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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트럼프 시대를 기회로…北 비핵화도 흔들림 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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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용산서 경제·안보 점검회의 주재
"금융·통상·산업회의체 즉시 가동"
'트럼프 회의' 주재하고 골프도 시작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실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현안별로 위기 요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을 기회 요인으로 만드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대비해 나가겠다"며 북한 비핵화 목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 주재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회의'에서 다뤄진 안보 부문 논의 결과를 이같이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대통령실] 2024.11.07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110분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비하기 위한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진행했다.

김 차장은 "한미동맹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원천 차단하고 역내 및 세계 평화를 증진하는 데 더 큰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 안보를 이끌어갈 백악관 참모진을 포함한 주요 포스트 인선이 완성되기 전에라도 주요 현안별 쟁점을 짚어보고 대비책을 미리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차원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경쟁을 한미동맹이 함께 힘을 모아서 헤쳐가는 가운데, 대북 억지 시스템을 공고히 하고 한미 간의 국방 방산 협력의 고도화, 첨단 산업과 기술 협력의 시너지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번영을 위한 리더십을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한미 간 방위비 분담, 우크라이나 전쟁, 북·러 군사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는 "한미 간의 안보, 경제협력은 어느 일방의 이익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며 동맹 모두의 공동 이익을 위해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미국 조야와 의회는 공화당과 민주당 할 것 없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십분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취월장한 우리의 방위산업 능력을 토대로 한미 간의 무기 체계의 생산과 수출뿐만 아니라 유지, 관리, 보수, 그리고 연구와 개발 분야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협력의 잠재력을 실현해 나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한미 양국 간의 공급망, 첨단기술, 미래 산업 분야의 강점과 경쟁력을 함께 도모하면서 양국 국민들과 기업들이 더 많은 일자리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안보 경제 협력 프로그램을 협의해 가동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정부는 미국 신행정부와 북한 비핵화 목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핵 기반 한미동맹을 공고히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담대한 구상'과 '8·15 통일 독트린'에 기반한 우리의 대북정책이 미국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 수립 과정에 잘 융합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고 피력했다.

대통령실은 국내 정치권과 일부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독자 핵무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원활하게 작동해온 한미 간의 전략자산 전개와 대북 억지력 구축에 집중하겠다"며 "독자적 핵무장 시나리오는 그 이후에 생각할 수 있는 매우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고려사항"이라고 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해선 "바이든 행정부가 마무리한 제12차 한미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결과는 양국이 치열한 협상을 통해 미국에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개선했다고 생각하는 결과"라며 "양국의 호혜적인 이익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을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두 달 뒤면 미국 워싱턴의 새 행정부가 출범하고 세계 경제와 안보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게 된다"며 "경제부총리를 컨트롤 타워로 하는 금융·통상·산업 3대 분야의 회의체를 즉시 가동해서 시장을 점검하고 빈틈없이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안보 사안과 관련해선 "상당히 많은 구조적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안보라는 것이 조심스러운 것이기에 그렇게 한꺼번에 확 바꿀 수 있는지 잘 좀 챙겨달라"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 확실한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제대로 된 평화와 번영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트럼프 당선인과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만나서 친교와 대화할 시간을 잡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통령실에서 약 110분간 이어진 회의에 대통령실에선 3실장(정진석 비서실장·신원식 안보실장·성태윤 정책실장)과 장호진 외교안보특보, 내각에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외교·통일·국방·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과의 만남을 앞두고 주변 조언에 따라 2016년 이후 8년 만에 골프 연습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1기 재임 시절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골프를 활용해 트럼프와 깊은 인연을 맺었다는 주변 인사들의 조언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지난 여름 휴가 때도 골프를 쳤다"고 귀띔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임기 반환점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안 했지만, 회의에 빨강 넥타이를 메고 와 눈길을 끌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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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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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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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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