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 규제수준 원점 재진단...KDI·행정연과 실태분석 착수

기사입력 : 2022년11월28일 15:10

최종수정 : 2022년11월28일 15:10

한국 규제 상황 원점 재검토 위해 실태 분석
OECD PMR 지수 검증차 외부 용역도 검토
한국형 PMR 지수 개발 고심…"종합적 판단"

[세종=뉴스핌] 정성훈 성소의 기자 = 정부가 한국의 규제 수준을 원점 재진단하기 위한 실태 분석에 착수했다.

특히 국제적 규제 수준의 판단 지표가 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상품규제지수(PMR) 평가기준과 항목들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한국의 경제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평가기준과 항목들은 개선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정부, 한국 규제 상황 '현미경' 분석...OECD 평가항목 개선도 검토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의 규제 상황을 원점에서 재진단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 행정연구원 등 전문기관들과 함께 실태 분석에 들어갔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른 나라에는 규제가 없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가 뭐가 있는지 분석해 규제 혁신을 위한 원동력, 추진력을 내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면서 "그동안 지적되어온 갈라파고스적 규제들이 많다고 판단되면 그런 부분들을 규제 개혁 시 중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9.05 mironj19@newspim.com

특히 정부는 OECD의 PMR 조사에 사용되는 실제 항목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규제 수준에 부합한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외부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다.

PMR 지수란 OECD가 각국의 규제 기조를 측정하고 개혁경과를 추적하기 위해 개발한 지수다. 상품시장에 대한 규제 상황과 시장 구조에 대한 정보를 국가 간 비교할 수 있다. 국가 간 규제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지표다. OECD는 1998년부터 국가별 설문조사를 진행한 수치를 종합·분석해 5년 단위로 발표하고 있다. PMR 지수가 낮을수록 상품시장 규제가 비교적 약하고, 높을수록 상품시장 규제가 강하다는 뜻이다.

OECD PMR 지수는 1400여개의 조사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각국 정부가 답변한 질문을 0~6점으로 지수화한다. 0에 가까울수록 경쟁친화적, 즉 규제가 낮다는 의미다.

정부는 OECD의 PMR 지수 평가항목이 한국의 경제 상황과 맞지 않다는 점을 들어 OECD에 개선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OECD PMR 지수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낮지만, 한국의 규제 정책 및 거버넌스 지표는 OECD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한국의 요구로) OECD PMR 지수 평가항목 개선까지 이뤄지면 좋겠지만, 우선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한국형 PMR 지수 개발도 검토 중이다. 전문가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한국형 PMR 지수 개발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은 부정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행정학과 교수는 "OECD는 국가 간 비교하는 지수인데 우리꺼로만 만들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국제사회에 국제 표준으로 써달라고 권할 수는 있지만, 이미 한국 정부가 못된 규제로 낙인찍힌 상황에서 괜히 힘만 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한국, 상품시장규제 OECD 38개국 중 33위...규제완화 절실

한국의 규제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한다. 그만큼 규제 개혁이 절실하다는 의미다.

지난해 OECD가 실시한 국가별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PMR 지수 순위는 OECD 38개국 중 33위로 최하위권 수준이다. 이는 반대로 조사 대상 국가 중 상품시장에 대한 한국의 규제가 6번째로 강하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2022.11.28 jsh@newspim.com

국가별 PMR 지수를 살펴보면, 영국은 0.78로 규제 강도가 가장 낮았다. 이어 덴마크, 스페인, 독일, 네덜란드 순이다. 상위 5개국의 PMR 지수 평균은 1.00이고, OECD 평균은 1.43이다. 한국의 PMR 지수는 1.71로 벨기에,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OECD 평균에는 한참을 못 미친다.

특히 한국의 시장진입장벽(35위), 무역·투자장벽(37위), 기업활동 개입(36위)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한다.

시장진입장벽이 높다는 것은 새로운 산업이나 기업들의 시장진입이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해볼 수 있다. 또 무역·투자장벽이 높다는 것은 국가 간 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전경련은 보고서에서 "무역·투자장벽 순위가 낮은 이유는 높은 실효 관세율로 관세장벽이 38위로 최하위이고, 외국인 지반 한도, 심사절차, 외국인 고용 제한 등 '외국인직접투자 규제'가 33위로 역시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PMR 지수에 18개 세부 지표가 있는데, 그중 한국의 관세장벽이 38개 중 38번째로 최하위권에 올라 있다"면서 "한국이 전 세계 영토의 70%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해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가격통제, 규제 등을 통한 '정부의 기업활동 개입' 항목도 OECD 국가 중 36위로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기업활동 개입 순위가 최하위인 이유는 서비스·네트워크 부문 소매가격 통제가 심해 가격통제가 37위, 규제방식이 인센티브 부여보다는 허가, 금지 등의 강제적 방식을 주로 사용해 '명령-통제성 규제'가 38위로 최하위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정부개입에 의한 왜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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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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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