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분석] 한미 정상 대북지원 손 내밀었지만…북한 '탄도미사일'로 답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바이든, 한일 순방 직후 무력시위 재개
동해상으로 탄도·단거리 미사일 섞어 쏜 듯
코로나19 지원 뿌리치고 7차 핵실험 수순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일 순방을 마치고 미국으로 떠난 직후 북한이 기다렸다는 듯이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재개했다.

북한이 25일 새벽부터 평양 순안 일대에서 6시께, 6시37분께, 6시42분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3발을 연속적으로 발사했다고 합참은 발표했다.

일단 북한이 6시께 쏜 것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된다. 한미 군과 정보 당국의 세부 제원이 나와 봐야 하지만 그동안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을 겨냥해 ICBM 발사준비를 마친 것으로 분석해왔다.

북한 노동신문이 지난 3월 25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노동신문]

또 북한이 6시37분과 6시42분께 5분 간격으로 발사한 것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여진다.

사실상 북한이 IC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의도적으로 섞어쏘기까지 한 것은 대남·대미 무력시위를 본격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출범 이후 거듭 북한에 코로나19 의료지원을 하겠다고 공개 제안하고, 지난 21일 한미 정상까지 공동성명에 명시했다.

하지만 북한은 사실상 탄도미사일로 '답변' 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북 전문가들은 그동안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의 내용과 수위를 보고 탄도미사일 도발과 7차 핵실험 강행을 결정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북한의 코로나19 급속 확산에 따라 한미와 국제사회의 인도적인 대북 의료지원을 수용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남북미 관계의 돌파구가 열릴 수도 있다는 기대는 일단 무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을 순방하는 기간 동안에는 북한이 도발을 자제했다는 측면은 다소 남북미 간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지 나흘 만에 전략적 도발을 한 것은 대남·대미 반발용으로 읽힌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오후 경기도 오산 미 공군기지에 있는 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찾아 한미 군사동맹을 과시하며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공군작전사령부와 미7공군사령부가 함께 근무하는 한미 군사동맹의 상징인 오산 미공군 기지의 항공우주작전본부(KAOC)도 찾아 사실상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북한은 윤석열정부가 지난 10일 출범한 지 이틀 만인 12일 초대형 방사포 발사에 이어 13일 만에 또 무력 시위 재개에 나섰다. 올해 들어 17번째 무력시위다.

이젠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을 재개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북한이 2017년 9월 이후 4년 7개월 만에 언제 핵실험을 재개하고 어떤 실험을 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일단 전문가들은 북한이 코로나19가 급속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주민 동요을 막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무력 시위와 도발을 오히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 군과 정부 당국도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어 한미 정상회담 이후 나흘 만에 도발한 북한에 어떤 실질적인 대북 억지력 강화 조치가 나올지 주목된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