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인권위에 지지 의견서 송부
국회 계류 중인 4개 법안 제정 촉구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8일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UNHCR·유엔난민기구)로부터 국회에 계류 중인 4개의 평등법안에 대한 지지 의견서를 송부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유엔난민기구는 의견서를 통해 해당 법안들이 비차별에 대한 현행 국제규범에 부합하고 차별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다면적·교차적 차별의 문제를 다뤄야할 필요성이 있기에 차별 피해자들에게 일관된 구제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3.17 ace@newspim.com |
이들에 따르면 한국은 유엔 내 ▲사회권규약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등 여러 조약기구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로부터 포괄적인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 받은 바 있다.
또한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는 192개 회원국과 "국내와 국가 간 불평등에 대항하고,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포용적인 사회를 건설하며, 인권을 보호하고 성평등을 촉진해 모든 인간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했던 사실도 언급했다.
특히 난민·난민신청자와 무국적자 등이 겪는 차별의 형태를 고려했을 때 직·간접적 차별과 다면적인 차별을 포함하고 차별 원칙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포괄적인 평등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해당 의견서를 국회와 정부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며 향후 평등법 제정을 위한 국내외 협력을 이끌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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