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해제·심야할증 '효과'…개인택시 2000대 더 늘었다

기사입력 : 2022년12월08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12월08일 08:00

심야할증 도입 후 개인택시 공급 18% 증가
부제해제 이후 금요일 운행 35% ↑…일요일은 감소
택시리스제 도입 필요성 시들…9일 과기부 심사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개인택시 부제 해제와 서울시 할증 확대 등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

부제 해제를 통해 개인택시 기사들은 수요가 많은 금·토요일 야간에 운행하는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상대적으로 승객이 적은 일요일 밤 근무는 줄어드는 등 수요에 따라 탄력적인 영업이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이달 서울시부터 시작된 심야할증 확대의 효과가 더해지며 공급이 더욱 늘었다. 할증요금 확대 등의 효과로 본격적인 연말 시즌을 맞아 기사들이 심야 운행을 더욱 늘릴 거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반면 현재까지 도입된 대책으로 심야 승차난이 상당부분 해소된 측면이 있어 서울시가 추진 중인 택시리스제 도입 당위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9일로 예정된 택시리스제 규제샌드박스 심의에서 도입 여부가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사업자가 신청하게 돼 있는 규제샌드박스를 법인택시조합이 신청하는 것 자체가 요건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 할증률 최대 40% 효과 18% ↑…부제해제로 금요일 운행 늘고 일요일 감소

8일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서울시 통계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 택시할증 확대가 적용된 이달부터 심야시간(오후 10시~익일 3시) 평균 개인택시 공급은 1만2152대로 집계됐다.

택시 대책이 도입되기 전인 3분기(1만328대) 대비 18% 가까이 늘었다. 할증요금이 대폭 확대된 데 따른 효과다. 자정부터 시작됐던 할증시간은 오후 10시로 두 시간 앞당겨졌고 오후 11시부터 익일 2시까지는 할증률이 기존 20%에서 두 배 늘어난 40%가 적용된다. 일반요금을 받는 시간 대비 기사 수입이 증가해 운행률이 확대된 것이다. 다만 카타르 월드컵의 대한민국과 포르투갈전 조별 리그가 있었던 지난 2일은 이례적으로 공급이 줄었다.

지난달 10일부터 도입된 개인택시 부제 해제로 운영 효율성도 높아졌다. 승객이 가장 많은 금요일 심야 운행대수는 3분기(1만1443대) 대비 35% 늘어난 1만5461대로 집계됐다. 반면 승객이 적은 일요일은 8392대에서 6985대로 16% 감소했다.

다만 심야시간 평균 운행대수 자체는 6% 정도 늘었다. 할증 확대와 비교하면 공급 증가 효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경직된 휴일을 적용받았던 개인택시 기사들은 부제 해제로 인해 수요가 많은 요일에 집중적으로 운행이 가능해지면서 승차난 해소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개인택시업계 관계자는 "가격정책과 비교하면 부제 해제로 인한 공급 증가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지만 수급 불균형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본다"며 "공급 탄력성을 높여 기사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부제 해제 등 정책 효과로 승차난 완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 등을 통해 계속 수치를 보고 있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연말까지 상황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인택시업계 등은 국토부가 지난달 22일부터 부제를 전면 해제하면서 낮 시간에만 택시가 공급이 늘어 택시기사 수입이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의 택시들의 모습. 2022.12.01 pangbin@newspim.com

◆ 승차난 대책 효과로 택시리스제 도입은 시들…법인조합 신청 등도 논란

택시 승차난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택시리스제는 힘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택시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리스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게 서울시와 법인택시업계의 주장이지만 지금까지 도입된 대책으로도 문제가 됐던 승차난이 해소돼서다.

이런 가운데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택시리스제 규제샌드박스 도입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기부 산하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 의견이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법인택시연합회가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는 것 자체가 요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하는 주체를 사업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어서다. 그 동안 적용된 택시 관련 규제샌드박스 역시 현대차, SK텔레콤, 카카오모빌리티, 티머니 등 개별 기업들이 승인을 받았다.

반면 이번에 택시리스제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한 주체는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 알려졌다. 조합은 사업 주체가 아니어서 개별 법인택시회사가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받는 과기부가 요건에 맞지 않는 신청을 반려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면허제에 근간을 둔 택시 특성상 법인택시 소유의 명의를 빌려주는 게 적절한지도 논란거리다.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면허제를 유지하는 한 리스제를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스제 관련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의견을 정리해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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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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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