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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한동훈 "이재명 수사, 보복·표적 프레임 성립 안 돼"

기사입력 : 2022년10월06일 12:31

최종수정 : 2022년10월06일 12:31

"이미 민주당 경선에서 불거진 내용"
"깡패·마약, 검사 아니면 누가 수사하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일 검찰의 이재명 대표 수사가 편향적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보복이나 표적 수사의 프레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날 오전 법무부 국정감사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그 사건들은 지난 정부에 있어서 소위 말한 적폐청산위원회를 돌린다던가 아니면 청와대에 있는 캐비넷을 뒤져서 발표한다는가 식으로 새로 발굴된 내용이 아니다"라며 "상당수는 민주당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져 오래 이어진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06 kimkim@newspim.com

그러면서 "범죄 수사를 받는 사람이 방어권 차원에서 여러 얘기를 해 온 것은 늘 있던 일"이라며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절차 내에서 응하시면 된다"고 했다.

한 장관은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비판하며 "세계 어느 나라에도 검찰이 깡패 수사를 설치는 나라가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드 피에트로 검사나 미국의 앤드리 멀리우니 같은 사람도 깡패와 마약을 잡던 검사"라며 "이 나라에 깡패와 마약상, 그 배후 세력 말고 검사가 깡패나 마약을 수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최근 채널A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정치 검찰의 프레임이 좌절됐다"고 표현한 것을 두고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냐"며 "판결문에서 (최 의원이)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만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감 인사말에서 "지난 5월 장관 취임 이후 '정의와 상식의 법치'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면서도 "아직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아 국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귀한 말씀들을 깊이 새기고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스토킹처벌법 개선과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등 법무부의 주요 현안을 보고했다.

오후에 속개하는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 등을 두고 한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 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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