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
"1인당 GDP 증가율 2050년 1.3% 전망"
"경제성장률 하락, 노동공급 감소에 기인"
"환경변화의 유연성 확보...민간활력 제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를 소폭 상회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다만 생산인구 감소로 2050년 경제성장률은 0.5%까지 하락한다는 분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장기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우선 KDI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경제가 성숙해짐에 따라 과거처럼 높은 성장률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빠르게 감소하는 반면, 고령인구(65세 이상)는 급증하면서 2020년대 이후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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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KDI] 2022.11.08 jsh@newspim.com |
또 생산연령인구는 2011~2020년 117만명 증가했으나, 2021~2030년에는 357만명 감소하고, 2031~2040년에는 감소 인원이 529만명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20년 72.1%에서 2050년 51.1%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한국의 장기경제성장률 전망도 밝지 않다. KDI는 "내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에서 2050년 0.5%로 하락할 것"이라며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2050년 1.3% 수준"이라고 전망했다.
경제성장률 하락 원인으로는 노동공급 감소를 꼽았다. 즉 생산인구가 감소하면서 경제성장률도 자연스레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KID는 "노동공급은 1991~2019년 중 경제성장에 1%포인트(p) 정도 기여했으나, 2031~50년에는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그 폭도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노동공급의 축소는 자본의 한계생산성 감소로 이어지면서 자본의 성장기여도도 하락할 것"이라며 "향후 5년간(2023~27년) 장기경제성장률은 점차 하락하며 연평균 2.0%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더불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유지된다는 가정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참가가 상대적으로 적은 고령인구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1인당 GDP 증가율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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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KDI] 2022.11.08 jsh@newspim.com |
KDI는 이번 연구 결과에 따라 "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경제구조 개혁을 통한 총요소생산성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총요소생산성은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다. 대외 개방, 법제 및 재산권 보호, 금융, 노동, 기업활동 규제 등에 좌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우리 경제가 다양한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는 한편, 민간부문의 활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