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산업 비즈니스 시대 연다'...국무총리 주도 국가우주위원회 첫발

기사입력 : 2021년11월15일 16:25

최종수정 : 2021년11월15일 16:25

세계 우주 산업의 1% 수준에서 우주강대국 진입 목표
위성산업 및 KPS 통한 우주 비즈니스 시장 확대 기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이제부터는 우주 비즈니스 시대를 겨냥한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새롭게 맡은 국가우주위원회가 첫발을 뗐다. 세계 우주산업의 1% 수준인 우리나라 우주산업 역시 새로운 도약에 나선다. 기술 개발이 아닌, 우주경제 전환을 향해 속도를 내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제21회 국가우주위원회가 15일 오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열렸다. 앞서 지난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돼 김부겸 국무총리가 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됐다. 이날 우주위원회는 김 총리가 주재한 첫 위원회 회의다.

[고흥=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1일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 거치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ll)가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다. 누리호는 1.5t급 실용위성을 지구저궤도(600~800km)에 투입하기 위해 만들어진 3단 발사체이며 엔진 설계에서부터 제작, 시험, 발사 운용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완성한 최초의 국산 발사체이다. 2021.10.21 photo@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우주산업 육성 추진 전략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사업 추진계획 ▲국가우주위원회 운영 계획 등이 심의·의결됐다. 우주산업 육성 추진 전략을 통해 정부는 10년 후 우주 비즈니스 시대를 연다는 목표를 두고 우주개발 로드맵을 제시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우주산업 규모는 3조2610억원 규모로 세계 우주산업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해외기술 도입이 어려운 우주분야에서 우리기업의 기술력을 높이고 인프라를 확충해 대한민국 대표 우주기업을 육성할 예정이다.

우리기업의 우주개발 참여기회를 넓히기 위해 공공개발을 통해 내년부터 오는 2031년까지 공공목적의 위성을 총 170여기까지 개발하고 위성개발과 연계해 국내발사체를 총 40여 회 발사할 계획이다.

민간기업의 다양한 아이디어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나로우주센터 내에 민간기업 전용 발사체 발사장을 구축하고, 우주산업 거점으로서 발사체, 위성, 소재·부품 등의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업이 기술경쟁력을 확보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계약방식을 도입하고, 기술료 감면·지체상금 완화를 통해 부담을 줄이는 등 기업이 마음 놓고 우주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다양한 인력양성 프로그램·교육센터 지정 등을 통해 우주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미래세대의 우주이해도 높이기 위해 교육콘텐츠도 제작해 보급한다.

우주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위성정보산업 관련 신산업을 육성하고 위성정보 개방성 확대를 통한 사업화도 지원한다. 위성정보산업의 경우, 위성TV, 위성통신, 지구관측 등으로 세계 우주산업의 93.6%(2533억달러)에 달할 정도다.

스마트폰, 자율주행차 등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연관산업을 발굴하고, 6G(6세대) 위성통신기술 및 서비스를 실증해 민간이 상용화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6G 군집위성을 통해 자율운항선박, 도심항공교통(UAM) 및 지상망이 취약한 도서지역 통신서비스 등의 실증에 나선다.

위성 영상 배포·처리·분석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AI) 알고리즘 개발 등을 통해 민간의 위성 영상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벤처기업이 우주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초소형위성 기반의 비즈니스 실증 또한 지원한다.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사업 구상도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11.15 biggerthanseoul@newspim.com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추진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인프라로서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사업을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위성항법시스템은 다수의 인공위성을 이용해 정확한 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교통·통신 등 경제‧사회 전반의 기반기술이자 자율주행차·도심항공교통(UAM) 등 4차 산업혁명 신산업을 위한 핵심 인프라다.

정부는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에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계획을 반영해 사업을 준비해왔으며 내년 사업착수를 위한 세부계획이 이날 의결됐다.

KPS는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업으로 꼽힌다. 내년부터 오는 2035년까지 14년간 사업비 총 3조 7234억5000만원을 투입해 위성항법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위성‧지상‧사용자 시스템을 개발‧구축할 예정이다.

출연연에서 산업체로의 적극적인 기술이전, KPS의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서비스를 활용한 서비스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우주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연구개발 총괄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내 'KPS개발사업본부'를 설치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KPS위원회', 'KPS개발운영단' 등의 전담추진체계 마련 등을 위해 ｢(가칭)국가 통합항법체계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도 함께 추진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짧은 우주개발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 땅에서 우리 손으로 만든 누리호를 발사해 세계에서 7번째로 1톤급 이상의 대형위성을 스스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며 "세계 10위권의 경제성장을 이룬 저력이 있는 만큼 민관이 합심해 우주강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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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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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