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표시등위반․사업구역 외 영업... 서울시, 연말까지 택시 특별단속

기사입력 : 2022년11월27일 11:15

최종수정 : 2022년11월27일 11:15

12월 31일까지 승차거부 등 불법영업 강력 대응
강남․홍대 등 주요지점 20개소 187명 투입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연말까지 승차거부, 표시등을 위반한 채 운행하는 불법영업 택시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올해는 일상 회복 전환을 맞아 예년보다 승객 이용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속 규모를 확대하고 교통사법경찰 조사도 강화해 위법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다.

서울시는 택시 수요가 높아지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오는 12월 31일까지 '택시 불법영업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 시간은 오후 4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2시30분까지며 일요일은 제외된다. 주요 단속 지역은 택시 승차가 높은 강남역, 신논현역, 사당역, 명동역, 홍대입구역, 건대입구역, 서울역을 주요 지점 20개소이며, 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승차거부가 의심되는 지역도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단속부터는 무인감시카메라(CCTV)가 탑재된 단속용 차량도 도입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간 시는 코로나19 상황과 운수종사자 이탈 등 택시 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해왔다"면서 "다만 개인택시 부제해제 이후 무단휴업 증가, 승객 골라 태우기, 단거리 유료 호출 일방 취소 발생 등이 우려됨에 따라 불법 영업 행위 방지를 위한 강력한 집중 단속을 추진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특별단속반 구성 ▲유형별 불법영업 적극 단속 ▲개인택시 무단휴업 의심차량 현장조사 및 수사 ▲외국인 대상 택시 단속 및 주요 행사 주정차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는 특별단속반 구성을 대폭 확대해 단속 업무를 강화했다. 기존 단속반 대비 149명 늘어난 187명으로 구성하고 이 중 교통 사법경찰도 투입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기존 단속반의 38명에서 149명을 증대한 187명의 단속반을 운영한다.

다음으로 유형별 불법영업을 적극 단속해나간다. 승차 거부뿐만 아니라 유흥가 주변 도로 갓길에서 휴식을 취하는 척 방범등을 소등하며 택시 표시등을 위반하는 이른바 '잠자는 택시', 사업구역 외 영업 등 위법 행위를 강력 대처한다.

승차거부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과태료는 1차 경고 20만원이다. 2차는 40만원, 3차는 60만원 등이다. 택시 표시등 위반차량과 장기정차 후 방범등을 소등하는 '잠자는 택시' 운수종사자 과태료는 1차 10만원, 2차 15만원, 3차 20만원이며 운송사업자는 운행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10만원이 처분된다.

경기, 인천 등 타 시·도 택시가 강남대로, 신촌, 영등포, 홍대입구, 종로 등 도심 주요 지점에서 장기 정차하며 호객하는 행위를 방지해나간다. 원칙적으로 사업구역 외 지역 운행 시 승객 정차 후 바로 사업구역으로 다시 되돌아와야 한다. 하지만 시외 승객 영업을 위해 서울 도심내 정차 후 승객을 태우는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발 시에는 증빙자료 확보 후 처분청으로 이첩, 신고를 병행한다. 적발시 1차 5일, 2차 10일, 3차 20일 사업일부정지 조치되며 또는 과징금 40만원을 내야한다.

개인택시 무단휴업 의심차량의 경우 현장 조사, 단속 및 내사, 수사 등을 강화한다. 특히 개인택시 부제해제 이후 우려되는 무단 휴업 증가를 방지하고 심야 승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조사 대상은 최근 6개월 기간 중 매월 5일 이하 운행차량이며 심야 운행 독려와 정상운행 계도를 우선으로 하되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의심 차량은 강제 수사를 실시한다.

유가보조금 상위 수급자의 영업 내역, 영업시간을 분석한 후 의심 차량을 선정하고 교통사법경찰을 중심으로 강력한 현장 단속도 추진해 불법행위 확인 시에는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외국인 대상 택시 단속 및 주요 행사 주정차 단속 병행도 추진한다. 주요 호텔, 고궁 등 외국인 주요 방문 지역을 중심으로 부당요금, 미터기 미사용 등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연말 월드컵 거리응원 등 주요 행사시에는 행사장 주변의 주․정차 단속도 병행한다. 택시 승강장 주변의 장기 주, 정차 단속도 실시해 탑승 편의를 돕는다.

승차거부 등을 당한 시민들은 시 120 전화, 문자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심야 승차난을 야기하는 승차거부 등 불법 영업행위를 적극 방지하고,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하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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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100년물 채권'에 거품 경고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알파벳이 영국 시장에서 발행한 100년 만기 회사채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월가 전략가들은 이를 두고 "신용 시장의 사이클 후반부 과열을 보여주는 최신 신호"라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CNBC에 따르면 알파벳은 지난 10일 영국 파운드화 채권 시장에서 10억파운드 규모(1조9600억 원)의 100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이는 알파벳의 첫 파운드화 표시 채권이자 총 200억달러 규모의 다중 통화 자금 조달 계획의 일부다. 이번 100년물 채권에는 발행 규모의 약 10배에 달하는 주문이 몰렸으며 발행 금리는 영국 국채 10년물보다 120bp(1.20%포인트)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알파벳은 지난주 올해 자본지출 규모가 18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쟁사인 오라클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인프라 지출을 늘리고 있어 빅테크 기업들의 총부채 발행 규모는 향후 5년간 3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윈드 시프트 캐피털의 빌 블레인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거래가 AI 확장을 위해 공공 및 민간 시장에서 조달되고 있는 부채가 역사적인 규모를 벗어난 수준임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블레인 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적당히 높은 쿠폰(금리)의 100년 만기 채권을 팔 기회를 포착한 점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온전한 공로를 인정한다"며 "그들은 영국 보험사와 연기금들이 부채를 충당하기 위해 원했던 수요를 명확히 파악했다"고 말했다. 알파벳.[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13 mj72284@newspim.com 하지만 그는 이번 100년물 발행이 시장 거품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블레인 CEO는 "나는 100년 만기 채권이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그보다 더 거품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당신이 고점의 신호를 찾고 있다면 비록 그것이 훌륭하게 실행된 거래일지라도 그것은 절대적으로 고점의 신호처럼 보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블레인 CEO는 "AI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부채 축제'의 엄청난 규모에 대한 요점은 과거 내가 보았던 수많은 상황들을 떠올리게 한다"며 "특히 시장이 하나의 테마를 잡고 그들이 무엇을 사고 있는지 정말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 말이다"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알파벳의 이번 움직임이 자금 조달 다각화 차원이라고 분석하면서도 리스크를 우려했다. 페더레이티드 헤르메스의 나추 초칼링엄 런던 크레딧 책임자는 "알파벳이 AI 자본지출(CAPEX)을 자금 조달하기 위해 시장의 맨 끝단(초장기물)에서 파운드화 발행을 준비한 것은 흥미롭다"며 "그들은 보험사와 연기금 수요를 활용하고 미국 달러 시장의 과포화를 피하기 위해 자금 조달원을 다각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리미어 미튼의 사이먼 프라이어 채권 펀드 매니저는 100년물 발행이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바다"라고 경고했다. 프라이어 매니저는 "구매자들은 기술 기업들이 주식 시장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업계의 본질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러운 글로벌 및 현지 정치 환경 속에서 6%를 조금 넘는 수익률에 자금을 묶어두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지니치앤코의 타티아나 그레일 카스트로 공공시장 공동 대표는 이번 발행이 투자자들의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당신은 그 회사가 향후 100년 동안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존재할 것이라는 점에 올라타는 것"이라며 "이건 매우 드문 일이며 심지어 정부들도 100년 만기 부채를 잘 발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인물로 알려진 마이클 버리도 알파벳의 100년물 채권 발행에 우려를 표시했다. 버리는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에 "알파벳이 100년 만기 채권 발행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것은 1997년의 모토롤라였는데 그해는 모토롤라가 거물(big deal)로 여겨졌던 마지막 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97년 초 모토롤라는 미국에서 시가총액 상위 25위이자 매출 상위 25위 기업이었다"며 "오늘날 모토롤라는 매출 110억달러에 불과한 시가총액 232위 기업"이라고 덧붙였다. mj72284@newspim.com 2026-02-13 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