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경찰 분과위원회 구성'과 '현장경찰 역량강화 분과위원회 설치' 등 2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9.27 yooksa@newspim.com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적인 운영 및 효율적 임무수행을 위해 경찰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6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됐으며 내년 3월 5일까지 6개월간 활동한다.

자치경찰분과위는 민간 위원 3명과 정부 위원 3명으로 구성했으며 분과회의는 2주마다 개최될 예정이며 2개월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와 중간보고를 진행하고 필요시 현장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경찰 역량강화분과위에는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소속 위원도 참여하며 3주마다 한번씩 회의를 개최한다. 현장 역량 강화를 위해 법률 분쟁에 휘말린 경찰에 대한 지원 방안과 정신질환자와 주취자 등을 상대할 경우 관계기관과의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 과제는 ▲경찰현장 지원을 위한 공상국가책임제 및 법률분쟁지원 방안 ▲정신질환자·주취자 등 인계·보호 관련 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 ▲스토킹·디지털 성범죄 등 수사·피해자 보호 관련 제도 개선 ▲과학치안 기반시설(인프라) 지원 등이다.

한편 이번 2차 회의에서 경찰대 개선, 경찰공무원 처우개선 및 경찰청 복수직급제 관련 보고가 진행됐다. 경찰대 개선 관련해서는 경찰대 연혁, 조직·인력 및 기능 등 일반 현황과 역대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경찰대 개혁내용 등 기본적인 현황이 공유됐다. 경찰공무원 처우개선 관련해서는 열악한 경찰 현장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수 조정 필요성 등에 관한 보고가 진행됐다.

박인환 위원장(바른사회시민회의 대표)은 "경찰대 출신은 경위부터 일반직은 순경부터 출발하니 일반직의 총경 승진도 늦다. 경무관 승진 비율을 봐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그래서 현장 경찰관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발전위는 이날 포괄적인 보고를 토대로 향후 공청회 등으로 현장 의견을 취합해 경찰대 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찰대 개선, 복수직급제 관련 사항 등은 이번 회의 때 제시된 의견과 부처 간 협의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다시 보고될 예정"이라며 "다음 회의는 11월 1일에 개최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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