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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진단] "한미 핵 확장억제·전략자산 전개 합의 미흡했다"

기사입력 : 2022년05월23일 18:44

최종수정 : 2022년05월23일 18:44

핵 권위자인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한미 정상회담, 전체적으로는 윈윈 성과
구체적 합의 없어 실무급에서 발전시켜야"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23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핵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한 것과 관련해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검토한다'는 정도의 표현이 들어가길 원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전 원장은 "앞으로 실무급 회의나 대화에서는 핵우산을 동맹조약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조약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한·미 공동성명에서는 대북 억지력 분야와 관련해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 포함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확인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 고려, 한반도와 주변 연합 연습, 훈련 범위·규모 확대 협의 개시 ▲북한의 안정 반하는 행위 땐 미군 전략자산 전개 확대와 억제력 강화, 신규·추가 조치 식별 등을 구체적이고 새롭게 명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오후 경기도 오산 미 공군기지에 있는 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찾아 한미 군사동맹을 과시하며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북한, 공세적인 강대국형 핵전투 전략 자체 전환"

또 한·미 공동성명에서는 ▲북한의 다양한 사이버 위협 대응 확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공동목표 재확인과 공조 강화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의무와 기존 약속, 합의 준수 촉구 등 기존 공조 수위보다 강도 자체를 강화했다.

대북 정책과 억지력을 제외한 분야에서는 ▲한미 국방산업 협력 잠재력 증가로 인한 국방상호조달협정 논의 개시 ▲국방부문 공급망과 공동개발, 제조 분야의 파트너십 강화 합의 ▲선진기술 사용의 국가안보‧경제안보 침해 예방 위한 핵심기술의 해외 투자심사‧수출통제 협력 제고 합의 ▲한미 원전기술 협력 양해각서와 핵안보 협력 심화 위한 원자력 고위급위원회 활용 ▲한국의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지원 합의 ▲연합 연습 통한 국방우주 파트너십 강화 약속 등이 이번 공동성명에서 구체적이며 새롭게 추가됐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원장은 "정상회담 전체로 봤을 때는 한국과 미국이 서로 필요한 것들을 상당히 이룬 윈윈 성과를 냈다"면서 "다만 확장억제와 전략자산 전개 분야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한 부분으로 남았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2022.05.22 skc8472@newspim.com

◆북한, 제2의 6·25전쟁 일어나면 핵전쟁 될 것 시사

핵 전문가이도 한 김 전 원장은 "북한이 최근 대남 선제 핵사용 불사 원칙을 천명했다"면서 "이젠 북한이 약소국형 핵억제 전략에서 강대국형 핵전투 전략으로 핵전략 자체를 공세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진단했다.

김 전 원장은 "제2의 6·25전쟁이 일어나면 핵전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의 위협이 상당히 업그레이드 된 것인데 한미 간에 외교적인 표현으로 합의한 부분은 실망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전 원장은 "한반도 비핵화라고 언급한 부분은 이미 철지난 얘기"이라면서 "적어도 당분간 우리가 교류하고 유화적으로 나가고 종전선언을 제안하거나 반대로 압박을 한다고 해서 북한이 핵행보를 멈출 수 없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노동신문이 지난 3월 25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노동신문]

◆"외교적 수사보다 좀 더 구체화할 필요성 화급"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와 관련해 김 전 원장은 "회담 전체적으로는 동맹을 확대해 나가고 방향에 대해 합의했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합의를 내지 못한 부분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전 원장은 "앞으로 정상급 밑에서 하는 실무급 회의에서 좀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도 확장 억제를 강화한다는 외교적 수사보다 좀 더 구체화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김 전 원장은 "우리 정부와 군에서 '확장 억제'라는 용어를 쓰는데 확장은 공간을 넓힐 때 쓰는 것"이라면서 "미국이 자기 나라를 방어하는 억제 전략을 동맹에 '확대' 적용하기 때문에 확장이 아닌 '확대 억제'로 고쳐 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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