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서울 규제지역도 푼다지만...'마지막 퍼즐' DSR·토지거래허가제 개선 절실

기사입력 : 2022년12월22일 16: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2일 16:00

내년 초 서울 규제지역 해제...강남4구·마용성 제외 유력
다주택자 규제완화에 DSR·토지거래허가도 풀어야 효과
이자부담에 집값 반등 제한적...거래회 위해 규제 더 풀어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등록 부활과 다주택자 대출규제 완화 등의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추가적인 규제 완화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내년 초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규제지역 해제가 유력하다. 이 경우 대출,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재당첨 기한 등의 규제가 완화돼 내집 마련하기가 한결 쉬워진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토지거래허가구역 등도 함께 손질해야 급감한 주택거래를 살릴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마지막 남은 규제지역 해제 임박...강남4구 제외 유력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초 마지막으로 남은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면 주택거래량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란 분위기가 감지된다.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여의도 일대 아파트 모습.<사진=김학선 기자>

지난 6월과 9월,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지방 대부분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현재 서울 25개구와 경기도(광명, 과천, 성남 분당구·수정구, 하남) 5곳이 남은 상태다. 이들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이면서 청역과열지역이기도 하다. 비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50%에서 70%로 높아진다. 최대 10년 적용되던 아파트 재당첨 제한이 사라지고 전매제한도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이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문턱이 낮아지는 셈이다.

경기도 5곳은 모두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 재건축, 재개발 등 개발 호재가 많고 서울 인접지라는 이유로 규제 대상에 남았지만 지방과 비슷하게 집값 하락, 거래부진 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다. 서울은 전 지역을 해제하기보단 대기 수요가 많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다주택자 대출, 취득세 등 규제 완화가 대폭 이뤄진 상태에서 투기성 자금이 몰릴 여지가 있어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문가 의견과 내부 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 남은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할 계획"이라며 "해제 대상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잠재적 투자 수요가 많고, 청약경쟁률 높은 지역은 일부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이유는 집값 하락이 가파른데다 건설 산업의 위기감이 고조됐기 때문이다. 작년 말 1만7710가구였던 전국 미분양 주택이 올해 10월 말 4만7217가구로 166% 증가했다. 수도권만 보면 같은 기간 1509가구에서 7612가구로 404% 급증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준공 후 미분양과 입주거부가 늘어나면서 자금력이 약간 건설업체가 사채, 어음 등을 막지 못해 '줄도산' 하는 아픔을 맛봤다. 과거 경제위기 당시에는 부동산 프로젝트(PF) 조달방식이 없었다는 점에서 건설업계의 부실 우려가 더욱 큰 상황이다. 올 6월 기준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증권사가 보유한 부동산 PF 잔액은 112조원에 달한다.

◆ DSR, 토지거래허가구역 등도 완화해야 주택거래 반등

시장에서는 주택거래 회복을 위해서는 DSR, 토지거래허가구역 등도 함께 손질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총대출액이 1억원 이상인 대출자는 DSR 40%가 적용된다. 소득이 낮으면 LTV 한도를 아무리 풀어도 DSR에 묶여 LTV 상한까지 대출받을 수 없다.

시가 16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할 때 LTV 50%를 적용하면 8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 금리 5.00%, 40년 분할 상환, 원리금 균등 방식을 가정했을 때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 수준인 연봉 7000만원인 대출자는 DSR 적용으로 최대 4억9600만원까지 주담대를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이 낮으면 대출 가능범위가 더욱 줄어든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부담이다. 서울 주요 지역은 대부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강남구 삼성·압구정·청담·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양천구(목동), 영등포구(여의도동), 성동구(성수동1·2가) 등이 대표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수요자 이외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입할 수 없다. '갭투자'(전세를 끼고 매입)가 원천 봉쇄되는 것으로, 현재 거주 주택이 팔리지 않아 이사를 못 하는 수요도 적지 않다.

부동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팔리지 않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이사를 갈 수가 없다", "웬만한 서민들은 DSR 규제를 풀지 않으면 충분한 대출을 받기 어렵다", "극심한 침체기인데 '간 보기식'으로 대책을 내지 말고 호황기 때 도입한 규제책을 싹 없애는 게 맞다" 등의 글이 올라와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 완화가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저해 요소들을 완화해 시장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며 "정책변화가 곧바로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지금이 더욱 과감한 완화책을 도입할 최적의 시기"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