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명품가방' 수사심의위 엇갈린 판단…'받은' 김 여사 불기소·'건넨' 최재영 기소 권고

기사입력 : 2024년09월24일 23:40

최종수정 : 2024년09월25일 00:00

약 8시간 동안 논의…8대 7로 청탁금지법 공소제기 권고
수심위 엇갈린 판단에 더욱 복잡해진 검찰 셈법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는 영향 미치지 않을 전망
최목사도 함께 불기소 처분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김건희 여사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기소를 권고했다. 김 여사에 대해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권고한 것과 다른 판단을 내놓으면서 김 여사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검찰의 셈법이 더욱 복잡해지는 모습이다.

수사심의위는 24일 오후 2시께 대검찰청에서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 위원들과 최 목사 측 변호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위원회를 열어 최 목사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대해 8(공소제기) 대 7(불기소 처분)로 공소제기 의견을 검찰에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사심의위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 선물을 건네는 과정에서 있었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나머지 3개 혐의에 대해선 모두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이번 수사심의위는 약 8시간 만에 결론이 나왔다. 앞서 김 여사 관련 수사심의위가 약 5시간 만에 결론이 나왔던 것과 비교했을 때, 수사심의위 위원들 간의 치열한 공방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성남=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수사팀과 최 목사 측은 각각 3시간, 2시간 20분가량 의견을 개진하며 팽팽히 맞섰으며, 수사심의위 위원들은 수사팀을 다시 불러 추가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가 최 목사에 대해 기소 판단을 내놓으면서 김 여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셈법은 더욱 복잡하게 됐다. 청탁을 한 사람은 기소 의견이 나온 것에 반해, 청탁을 받은 사람은 무혐의 처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명품가방을 '받은' 김 여사는 불기소 권고, '건넨' 최 목사는 기소 권고인 탓에 수심위에 대한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수사심의위가 최 목사의 청탁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했더라도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기존의 처분 방향을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 여사에 대해 열린 수사심의위가 그에 대해 불기소 권고 의견을 내면서 수사 정당성을 확보하기도 했고, 그동안 수사팀 내부에선 김 여사 무혐의 처분에 대한 반대의견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날 수사심의위 판단이 나온 후, 서울중앙지검은 "수사팀은 두 차례의 수사심의위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영 목사 2024.07.26 leehs@newspim.com

검찰은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가 나온 뒤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었으나 최 목사가 신청한 수사심의위가 열리게 되면서 처분을 미룬 바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수사팀 의견을 그대로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수사심의위의 결론은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검찰은 최 목사도 불기소 처분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다.

두 번의 수사심의위가 각각 다른 결정을 내리면서 김 여사의 이번 의혹을 둘러싼 여진이 커질 전망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방문 조사로 인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고, 검찰이 다른 증거 확보도 소극적으로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선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에 힘이 실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19일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처리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