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명품가방' 수사심의위 엇갈린 판단…'받은' 김 여사 불기소·'건넨' 최재영 기소 권고

기사입력 : 2024년09월24일 23:40

최종수정 : 2024년09월25일 00:00

약 8시간 동안 논의…8대 7로 청탁금지법 공소제기 권고
수심위 엇갈린 판단에 더욱 복잡해진 검찰 셈법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는 영향 미치지 않을 전망
최목사도 함께 불기소 처분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김건희 여사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기소를 권고했다. 김 여사에 대해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권고한 것과 다른 판단을 내놓으면서 김 여사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검찰의 셈법이 더욱 복잡해지는 모습이다.

수사심의위는 24일 오후 2시께 대검찰청에서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 위원들과 최 목사 측 변호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위원회를 열어 최 목사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대해 8(공소제기) 대 7(불기소 처분)로 공소제기 의견을 검찰에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사심의위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 선물을 건네는 과정에서 있었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나머지 3개 혐의에 대해선 모두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이번 수사심의위는 약 8시간 만에 결론이 나왔다. 앞서 김 여사 관련 수사심의위가 약 5시간 만에 결론이 나왔던 것과 비교했을 때, 수사심의위 위원들 간의 치열한 공방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성남=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수사팀과 최 목사 측은 각각 3시간, 2시간 20분가량 의견을 개진하며 팽팽히 맞섰으며, 수사심의위 위원들은 수사팀을 다시 불러 추가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가 최 목사에 대해 기소 판단을 내놓으면서 김 여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셈법은 더욱 복잡하게 됐다. 청탁을 한 사람은 기소 의견이 나온 것에 반해, 청탁을 받은 사람은 무혐의 처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명품가방을 '받은' 김 여사는 불기소 권고, '건넨' 최 목사는 기소 권고인 탓에 수심위에 대한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수사심의위가 최 목사의 청탁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했더라도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기존의 처분 방향을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 여사에 대해 열린 수사심의위가 그에 대해 불기소 권고 의견을 내면서 수사 정당성을 확보하기도 했고, 그동안 수사팀 내부에선 김 여사 무혐의 처분에 대한 반대의견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날 수사심의위 판단이 나온 후, 서울중앙지검은 "수사팀은 두 차례의 수사심의위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영 목사 2024.07.26 leehs@newspim.com

검찰은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가 나온 뒤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었으나 최 목사가 신청한 수사심의위가 열리게 되면서 처분을 미룬 바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수사팀 의견을 그대로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수사심의위의 결론은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검찰은 최 목사도 불기소 처분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다.

두 번의 수사심의위가 각각 다른 결정을 내리면서 김 여사의 이번 의혹을 둘러싼 여진이 커질 전망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방문 조사로 인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고, 검찰이 다른 증거 확보도 소극적으로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선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에 힘이 실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19일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처리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취중진담' 전람회 출신 서동욱 사망…향년 50세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1990년대 인기 듀오 '전람회' 출신인 서동욱 모건스탠리 프라이빗 에쿼티 부대표가 18일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50세. 서동욱은 휘문고와 연세대 동창인 싱어송라이터 김동률과 전람회를 결성해 1993년 MBC 대학가요제에서 '꿈속에서'로 대상을 받으며 등장했다. 서동욱 모건스탠리 프라이빗 에쿼티 부대표 [사진=모건스탠리 홈페이지] 전람회는 1994년 1집으로 정식 데뷔한 이후 1997년 해체할 때까지 세 장의 앨범을 냈다. 서동욱은 김동률과 전람회로 기억의 습작, 취중진담, 졸업 등의 히트곡을 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연세대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실 1호에 마련됐고, 발인은 20일 오전 11시 40분, 장지는 서울시립승화원이다. y2kid@newspim.com 2024-12-18 21:50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