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사기대출로 새마을금고 기업운전자금 193억 빼돌린 일당 재판행

기사입력 : 2024년11월10일 14:54

최종수정 : 2024년11월10일 14:56

감정평가사와 대출 담당 직원 연루
15회에 걸쳐 허위 서류로 대출 실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새마을금고에서 사기 대출을 받아 200억원 가까이 빼돌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지훈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대출 브로커 A씨와 새마을금고 대출 담당 직원 B씨 등 9명을 구속기소하고 감정평가사 등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로고[뉴스핌 DB]

이들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각종 허위 서류를 통해 15회에 걸쳐 새마을금고 기업운전자금 대출을 받아 19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새마을금고의 기업운전자금 대출은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대출상품으로 대출 신청인의 신용, 대출금의 사용처, 담보 부동산의 가치 등이 심사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업자 행세를 해줄 명의자를 섭외해 기업 토목공사를 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법인이 대출을 담보할 부동산 가치를 부풀리고 새마을금고 대출 담당 직원이 전산조작을 벌이기도 했다. 특히 직원 B씨는 대출 실행 대가로 일당으로부터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사기대출 일당은 이러한 역할 분담을 통해 지역새마을금고로부터 총 15건, 합계 193억원의 기업운전자금 대출금을 편취했다.

이들은 명의 대여자의 계좌로 입금된 기업운전자금 대출금을 분배해 쓴 뒤, 1년 치 이자를 명의 대여자 계좌에 남겨둬 대출 실행 뒤 1년이 지나 연체가 발생한 시점에 뒤늦게 발각되도록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총 35명을 입건했으며 아직 기소되지 않은 19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에게 부여된 대출 기회 자체를 박탈한 심각한 민생 침해 범죄이기에 철저하게 수사했다"며 "대출 승인 과정에서 감정평가서 채택 감독 등 중요한 절차가 미비한 점을 확인해 새마을금고에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