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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尹정부, 국민 맞춤 기초보장 강화...'복지·돌봄 서비스' 도 고도화

기사입력 : 2022년05월03일 11:20

최종수정 : 2022년05월03일 11:20

"산재 예방 강화 등으로 노동 가치 존중 받는 사회"
"문화복지·국민안전·농업 성장 지원도 동반"

[서울=뉴스핌] 윤채영 인턴기자 =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도움이 필요한 곳에 더 두텁게 지원하는 등의 사회 복지 서비스 강화를 약속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쳐지지 않도록 약자와 동행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음성=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9일 오후 충북 음성군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국립소방병원 건립 관련 브리핑을 받기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4.29 photo@newspim.com

인수위는 이날 오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 비전으로 삼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사회 분야 목표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크게 5가지의 약속 사항을 포함했다.

우선 국민 맞춤형으로 기초보장을 강화해 필요한 곳에 더 지원한다. 복지·돌봄 서비스도 고도화한다.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를 실현한다.

이어 산업재해 예방 강화와 기업 자율의 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이룩한다. 전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 중소기업·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도 강화한다.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예술인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대한민국 관광 발전에도 힘쓰기로 했다.

국민 안전을 위해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시스템을 확립하고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필수의료 기반은 강화하고 의료비 부담은 완화한다.

농산촌 지원을 강화하고 성장환경을 조성해 농업 성장 산업화를 이룬다.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농가 경영안전 강화를 목표로 한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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