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심층 진단] "한미 핵 확장억제·전략자산 전개 합의 미흡했다"

기사입력 : 2022년05월23일 18:44

최종수정 : 2022년05월23일 18:44

핵 권위자인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한미 정상회담, 전체적으로는 윈윈 성과
구체적 합의 없어 실무급에서 발전시켜야"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23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핵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한 것과 관련해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검토한다'는 정도의 표현이 들어가길 원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전 원장은 "앞으로 실무급 회의나 대화에서는 핵우산을 동맹조약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조약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한·미 공동성명에서는 대북 억지력 분야와 관련해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 포함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확인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 고려, 한반도와 주변 연합 연습, 훈련 범위·규모 확대 협의 개시 ▲북한의 안정 반하는 행위 땐 미군 전략자산 전개 확대와 억제력 강화, 신규·추가 조치 식별 등을 구체적이고 새롭게 명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오후 경기도 오산 미 공군기지에 있는 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찾아 한미 군사동맹을 과시하며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북한, 공세적인 강대국형 핵전투 전략 자체 전환"

또 한·미 공동성명에서는 ▲북한의 다양한 사이버 위협 대응 확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공동목표 재확인과 공조 강화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의무와 기존 약속, 합의 준수 촉구 등 기존 공조 수위보다 강도 자체를 강화했다.

대북 정책과 억지력을 제외한 분야에서는 ▲한미 국방산업 협력 잠재력 증가로 인한 국방상호조달협정 논의 개시 ▲국방부문 공급망과 공동개발, 제조 분야의 파트너십 강화 합의 ▲선진기술 사용의 국가안보‧경제안보 침해 예방 위한 핵심기술의 해외 투자심사‧수출통제 협력 제고 합의 ▲한미 원전기술 협력 양해각서와 핵안보 협력 심화 위한 원자력 고위급위원회 활용 ▲한국의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지원 합의 ▲연합 연습 통한 국방우주 파트너십 강화 약속 등이 이번 공동성명에서 구체적이며 새롭게 추가됐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원장은 "정상회담 전체로 봤을 때는 한국과 미국이 서로 필요한 것들을 상당히 이룬 윈윈 성과를 냈다"면서 "다만 확장억제와 전략자산 전개 분야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한 부분으로 남았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2022.05.22 skc8472@newspim.com

◆북한, 제2의 6·25전쟁 일어나면 핵전쟁 될 것 시사

핵 전문가이도 한 김 전 원장은 "북한이 최근 대남 선제 핵사용 불사 원칙을 천명했다"면서 "이젠 북한이 약소국형 핵억제 전략에서 강대국형 핵전투 전략으로 핵전략 자체를 공세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진단했다.

김 전 원장은 "제2의 6·25전쟁이 일어나면 핵전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의 위협이 상당히 업그레이드 된 것인데 한미 간에 외교적인 표현으로 합의한 부분은 실망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전 원장은 "한반도 비핵화라고 언급한 부분은 이미 철지난 얘기"이라면서 "적어도 당분간 우리가 교류하고 유화적으로 나가고 종전선언을 제안하거나 반대로 압박을 한다고 해서 북한이 핵행보를 멈출 수 없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노동신문이 지난 3월 25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노동신문]

◆"외교적 수사보다 좀 더 구체화할 필요성 화급"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와 관련해 김 전 원장은 "회담 전체적으로는 동맹을 확대해 나가고 방향에 대해 합의했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합의를 내지 못한 부분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전 원장은 "앞으로 정상급 밑에서 하는 실무급 회의에서 좀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도 확장 억제를 강화한다는 외교적 수사보다 좀 더 구체화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김 전 원장은 "우리 정부와 군에서 '확장 억제'라는 용어를 쓰는데 확장은 공간을 넓힐 때 쓰는 것"이라면서 "미국이 자기 나라를 방어하는 억제 전략을 동맹에 '확대' 적용하기 때문에 확장이 아닌 '확대 억제'로 고쳐 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