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부 중국산 수입 품목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으로 최근에 생각이 기울었다고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14일(현지시간) 이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악시오스 소식통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핵심 참모들과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부과한 중국산 수입품 관세 대상 품목 중 일부를 철회하는 쪽으로 의향이 기울었다.
무역법 301조에 의거해 부과되고 있는 대(對)중 관세 품목 규모는 약 3500억달러다.
바이든 대통령은 조만간 미 무역대표부(USTR)에 일부 중국산 소비자 제품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공식 검토할 것을 지시할 것 같다는 전언이다.
반면, 철강과 알루미늄 등 산업 품목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기에는 어려울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철회함으로써 40년래 높은 수준으로 치솟은 인플레이션율(8.6%) 완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과연 큰 효과를 거둘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바이든 정부가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철회한다고 해도 소비자물가지수(CPI)는 불과 0.26%포인트(p) 낮아지는 데 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또 기존 관세 철회는 중국에 대한 강경대응 수위를 낮추는 것이어서 미국이 상대적으로 약해보일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낮은 가격의 중국산 제품과 경쟁해야 하는 수많은 미 업체들의 반발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의 일부 중국산 수입품 관세 철회 발표는 이르면 이달 안에 나올 것이라고 악시오스는 덧붙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제29회 미국 노동총연맹 산업별 조합회의(AFL-CIO)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2.06.14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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