하느냐라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을 많이 저한테 하게끔 해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보람으로. 이제 6선됐으니까 좀 더 봉사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5선 때까지 느끼지 못했던 걸 6선 때 느끼는 게, 6선 되니까 지금부터 초선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이제 겨우 정치라는 영역을 이해하게 됐구나 이런 생각이고, 또 제 나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제가 56살이지 않습니까? 지금 60대에서 초선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선수라는 이 무게감을 제가 생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지금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제가 6선까지 뽑아준 유권자 즉, 우리 사하구 주민들한테는 한없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죠.

-(최)두 번만 빼고 지금 전부 과반수를 넘으신 지지율을 받고

▲(조)감사합니다.

-(최)깜짝 놀랐습니다. 나만의 노하우가 있습니까?

▲(조)저는 일부 유권자들 빼고는, 일부 유권자들은 굉장히 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오로지 정당만 봅니다. 그 사람들은 저는 유권자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정치인들 뭐하러 열심히 합니까? 맞죠? 빨간당 파란당만 보고 찍으면 이런 볼펜을 놔둬도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비례대표를 뽑는 투표하는 란이 있고 또 지역 국회의원을 뽑는 란, 1인 2표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정당을 선택하겠다 하면 빨간당 파란당 무슨 노란당 녹색당 해도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거는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자기 지역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게 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랬거든요. 게으르게 하면서 이분이 그 최정상까지 오른 분이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유권자들은 저는 유권자로서 자격이 없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꼭 이걸 명심해야 된다는 생각. 정치인 보고 잘하라고 하기 이전에 내가 과연 올바른 정치인을 선택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어느 날 지역에서 우연찮게 만난 그 어르신 한 분이 가방을 쭉 열면서 제가 보내드렸던 의정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시면서 제가 한 일을 기억을 되뇌이는 거죠. 보통 버리잖아요. 쓰레기통에 보통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딱 보고 변화된 걸 확인하고 왜냐하면 정치인들 거짓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 것처럼 했는데도 안 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걸 확인하고 그러면서 저를 검증하는 거지요. 그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하에 많이 계시고. 우리나라에서 일부는 종로가 정치 1번지라잖아요. 그거 잘못된 것 같아요.
사하구가 정치 1번지. 사하구 유권자들께서 굉장히 현명한 분들이 아닌가. 왜냐하면 제가 민주당으로 3선했거든요. 민주당으로 3선하고 국민의힘으로 3선 했잖아요. 이런 정치인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유권자들이 그만큼 당을 안 보고 사람을 보고 선택하는 지혜로움이 있다. 이런 유권자들이 과연 대한민국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6선하는 동안에 정말 운이 좋게도 정말 좋은 유권자분들을 만났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신)저는 또 의원님께서 그만큼 소통을 많이 하시고 되게 친밀하게 주민분들하고 지낸다고 생각이 든 게 사하을 지역 주민분들께서 의원님을 우리 경태라고 부른다고

▲(조)그래서 이제 저를 좀 편안하게 생각하고 어찌 보면 자식같이 또는 뭐 형님처럼 때로는 동생처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어쨌든 좀 편안함을 좀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요. 권력을 가진 정치인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진짜 운 좋게 지역 주민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는 이 직은 제 게 아닙니다. 이건 오로지 우리 지역 주민들 국민들 거지.

-(최)정치 1번지 사하구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정치를 6선을 하시고 나서 앞으로의 계획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조)원래 제가 작년에 우리 정치 개혁을,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구체적으로 이 구호화시켜서 했던 정치인 중에 몇 안 되는 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마 거의 최초에 가까운 문구를 그 삼폐 정치 개혁을 부르짖었는데요. 비례대표제를 없애야 된다. 그러면 한 50명 정도 줄이면 그 세비하고 보좌진들하고 다 합치면

-(최)그러면 250명으로 줄이자는 말씀이신가요?

▲(조)예 그러면 그게 한 몇 천 억 이렇게 세이브 시킬 수 있거든요. 차라리 그 돈을 청년들 일자리 문제라든지 또는 중장년의 어떤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국민을 위해서 쓰임새 이렇게 쓰면 훨씬 더 유익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평소에 가지고 있거든요. 국회의원 숫자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정말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국회의원 같으면 300명이어야죠. 3000명이라도 되죠. 근데 지금의 정치 환경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가까운 대만이나 이탈리아처럼 정치인 숫자를 줄이는 것이 저는 정치인들로 하여금 좀 각성하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정치 개혁의 저는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겠느냐 하는 거고요. 죄를 지은 정치인들은 빨리 이게 처분을 해야 된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온갖 구실을 가지고 오랫동안 지속해서 정치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특히 이제 면책 특권, 불체포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없애야 된다. 일반인하고 똑같이 저는 대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지 정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정치인은 그런 특권을 받아야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특권 내려놓기를 면책 특권 불책 특권을 내려놔야 된다 하는 게 제 소신이고요.
세 번째로 뭐가 있는가 하면 양 정당들이 보면 정당국고보조금이라고 있습니다. 이 정당 국고보조금이라는 것은 오롯이 100% 국민의 세금이거든요. 이 세금을 어디에 쓰는지를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예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거든요. 그 돈이 한 해에 한 1000억쯤 됩니다. 정당에다가 그 돈을 그렇게 많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저는 혁파하는 이 3폐 정치 개혁 이야기를 제가 오랜 정치 경험을 살려서 이것만 세 가지만은 꼭 제가 하고 싶어요.
이 정치를 통해서 국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믿을 수 있는 그런 정치를 실현시키자 하는 것이 제 마음인데 정치하는 동안에 아까 이야기했던 세 가지 정치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저한테 그런 기회가, 칼자루를 쥘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저는 이 세 가지를 꼭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정치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비밀입니다마는 언제까지 정치를 할지 모르지만 제가 정치를 하는 동안 만큼 좀 순수성, 국민을 향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좀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지금까지 드린 질문과 또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저는 우연히, 어떻게 정말 우연히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우연히 선배님 따라서 선거 사무실에 가가지고 이렇게 정치와 연이 맞닿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꿈꿔오시던 봉사나 그다음에 약자, 가난한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아픔을 공유하는 생각들이 우연이었지만 자연스럽게 이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정말 찐 정치인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정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한마디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조)6선을 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좀 젊은 나이 56살에 6선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의 뭐 기적이라면 하나의 기적이거든요. 부산에 자갈치 시장이 있는데 자갈치 시장의 그 지게꾼 요즘은 그 지게꾼이 없어졌습니다. 그 지게꾼의 아들이 대한민국의 최다선 의원이 됐다는 것은 또 하나의 기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던,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어떤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의 사다리를 지금 계속 없애고 있는 추세거든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런 부분에서 좋은 부모의 정의가 힘 있고 빽이 있는 게 아니고 열심히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저희 아버님한테 배웠던 것은 남한테 나쁜 짓 또는 도둑질. 또는 막 남한테 강압적으로 뭔가 강탈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었고 정직하게 지게는 졌지만, 무거운 짐은 졌지만 그것이 보여주는 것이 저는 정직하게 열심히 땀 흘리는 모습 그게 저는 우리 사회의 어떤 존재 이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좀 인정하고 서로가 또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에게 베풀고 그것이 적게 가진 사람도 그것을 베푸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회, 그런 삶이 저는 정직한 삶이다 생각을 합니다.
정치도 저는 그런 정신을 잘 이어나간다면 대한민국 정치가 세계에서 저는 탑 5 안에 들지 않을까. 저는 정치도 저는 세계 5대 강국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 정치가 경제 수준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여당, 야당이 정말 각성해야 된다.
과연 우리 정치인들이 과연 세계 5위 수준에 들 수 있는 그런 정치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성의 계기가 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또 그 인정하는 마음들이 자신의 정파, 자신들의 개인적인 출세 지향적인 또는 권력 지향적인 그런 이기심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국민들을 위하는 그런 마음으로 간다면 저는 지금의 우리 정치의 갈등도 많이 해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이상 MZ 기자가 묻고 경륜 정치인이 답하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의원님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정치 변화를 이끌어가시는 주역이 되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많이 많이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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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원장 "의대 안식년 필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오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예정된 가운데, 의료계 측 참석 인사인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이 7일 "정원이 크게 늘어난 의대는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정원을 늘리지 않은 대학은 예년처럼 뽑아도 상관이 없겠지만, 크게 증원된 대학은 1년 정도는 이 사태를 수습할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 공청회에서는 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현재 복지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있다. 공청회에서는 법 개정안과 추계위 설치에 구성 방안 및 권한 설정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의료인력수급추계는 추계위가 구성된 이후가 순서지만, 의료계에선 휴학한 의대생들을 복학시키기 위해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에 대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 감원부터 모집 중단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선우 의원 안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특히 '전(前)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부칙이 포함됐다. 안 원장은 "도쿄대도 '69학번'이 통째로 없다. 학교가 소요사태 이후 정리를 하기 위해 과감하게 1년 안식년을 얻었던 것"이라며 "필요하면 과감한 조치로 충격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장이 언급한 '도쿄대 69학번'은 지난 1968년 도쿄대 의학부에서 인턴 처우 문제 등을 두고 발생한 분쟁이 전체 학부로 퍼지면서 전교생이 유급되고, 이듬해 입시를 시행하지 않았던 사건이다. 한편 의협 측은 공청회를 앞두고 2026학년도 의대정원과 관련된 내부 방향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내부적으로 정리돼 발표할 내용은 아직 없다"면서, "(공청회에서는) 제출된 법안에 대한 내용만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calebcao@newspim.com 2025-02-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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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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