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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이예람 중사 빈소 방문 "군 인권침해 재발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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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1년간 장례 치르지 못하고 있다"
오는 7월 1일 '군인권보호관' 제도 출범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1주기를 하루 앞둔 20일, 박찬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빈소를 찾아 유가족과 면담을 했다.

유가족은 이 자리에서 "1년간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며 "특별검사를 통해 이 중사가 받은 피해사실 규명과 가해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 위원은 "군대 내 인권침해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월 '군내 내 성폭력에 의한 생명권 침해 직권조사'를 통해 이 중사 사건 수사 관계자에 대한 추가 조사와 군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오는 7월 1일 군 인권에 대한 종합적 권리구제 기구인 '군인권보호관'이 출범함에 따라 인권위는 앞으로도 군인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와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395회 본회의 (임시회)에서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자 방청석에서 눈물 흘리고 있다. 2022.04.15 leehs@newspim.com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곧바로 신고했으나 부대 관계자들은 이 중사를 회유하거나 협박했다. 군 수사당국 역시 가해자 조사를 미루며 불구속으로 일관하자 이 중사는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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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무원과 택배 기사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던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5.1.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걸려있다. [사진=뉴스핌 DB]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 법안1소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관련 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 그간 엄청나게 많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았다.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있었다"며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개인적으로도 오늘 법안 처리가 더욱 뜻깊다.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실제 법적으로 쉴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에 대표적으로 공무원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다. 이번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상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휴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kimsh@newspim.com 2026-03-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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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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