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주택가격 상승이 혼인 및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5일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133호'에서 공공기관 종사자 3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주택가격이 혼인 및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기관이전을 외생적 충격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이에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3004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분석을 수행했다. 

저출산은 한국 경제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로, 정부는 다양한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하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출산율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연구원은 "분석 결과 주택가격의 상승은 혼인 및 출산에 상당 수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주택가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행태 변화는 혼인을 결정하는 단계의 개인보다 출산을 고민하는 가구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주택가격과 혼인·출산의 인과적인 관계성으로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수도권 인구분산정책이 가구들이 경험하는 주거비용을 낮춰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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